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보호관찰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6-V1.0
연구책임자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초록
이 조사는 사단법인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년사법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서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과 종사자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일반적 사항,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보호관찰처분,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근무지역, 경력 등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 증가 원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
3.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적절성 여부 등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부모나 보호자의 알권리,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등 보호관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5. 보호관찰처분: 보호관찰처분의 적절성 여부, 보호관찰처분의 개선 사항 등
7.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키워드
아동 청소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아동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 인권보호 소년범죄 청소년범죄 소년범 소년법 사법기관 사법절차 사법제도 형사미성년자 형사사법 형사절차 보호관찰소 보호아동 보호청소년 소년원
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8-0156
- 자료명(국문)
-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보호관찰관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2018 : Probation Officers
- 연구과제명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 연구과제명(영문)
- A Study on Improving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연구책임자
-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 공동연구자
-
강정은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수정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보희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전미아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
정병수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현소혜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작권자
- 국가인권위원회
- 연구비지원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기탁자/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기탁일
- 2019-07-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3-09-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3-09-04
- 자료인용서식
- 최정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보호관찰관 [데이터 세트]. 사단법인 두루,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3-09-0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6-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8-10-08 ~ 2018-10-29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의 2017년 12월 기준 57개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사단법인 두루
- 자료수집방법
- 우편 및 이메일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유의표집
- 사례수
- 41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3-09-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3-09-04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80156.pdf | 설문지 (한글) | 324.1 kB | 다운로드 |
응답자 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type
응답자 구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판사 | 0 | 0 |
0%
|
| 2 | 국선보조인 | 0 | 0 |
0%
|
| 3 | 보호관찰관 | 41 | 0 |
100%
|
| 4 | 소년원종사자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a1_1
응답자 성별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남자 | 29 | 0 |
70.7%
|
| 2 | 여자 | 11 | 0 |
26.8%
|
| 3 | 기타 | 0 | 0 |
0%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_2
응답자 연령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나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20대 | 3 | 0 |
7.3%
|
| 2 | 30대 | 13 | 0 |
31.7%
|
| 3 | 40대 | 18 | 0 |
43.9%
|
| 4 | 50대 | 7 | 0 |
17.1%
|
| 5 | 60대 이상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_3
