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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43-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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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집행 등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한 연속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사업은 1차년도에는 예산, 2차년도에는 인력충원과 조직구조, 3차년도에는 인력활용과 조직행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2차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력,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형사사법기관별 신뢰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적 경험과 인식,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와 청렴도, 형사사법기관 활동에 대한 평가, 형사사법기관 관련 쟁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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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이 연구의 1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전문가"와 3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도 KOSSDA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3-V1.0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4-V1.0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40-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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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70143.pdf 설문지 (한글) PDF 400.53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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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적 경험과 인식
범죄피해 경험
형사사법기관 접촉 경험
재판 참여 경험
우리나라 부패 수준과 범죄 발생
거주지 환경
두려움 정도
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적 신뢰
국가기관 신뢰도
국가기관 청렴도
경찰 평가
검찰 평가
법원 평가
교정기관 평가
보호기관 평가
Ⅲ. 형사사법기관 활동에 대한 평가
경찰 활동
검찰 활동
법원 활동
교정기관 활동
보호기관 활동
Ⅳ. 형사사법기관 관련 쟁점
자치경찰제 도입
검사 인원 적절성
판사 인원 적절성
교정기관 시설 및 인력 확충
보호기관 전담 인력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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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1

현재 자료 버전 공개일 이후 집계치.
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