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1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0-0213-V1.0
연구책임자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 정책의 성과분석 및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의 양형실태를 파악하고자 법률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와 형법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자료는 그 가운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수집한 것으로 양형의 문제점과 그 원인, 양형기준제의 효과와 한계, 양형위원회의 구성과 형태, 범죄군별 형량범위의 구분기준, 양형기준의 적용방식과 형량범위, 양형기준의 실효성과 적용상의 문제점,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이 연구에서는「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10」자료(A1-2010-0213)와「성폭력 범죄 양형실태 기록조사, 2010」자료(A1-2010-0214)가 동시에 이용되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0-0213
- 자료명(국문)
-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10
- 자료명(영문)
- Expert Survey o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2010
- 연구과제명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IV)
- 연구책임자
-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한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언 /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최석윤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3-04-29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4-02-28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4-02-28
- 자료인용서식
- 탁희성.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10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4-02-2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0-0213-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0-10-21 ~ 2010-11-11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의 형법 전공 교수와 검사 및 변호사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교수 - 우편조사 ; 검사 - 이메일조사 ; 변호사 - 우편 및 자기기입식 대인면접 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교수 - 전국 대학 로스쿨의 형법 전공 교수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
검사 - 전국 지방검찰청의 양형기준 적용 경험이 있는 검사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교육 참가자와 5개 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
- 사례수
- 288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4-02-28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4-02-28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이 연구에서는「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10」자료(A1-2010-0213)와「성폭력 범죄 양형실태 기록조사, 2010」자료(A1-2010-0214)가 동시에 이용되었다.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00213.pdf | 설문지 (한글) | 310.05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100213.pdf | 코드북 (한글) | 533.72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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