현재 근무지역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현재 근무지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서울 | 6 | 0 |
14.6%
|
| 2 | 부산 | 4 | 0 |
9.8%
|
| 3 | 인천 | 0 | 0 |
0%
|
| 4 | 대구 | 9 | 0 |
22%
|
| 5 | 광주 | 5 | 0 |
12.2%
|
| 6 | 대전 | 2 | 0 |
4.9%
|
| 7 | 울산 | 1 | 0 |
2.4%
|
| 8 | 세종 | 0 | 0 |
0%
|
| 9 | 경기 | 1 | 0 |
2.4%
|
| 10 | 강원 | 2 | 0 |
4.9%
|
| 11 | 충북 | 1 | 0 |
2.4%
|
| 12 | 충남 | 0 | 0 |
0%
|
| 13 | 전북 | 4 | 0 |
9.8%
|
| 14 | 전남 | 0 | 0 |
0%
|
| 15 | 경북 | 0 | 0 |
0%
|
| 16 | 경남 | 6 | 0 |
14.6%
|
| 17 | 제주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16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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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a1_41_y
소년원 재직 기간: 년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 담당 보호관찰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13 | 0 |
31.7%
|
| - | 1 | 5 | 0 |
12.2%
|
| - | 2 | 4 | 0 |
9.8%
|
| - | 3 | 4 | 0 |
9.8%
|
| - | 4 | 4 | 0 |
9.8%
|
| - | 5 | 4 | 0 |
9.8%
|
| - | 6 | 2 | 0 |
4.9%
|
| - | 7 | 1 | 0 |
2.4%
|
| - | 8 | 1 | 0 |
2.4%
|
| - | 10 | 2 | 0 |
4.9%
|
| - | 13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aximun13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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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a1_41_m
소년원 재직 기간: 개월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 담당 보호관찰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16 | 0 |
39%
|
| - | 1 | 1 | 0 |
2.4%
|
| - | 3 | 6 | 0 |
14.6%
|
| - | 6 | 5 | 0 |
12.2%
|
| - | 7 | 1 | 0 |
2.4%
|
| - | 9 | 7 | 0 |
17.1%
|
| - | 10 | 5 | 0 |
12.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aximun1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_42_y
보호/교도행정 관련 재직 기간: 년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2) 보호/교도행정 관련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9 | 0 |
22%
|
| - | 1 | 2 | 0 |
4.9%
|
| - | 2 | 1 | 0 |
2.4%
|
| - | 4 | 3 | 0 |
7.3%
|
| - | 5 | 1 | 0 |
2.4%
|
| - | 7 | 2 | 0 |
4.9%
|
| - | 8 | 2 | 0 |
4.9%
|
| - | 9 | 3 | 0 |
7.3%
|
| - | 10 | 2 | 0 |
4.9%
|
| - | 12 | 1 | 0 |
2.4%
|
| - | 13 | 1 | 0 |
2.4%
|
| - | 15 | 3 | 0 |
7.3%
|
| - | 16 | 1 | 0 |
2.4%
|
| - | 17 | 1 | 0 |
2.4%
|
| - | 18 | 2 | 0 |
4.9%
|
| - | 20 | 3 | 0 |
7.3%
|
| - | 21 | 1 | 0 |
2.4%
|
| - | 22 | 1 | 0 |
2.4%
|
| - | 23 | 2 | 0 |
4.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aximun2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_42_m
보호/교도행정 관련 재직 기간: 개월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2) 보호/교도행정 관련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15 | 0 |
36.6%
|
| - | 2 | 2 | 0 |
4.9%
|
| - | 3 | 1 | 0 |
2.4%
|
| - | 4 | 2 | 0 |
4.9%
|
| - | 6 | 4 | 0 |
9.8%
|
| - | 7 | 3 | 0 |
7.3%
|
| - | 8 | 1 | 0 |
2.4%
|
| - | 9 | 3 | 0 |
7.3%
|
| - | 10 | 8 | 0 |
19.5%
|
| - | 11 | 2 | 0 |
4.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aximun1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b1_1_1
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1순위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5 | 0 |
12.2%
|
| 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16 | 0 |
39%
|
| 3 | 처벌 중심의 처분 | 1 | 0 |
2.4%
|
|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 2 | 0 |
4.9%
|
| 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16 | 0 |
39%
|
| 6 | 기타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1_1_2
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2순위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6 | 0 |
14.6%
|
| 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12 | 0 |
29.3%
|
| 3 | 처벌 중심의 처분 | 3 | 0 |
7.3%
|
|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 4 | 0 |
