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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Victim-Offender Mediation System, 2011 : Mediator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6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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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Kim, Ji Sun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13개 검찰청에 회부된 형사조정사건과 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형사조정사건의 기록조사와 참여관찰, 피의자와 피해자 및 형사조정위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 자료는 형사조정사건의 조정위원들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중재활동 경력, 갈등해결 및 형사조정 교육경험, 형사조정 교육의 필요성과 필요한 교육내용, 형사조정의 목적과 조정자의 역할, 형사조정 대상범죄, 형사조정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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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Law and order



Usage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11」은 사건기록 및 참여관찰(A1-2011-0158), 피의자(A1-2011-0159), 피해자(A1-2011-0160), 형사조정위원(A1-2011-0161)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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