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 : 배심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69-V1.0
연구책임자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4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평가하고 동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반국민과 재판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이다. 자료 수집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이 자료는 배심원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긍정적 효과,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배심원 판단의 기속력 여부, 배심원 수당수준, 배심원 참여의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가능성,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동기, 배심원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사항,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 판사·검사·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유·무죄 평결 및 양형 논의에 대한 이해, 배심원 역할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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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현재 KOSSDA에서는 일반국민(A1-2011-0168), 배심원(A1-2011-0169) 및 피고인(A1-2011-0170)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1-0169
- 자료명(국문)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 : 배심원
- 자료명(영문)
- Survey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2011 : Jury
- 연구과제명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
- 연구책임자
-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최수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4-06-2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5-04-23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5-04-23
- 자료인용서식
- 탁희성.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 : 배심원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5-04-2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69-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1-04 ~ 2011-07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2011년 4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총 30건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거나 참관한 배심원과 배심원후보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재판 현장에서 설문지 배포 후 우편으로 회신
- 표본추출방법
- 배심원 231명과 배심원후보 228명을 편의표집
- 사례수
- 148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5-04-23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5-04-23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현재 KOSSDA에서는 일반국민(A1-2011-0168), 배심원(A1-2011-0169) 및 피고인(A1-2011-0170)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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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10169.pdf | 설문지 (한글) | 282.42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110169.pdf | 코드북 (한글) | 410.23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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