9.8%
|
| 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14 | 0 |
34.1%
|
| 6 | 기타 | 0 | 0 |
0%
|
| 9 | 무응답 | 2 | 0 |
4.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1_1t
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기타(직접 기재)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가정파탄 | 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0 | 0 |
0%
|
| 2 |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5 | 0 |
12.2%
|
| 4 | 약간 도움이 된다 | 20 | 0 |
48.8%
|
| 5 | 매우 도움이 된다 | 15 | 0 |
36.6%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물적 자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4%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6 | 0 |
39%
|
| 3 | 보통이다 | 18 | 0 |
43.9%
|
| 4 | 그런 편이다 | 4 | 0 |
9.8%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2.4%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8 | 0 |
19.5%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5 | 0 |
36.6%
|
| 3 | 보통이다 | 12 | 0 |
29.3%
|
| 4 | 그런 편이다 | 4 | 0 |
9.8%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2.4%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6 | 0 |
14.6%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7 | 0 |
41.5%
|
| 3 | 보통이다 | 16 | 0 |
39%
|
| 4 | 그런 편이다 | 0 | 0 |
0%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2.4%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1_6
아동의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 0 |
9.8%
|
| 3 | 보통이다 | 15 | 0 |
36.6%
|
| 4 | 그런 편이다 | 19 | 0 |
46.3%
|
| 5 | 매우 그렇다 | 2 | 0 |
4.9%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7 | 0 |
17.1%
|
| 3 | 보통이다 | 9 | 0 |
22%
|
| 4 | 그런 편이다 | 20 | 0 |
48.8%
|
| 5 | 매우 그렇다 | 4 | 0 |
9.8%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1_8
아동의 권리 관련 교육 제공 여부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권리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 0 |
9.8%
|
| 3 | 보통이다 | 14 | 0 |
34.1%
|
| 4 | 그런 편이다 | 18 | 0 |
43.9%
|
| 5 | 매우 그렇다 | 4 | 0 |
9.8%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하다 | 12 | 0 |
29.3%
|
| 2 | 부적절하다 | 29 | 0 |
70.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2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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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갈수록 흉복, 지능화 | 1 | 0 |
2.7%
|
| - | 강력범죄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1 | 0 |
2.7%
|
| - |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1 | 0 |
2.7%
|
| - |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 1 | 0 |
2.7%
|
| - | 강화필요 | 1 | 0 |
2.7%
|
| - | 개선,변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 | 1 | 0 |
2.7%
|
| - | 경미한 범죄까지 형법적용하기엔 무리 | 1 | 0 |
2.7%
|
| - | 계도가능 | 1 | 0 |
2.7%
|
| - | 관대한 처분 | 1 | 0 |
2.7%
|
| -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책임감 부족 | 1 | 0 |
2.7%
|
| - |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1 | 0 |
2.7%
|
| - | 미성년이라는 특수성 | 1 | 0 |
2.7%
|
| - |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겁을 주는 의미로 보호처분이 필요함 | 1 | 0 |
2.7%
|
| - | 범죄의 다양성과 성인 못지않은 범죄의 내용 | 1 | 0 |
2.7%
|
| - | 범죄의 흉포화 | 1 | 0 |
2.7%
|
| - | 범죄인 양산 우려 | 1 | 0 |
2.7%
|
| - | 보호처분으로 가능함 | 1 | 0 |
2.7%
|
| - | 비행의 저연령화 | 1 | 0 |
2.7%
|
| - | 소년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음 | 1 | 0 |
2.7%
|
| - |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 2 | 0 |
5.4%
|
| - | 소년법을 악용하여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봄 | 1 | 0 |
2.7%
|
| - | 여러 연령대가 어울려 비행을 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 또한 같음 | 1 | 0 |
2.7%
|
| - | 연령 하향이 필요함 | 1 | 0 |
2.7%
|
| - | 연령보다는 죄질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2.7%
|
| - | 연령을 낮추는 것은 조금 가혹한 면이 있음 | 1 | 0 |
