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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4.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견 1

Answer
Value Label N WN
1 가족동반 불허는 비인권적인 처사로 개선되어야 한다 4 0
2 E9,H2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라서 보험적용이 안 돼 육아휴직, 출산급여 신청대상이 안 된다 0 0
3 가족을 초청하면 근로의욕이 생겨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1 0
4 대상자, 체류기간 제한 등의 어느 정도 제한을 두더라도 가족초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0
5 정부에서 쉽게 일하기 위해 개인의 인권 침해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 요망 1 0
6 가족동반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1 0
7 가족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0 0
8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비자를 줘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법 제도 개선 필요 1 0
9 가족동반이 되지 않으면 가족의 자유로운 방문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0
10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유(부모나 자녀 상을 당한 경우 등)가 있을 시 가족동반 방문 허용 2 0
11 가족 중 1명 정도는 가족동반 허용 요망 1 0
12 허용 규정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 필요 4 0
13 성실근로자 및 숙련 장기근로자의 경우 가족동반 혜택이 필요 1 0
14 합법체류라도 본국에 꼭 가야하는 상황에 가지 못해 체류지 이탈로 미등록체류 양산에 일조하게 된다 1 0
15 완전불허가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연차에 따라 자유롭게 갈수 있는 방문 허용 0 0
16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한국정부가 비준하고 그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 2 0
17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친정가족들의 초청을 쉽게 해야 한다 0 0
18 노동자의 가족동반을 허가해서 사업주는 안정된 주거제공 의무가 있어야 한다 0 0
99 모름/무응답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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