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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2011 : The Accused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70-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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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Tak, Hee-Sung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4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평가하고 동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반국민과 재판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이다. 자료 수집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이 자료는 피고인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법관에 대한 신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긍정적 효과,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배심원 판단의 기속력 여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가능성, 사건죄명과 선고형량, 국민참여재판 신청 또는 미신청 사유, 변호사의 도움정도, 국민참여재판 또는 일반형사재판 시 재판결과 예상, 1심 판결에 대한 승복과 항소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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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Law and order



Usage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현재 KOSSDA에서는 일반국민(A1-2011-0168), 배심원(A1-2011-0169) 및 피고인(A1-2011-0170)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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