2.7%
|
| - | 우범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 1 | 0 |
2.7%
|
| - | 저연령 범죄의 증가 | 1 | 0 |
2.7%
|
| - | 정신적 육체적 성숙 | 1 | 0 |
2.7%
|
| - | 처벌규정을 도입해 경미한 건에 대해 소년부 송치하는예외규정 마련 | 1 | 0 |
2.7%
|
| - | 청소년 성장속도가 빠름, 악용소지 | 1 | 0 |
2.7%
|
| - | 청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가 되고 있음 | 1 | 0 |
2.7%
|
| - | 청소년의 초기비행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 | 1 | 0 |
2.7%
|
| - |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함 | 1 | 0 |
2.7%
|
| - | 형사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비율 증가 등 | 1 | 0 |
2.7%
|
| - |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953년 제정 | 1 | 0 |
2.7%
|
| - | 흉악범죄 연령의 하향화로 인한 법령 미비 | 1 | 0 |
2.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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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하다 | 28 | 0 |
68.3%
|
| 2 | 부적절하다 | 13 | 0 |
3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2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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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0세의 나이를 더 낮춰야 함 | 1 | 0 |
3.1%
|
| - |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분 | 1 | 0 |
3.1%
|
| - | 갈수록 흉복, 지능화 | 1 | 0 |
3.1%
|
| - | 계도가능 | 1 | 0 |
3.1%
|
| - | 만 10세부터 만13세 미만 타당 | 1 | 0 |
3.1%
|
| - | 만10세 미만의 초등학생에게 범죄행동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1 | 0 |
3.1%
|
| - | 만10세 이상은 검사의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음 | 1 | 0 |
3.1%
|
| - | 만10세~13세 미만으로 조정 필요 | 1 | 0 |
3.1%
|
| - | 만10세부터 만12세까지로 연령 축소 필요 | 1 | 0 |
3.1%
|
| - | 만10세이상 미성년자에게 처벌 필요 | 1 | 0 |
3.1%
|
| - | 모든 소년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 | 1 | 0 |
3.1%
|
| - | 미성년자의 성행 갠선을 위해 필요 | 1 | 0 |
3.1%
|
| - | 버모지의 경중 고려 필요함 | 1 | 0 |
3.1%
|
| - | 범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강행 필요 | 1 | 0 |
3.1%
|
| - | 범죄에 따른 사건 유동성 필요 | 1 | 0 |
3.1%
|
| - | 범죄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 | 1 | 0 |
3.1%
|
| - | 비행사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넘어갈 수준이 아님 | 1 | 0 |
3.1%
|
| - | 비행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 | 1 | 0 |
3.1%
|
| - | 사리분별능력이 미숙하고 적절한 지도가 우선되어야 함 | 1 | 0 |
3.1%
|
| - | 소년보호사건 송치 연령 하향 필요 | 1 | 0 |
3.1%
|
| - | 소년보호사건 집행 처리 절차로 개선교육 가능한 연령 | 1 | 0 |
3.1%
|
| - | 아이들이 범죄를 자신이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1 | 0 |
3.1%
|
| - | 어린 소년의 비행에 대한 개입 필요 | 1 | 0 |
3.1%
|
| - | 연령 적절함 | 1 | 0 |
3.1%
|
| - | 연령을 낮추는 것은 조금 가혹한 면이 있음 | 1 | 0 |
3.1%
|
| - | 자신의 나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 1 | 0 |
3.1%
|
| - | 적절함 | 1 | 0 |
3.1%
|
| - |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함 | 1 | 0 |
3.1%
|
| - |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임 | 1 | 0 |
3.1%
|
| - | 형법으로 집행하기에는 죄질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할 것 같음 | 1 | 0 |
3.1%
|
| - | 형사처벌 공백 완화 | 1 | 0 |
3.1%
|
| - | 형사처벌 전에 경각심 고취 필요 | 1 | 0 |
3.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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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하다 | 35 | 0 |
85.4%
|
| 2 | 부적절하다 | 6 | 0 |
14.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2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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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과도한 형사사법체계 관여 | 1 | 0 |
2.9%
|
| - | 구체적 시행 부실 | 1 | 0 |
2.9%
|
| - | 국가가 부모라는 국친사항은 중요함 | 1 | 0 |
2.9%
|
| - | 국친사고의 남용 | 1 | 0 |
2.9%
|
| - | 더 큰 비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1 | 0 |
2.9%
|
| - | 미리 예비범죄자로 낙인 | 1 | 0 |
2.9%
|
| - | 범죄방지 | 1 | 0 |
