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인원 적절성에 대한 의견: 기타내용
Q23. 형사사건에 있어 판사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합니다. 2015년 기준 판사 수는 2,908명이고 한해 처리하는 범죄사건은 1,640,824건입니다. 계산하면 판사 1인당 한해 약 564.2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귀하는 판사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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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