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_4
아동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인적자원 구비 정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a1_41_y
소년 담당 판사 재직 기간: 년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 담당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5_3_1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 범죄 관련사항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 범죄 관련사항(동기, 죄질)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4_5
보호자에게 재판절차 및 선고내용 등 관련 사실 설명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재판절차 및 선고내용 등 관련 사실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5_3_2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2: 범죄 경력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2. 범죄 경력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1_5
아동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 구비 정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a1_41_m
소년 담당 판사 재직 기간: 개월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 담당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4_6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동석 조치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원칙적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2_3t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규정 적절/부적절한 이유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1_6
아동의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a1_42_y
법원 판사 재직 기간: 년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2) 법원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5_3_3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3: 생활환경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3. 생활환경(주거 및 경제여건)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4_7
소년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a1_42_m
법원 판사 재직 기간: 개월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2) 법원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4_8
항소권 안내를 하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항소권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5_3_4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4: 성장과정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4. 성장과정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1_7
소년범죄의 특수성 관련 교육 제공 여부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1_8
아동의 권리 관련 교육 제공 여부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권리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4_9
아동이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9)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b5_3_5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