2.9%
|
| - |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함 | 1 | 0 |
2.9%
|
| - | 범죄예방의 보호처분의 목적과 부합 | 1 | 0 |
2.9%
|
| - |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방지,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 학교 등 청소년 단체의 권위 유지 | 1 | 0 |
2.9%
|
| - |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도 국가에서 보호해야 함 | 1 | 0 |
2.9%
|
| - | 보호자의 통제가 전혀 안되므로 | 1 | 0 |
2.9%
|
| - | 비행 사전 예방 | 1 | 0 |
2.9%
|
| - | 비행예방효과 | 2 | 0 |
5.9%
|
| - | 비행우려 예방차원 | 1 | 0 |
2.9%
|
| - | 비행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기에 방지함 | 1 | 0 |
2.9%
|
| - | 사전에 더 큰 범죄를 예방 | 1 | 0 |
2.9%
|
| - |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있음 | 1 | 0 |
2.9%
|
| - | 우범 소년의 비행소년으로 발전하므로 | 1 | 0 |
2.9%
|
| - | 우범소년 관리차원 | 1 | 0 |
2.9%
|
| - | 우범소년들의 비행접근성을 차단하여 범죄예방효과가 있음 | 1 | 0 |
2.9%
|
| - | 우범소년의 범죄행위 사전 차단 가능 | 1 | 0 |
2.9%
|
| - | 우범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1 | 0 |
2.9%
|
| - | 우범자 보호처분 받는 소년 중 상당수가 실질적 입건만 되지 않았을 뿐, 범법행위자가 상당수임 | 1 | 0 |
2.9%
|
| - | 재범 대비 강화 | 1 | 0 |
2.9%
|
| - | 저지르지 않은 행동에 벌을 주는 것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할 수 있음 | 1 | 0 |
2.9%
|
| - | 적절함 | 1 | 0 |
2.9%
|
| - |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소지가 있음 | 1 | 0 |
2.9%
|
| - |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1 | 0 |
2.9%
|
| - | 첫 비행에 관대하면 연속비행이 가능함 | 1 | 0 |
2.9%
|
| - | 청소년의 지위 비행에 대한 통제 필요 | 1 | 0 |
2.9%
|
| - | 초기단계에서 비행예방이 가능함 | 1 | 0 |
2.9%
|
| - | 환경 등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 높음 | 1 | 0 |
2.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4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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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Literal Question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보호관찰 관련 사실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1 | 0 |
2.4%
|
| 4 | 그런 편이다 | 19 | 0 |
46.3%
|
| 5 | 매우 그렇다 | 20 | 0 |
48.8%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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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1 | 0 |
2.4%
|
| 4 | 그런 편이다 | 22 | 0 |
53.7%
|
| 5 | 매우 그렇다 | 17 | 0 |
41.5%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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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개별면접 또는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 | 0 |
2.4%
|
| 3 | 보통이다 | 12 | 0 |
29.3%
|
| 4 | 그런 편이다 | 21 | 0 |
51.2%
|
| 5 | 매우 그렇다 | 6 | 0 |
14.6%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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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 0 |
4.9%
|
| 3 | 보통이다 | 8 | 0 |
19.5%
|
| 4 | 그런 편이다 | 19 | 0 |
46.3%
|
| 5 | 매우 그렇다 | 11 | 0 |
26.8%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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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처분
Literal Question
4. 보호관찰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현행 보호소년을 위한 보호관찰처분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하다 | 33 | 0 |
80.5%
|
| 2 | 부적절하다 | 7 | 0 |
17.1%
|
| 9 | 무응답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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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 보호관찰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현행 보호소년을 위한 보호관찰처분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개선의 의지가 있는 소년들에게는 충분한 효력 있음 | 1 | 0 |
3.8%
|
| - | 관계인을 통한 문제사항 파악후 개입 지도 | 1 | 0 |
3.8%
|
| - | 기간, 범죄유형 등에 따른 세분화 필요 | 1 | 0 |
3.8%
|
| - | 다각적 접근을 통한 재범방지 | 1 | 0 |
3.8%
|
| - | 다른 대안이 없음으로 | 1 | 0 |
3.8%
|
