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 : 피고인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70-V1.0
연구책임자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4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평가하고 동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반국민과 재판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이다. 자료 수집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이 자료는 피고인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법관에 대한 신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긍정적 효과,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배심원 판단의 기속력 여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가능성, 사건죄명과 선고형량, 국민참여재판 신청 또는 미신청 사유, 변호사의 도움정도, 국민참여재판 또는 일반형사재판 시 재판결과 예상, 1심 판결에 대한 승복과 항소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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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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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현재 KOSSDA에서는 일반국민(A1-2011-0168), 배심원(A1-2011-0169) 및 피고인(A1-2011-0170)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1-0170
- 자료명(국문)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 : 피고인
- 자료명(영문)
- Survey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2011 : The Accused
- 연구과제명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
- 연구책임자
-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최수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4-06-2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5-04-23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5-04-23
- 자료인용서식
- 탁희성.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 : 피고인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5-04-2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70-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1-04 ~ 2011-07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수감된 자와 2009년 이후 일반형사재판으로 수감된 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우편조사
- 표본추출방법
- 국민참여재판 수감자 199명과 일반형사재판 수감자 199명을 편의표집
- 사례수
- 365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5-04-23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5-04-23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현재 KOSSDA에서는 일반국민(A1-2011-0168), 배심원(A1-2011-0169) 및 피고인(A1-2011-0170)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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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10170.pdf | 설문지 (한글) | 274.31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110170.pdf | 코드북 (한글) | 424.23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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