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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Trust on Criminal Justice Agencies,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43-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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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Shin, Eui-gi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집행 등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한 연속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사업은 1차년도에는 예산, 2차년도에는 인력충원과 조직구조, 3차년도에는 인력활용과 조직행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2차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력,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형사사법기관별 신뢰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적 경험과 인식,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와 청렴도, 형사사법기관 활동에 대한 평가, 형사사법기관 관련 쟁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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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Law and order



Usage

이 연구의 1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전문가"와 3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도 KOSSDA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3-V1.0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4-V1.0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40-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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