| - |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3.8%
|
| - | 범죄예방에 어느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됨 | 1 | 0 |
3.8%
|
| - | 법률로 규정되거나 업무지침 등 제도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합됨, 다만 제도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이 확충되어야 함 | 1 | 0 |
3.8%
|
| - | 법적인 제재와 원호를 적극적으로 반영 | 1 | 0 |
3.8%
|
| - | 법적인 집행으로 경각심 고취 | 1 | 0 |
3.8%
|
| - | 보호관찰 중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재차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악순환이 자주 일어남 | 1 | 0 |
3.8%
|
| - | 보호관찰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 1 | 0 |
3.8%
|
| - | 보호관찰이 불가능, 부적절한 재범 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되어 실효성이 없음 | 1 | 0 |
3.8%
|
| - | 사회내처우와 공권력이 투입 될 수 있어서 | 1 | 0 |
3.8%
|
| - |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특별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치는게 도움된다 | 1 | 0 |
3.8%
|
| - | 성행개선이나 법적경각심을 부여하여 어느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임 | 1 | 0 |
3.8%
|
| - |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다른 어떤 기관 및 인력이 대신할 수 없음 | 1 | 0 |
3.8%
|
| - | 아주 적절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봄 | 1 | 0 |
3.8%
|
| - | 유일한 수단 | 1 | 0 |
3.8%
|
| - | 인원 충원이 필요함 | 1 | 0 |
3.8%
|
| - | 인원부족 | 1 | 0 |
3.8%
|
| - | 일부 그렇지 않은 대상자도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적절하다 | 1 | 0 |
3.8%
|
| - | 재범에 대한 처분이 약한 경우가 많음 | 1 | 0 |
3.8%
|
| - | 적절함 | 1 | 0 |
3.8%
|
| - | 청소년기에 누군가가 개입을 해줘야 함 | 1 | 0 |
3.8%
|
| - |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 | 1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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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2
보호관찰 처분 중 개선이 필요한 점
Literal Question
4. 보호관찰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보호소년을 위한 보호관찰처분 중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개월만 있다보니 대상자들 사이에 1달만 고생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만연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1 | 0 |
3.4%
|
| - | 1호,6호 처분의 내실화(일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 | 1 | 0 |
3.4%
|
| - | 6호처분은 6개월, 8호 처분은 1개월만 있다보니 대상자들 사이에 1달만 고생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만연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1 | 0 |
3.4%
|
| - | 가정법원 결정시 보호관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1 | 0 |
3.4%
|
| - | 담당 인력보충 필요 | 1 | 0 |
3.4%
|
| - | 담당자 대비 대상자 인원을 줄여야 함 | 1 | 0 |
3.4%
|
| - |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 1 | 0 |
3.4%
|
| - | 반복된 보호관찰 처분보다는 반복시 수용처우가 필요함 | 1 | 0 |
3.4%
|
| - |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변경 인용율의 상향 필요 | 1 | 0 |
3.4%
|
| - | 보호관찰과 병과되는 처분을 보호관찰관이 통합하여 관리 | 1 | 0 |
3.4%
|
| - | 보호처분을 대신하는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 | 1 | 0 |
3.4%
|
| - | 보화관찰처분과 소년원처분의 중간단계 처분 필요 | 1 | 0 |
3.4%
|
| - | 불응시 적정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1 | 0 |
3.4%
|
| - | 소년법에 대한 큰 무서움을 갖고 있지 않음 | 1 | 0 |
3.4%
|
| - | 소년원 처분이 너무 가볍고 쉽게 느껴짐 | 1 | 0 |
3.4%
|
| - | 소년재판 시 보호관찰관 의견이 ㅁ낳이 반영되길 바람 | 1 | 0 |
3.4%
|
| - | 수용시설의 다변화 | 1 | 0 |
3.4%
|
| - | 인력증원 | 1 | 0 |
3.4%
|
| - | 인력충원이 절실함 | 1 | 0 |
3.4%
|
| - | 인원충원 | 1 | 0 |
3.4%
|
| - |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1 | 0 |
3.4%
|
| - | 임시퇴원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 소년원 생활에 따른 차별된 처분이 필요 | 1 | 0 |
3.4%
|
| - |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변경신처의 경우 강한 처벌이 필요함 | 1 | 0 |
3.4%
|
| - | 중간처우 단계 필요 | 1 | 0 |
3.4%
|
| - | 처분의 다양화 | 1 | 0 |
3.4%
|
| - | 처분자체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음 | 1 | 0 |
3.4%
|
| - | 청소년 꿈키움 센터에 교육기관을 ㅁ나들어 사회복귀를 위해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음 | 1 | 0 |
