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 Loading
Survey data Member Access

Expert Survey o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201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0-0213-V1.0

Go to List

Principal Investigator(s)

Tak, Hee-Sung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 정책의 성과분석 및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의 양형실태를 파악하고자 법률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와 형법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자료는 그 가운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수집한 것으로 양형의 문제점과 그 원인, 양형기준제의 효과와 한계, 양형위원회의 구성과 형태, 범죄군별 형량범위의 구분기준, 양형기준의 적용방식과 형량범위, 양형기준의 실효성과 적용상의 문제점,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View all


Subjects

Law and order



Usage

이 연구에서는「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10」자료(A1-2010-0213)와「성폭력 범죄 양형실태 기록조사, 2010」자료(A1-2010-0214)가 동시에 이용되었다.

File Type File Name File Description File Format File Size Download
Related Documents-Questionnaire(Korean) kor_que_20100213.pdf 설문지 (한글) PDF 310.05 kB Download
Related Documents-Codebook(Korean) kor_codebook_20100213.pdf 코드북 (한글) PDF 533.72 kB Download
  • Sort by
  • Sort by
Go to List
Views
988
Related
Documents
1,045
Data Downloads
4

Measured since the release date of the current version data.
If the data were released before May 11, 2017, it was measured since May 1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