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4)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10호이상의 처분 필요 | 1 | 0 |
| - | 9호 처분 및 임시퇴원 문제 | 1 | 0 |
| - |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호자의 협조와 피해자와의 합의, 용서와 사회단계가 필요 | 1 | 0 |
| - | 관대한 처벌 | 1 | 0 |
| - | 보호관찰 부과된 재범자에 대한 보호관찰관 의견 존중 및 처분시 고려 | 1 | 0 |
| - | 보호처분 변경사건 등 재판과정에서 판사 독단에 의한 처분 많음 | 1 | 0 |
| - |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구분하여 처분 | 1 | 0 |
| - | 사건과 재판시정이 너무 길지 않도록 신속한 재판이 필요함 | 1 | 0 |
| - | 소년법 의미에 맞게 책임성 있는 국가기관에서 소년법 제32조 각 처분을 맡아야 함 | 1 | 0 |
| - | 소년부 판사들의 지나친 자의적 처분 | 1 | 0 |
| - | 수사경력 다수자에 대한 소년원 위탁 등 엄중처벌필요 | 1 | 0 |
| - | 수용기관, 시설부족으로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한 자에 대해 사회내 처우로 전환 | 1 | 0 |
| - | 심각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4호 다음에 5호, 5호 다음에 9호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 | 1 | 0 |
| - | 심리까지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 1 | 0 |
| - | 인력보충 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개입 | 1 | 0 |
| - | 재판과정의 시간이 너무 길며 양형의 기준이 없음 | 1 | 0 |
| - | 절차진행의 속도가 신속하게 | 1 | 0 |
| - | 처벌이 너무 관대함, 재차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8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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