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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실태조사, 201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90-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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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윤광석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간기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는 소관부처가 각각 다른 여러 개별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정보보호의 취약지대를 없애고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적 원칙을 수립하고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데 있어 필요한 기업의 보안정책과 문화, 사내 보안기술 수준 등의 측면이 동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각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 실태와 기업내 개인정보 보호관련 문화, 보안기술 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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