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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견3

Answer
Value Label N WN
1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0 0
2 근로자의 인간적이고 법적인 처우 기본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주 교육이 필요 0 0
3 3년 계약은 노예계약과 동일하다 0 0
4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대가로 퇴직금 미지급, 급여 미지급, 선불요구 등을 요구하게 되면 불법근로자가 양산될 것이다 0 0
5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해야 한다 2 0
6 사업장 변경을 사업주의 허가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0 0
7 사업장 변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0 0
8 외국인 근로자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한다 0 0
9 직원의 평가처럼 사업장의 평가 강화 0 0
10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0 0
1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입국 후 사업장을 실제 견학 후 계약서에 최종 사인해야 한다 0 0
12 사업장의 고용조건 강화(기숙사 등 고용허가 일정자격 조건을 강화) 1 0
13 3회 횟수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장 이동 보장 0 0
14 근로자의 자율에 따라 사업장 이동 가능 횟수 제공 0 0
15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0 0
16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방법들을 정확하게 세분화하여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0 0
17 변경 조건에 부합되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 0 0
18 E-9-1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사업장 변경 0 0
19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사업주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쓸 수 있도록 개선 0 0
20 사업주의 권력적인 동의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심사절차를 통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0 0
21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무조건 사업장 이동 가능하도록 개선 0 0
22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환경, 숙소 등을 동영상으로 정보 제공 요망 0 0
23 사업주 임의로 이탈신고를 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연락 확인 0 0
24 계약기간 3년으로 다시 조정 요망 0 0
25 사업장 변경시 임시 거처 마련(법적으로 전국 거점 쉼터) 1 0
26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퍼도 일을 해야만 하는 법제도 개선 0 0
99 모름/무응답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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