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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규정 적절/부적절 이유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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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교도행정 관련 재직 기간: 개월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2) 보호/교도행정 관련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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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처분의 문제점/개선점
5. 소년원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4) 보호소년을 위한 소년원 송치처분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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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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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 구비 정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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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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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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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특수성 관련 교육 제공 여부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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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9) 귀하는 종사하는 기관에서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거나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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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0) 귀하는 종사하는 기관에서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폭력(언어폭력 포함)을 행사하는 것을 보거나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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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관련 교육 제공 여부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권리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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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독방처분 등의 징계절차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에서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독방처분 등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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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에 대한 외부의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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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청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청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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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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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규정 적절성 여부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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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성별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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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1순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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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아이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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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에게 보호관찰 관련 사실 고지 여부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보호관찰 관련 사실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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