3.4%
|
| - | 충분한 인력증원이 필요함 | 1 | 0 |
3.4%
|
| - | 형행 10단계 외 세부적인 보호처분의 다양화가 필요 | 1 | 0 |
3.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찰도 담당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담당한다 | 31 | 0 |
75.6%
|
| 2 | 담당하지 않는다 | 8 | 0 |
19.5%
|
| 9 | 무응답 | 2 | 0 |
4.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1)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아동을 보는 시각(사회복귀의 관점) 등 보호관찰 업무대응방식이 다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다르지 않다 | 23 | 0 |
74.2%
|
| 2 | 다르다 | 7 | 0 |
22.6%
|
| 9 | 무응답 | 1 | 0 |
3.2%
|
| -1 | 비해당 | 10 | 0 |
32.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1
- Missing cases1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도 담당하는 응답자 (문5-1)의 1번 응답자)
b5_1_1t
업무대응방식의 차이가 없는 이유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1)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아동을 보는 시각(사회복귀의 관점) 등 보호관찰 업무대응방식이 다릅니까? ①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면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개입의 방법이 다른 것이지 인식자체가 다르지는 않음 | 1 | 0 |
7.7%
|
| - | 많은 사건수로 인해 구별안됨 | 1 | 0 |
7.7%
|
| - | 보호사건 종료 이후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인과에서 관리함 | 1 | 0 |
7.7%
|
| - | 비행에 대한 경중의 차이일 뿐, 지도의 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1 | 0 |
7.7%
|
| - |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경우 | 1 | 0 |
7.7%
|
| - | 사회복귀관점에서 재범하지 않고 원만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 1 | 0 |
7.7%
|
| - | 소년형사사건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소년과 성인으로 분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적용 | 1 | 0 |
7.7%
|
| - | 인력이 부족함 | 1 | 0 |
7.7%
|
| - | 재범평가 결과로 대응함 | 1 | 0 |
7.7%
|
| - | 좀 더 심각한 대상이라고 보고 주의하며 지도함 | 1 | 0 |
7.7%
|
| - | 처벌내용이 아닌 소년의 입장으로 보기때문에 | 1 | 0 |
7.7%
|
| - | 처분만 다르지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동일 | 1 | 0 |
7.7%
|
| - | 처분의 주체는 다르지만 같은 소년이므로 | 1 | 0 |
7.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도 담당하는 응답자 (문5-1)의 1번 응답자)
b5_1_2t
업무대응방식의 차이가 있는 이유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1)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아동을 보는 시각(사회복귀의 관점) 등 보호관찰 업무대응방식이 다릅니까? ② 다르다 [다르다고 답변하실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변화 가능성에 대한 무게감 | 1 | 0 |
12.5%
|
| - | 보호사건의 교육적면, 형사사건 처벌적인 중립 | 1 | 0 |
12.5%
|
| - | 소년보호사건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아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 | 1 | 0 |
12.5%
|
| - | 집행유예의 경우 재범 등 발생 시 일반 소년법 보호처분에 비해 불이익이 중대함을 강조 | 1 | 0 |
12.5%
|
| - | 처벌적 차원의 대응, 교육적 차원의 대응 | 1 | 0 |
12.5%
|
| - | 형사사건은 소년에 대한 보호보다 사회에 대한 보호가 우선임 | 1 | 0 |
12.5%
|
| - |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성향이 고착화되어 관리차원으로 고함 | 1 | 0 |
12.5%
|
| - | 형사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가정환경 및 범죄수법이 보호소년과 상이함 | 1 | 0 |
1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도 담당하는 응답자 (문5-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적절하다 | 0 | 0 |
0%
|
| 2 | 부적절하다 | 5 | 0 |
12.2%
|
| 3 | 그저 그렇다 | 9 | 0 |
22%
|
| 4 | 대체로 적절하다 | 20 | 0 |
48.8%
|
| 5 | 매우 적절하다 | 5 | 0 |
12.2%
|
| 9 | 무응답 | 2 | 0 |
4.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가정법원의 독단적인 처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1 | 0 |
25%
|
| - | 범죄행위의 가중을 분리할 뿐 아동의 개선에는 큰 차이가 없음 | 1 | 0 |
25%
|
| - |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구분하여 처분 | 1 | 0 |
25%
|
| - | 소년범에 대해서는 개선간으성, 환경 등의 요인을 더 고려해야 할 듯 | 1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b5_3
소년형사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경미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송치해 성인이 되기 전 범죄경력이 남는 사례가 많음 | 1 | 0 |
5.9%
|
| - | 나이가 어릴 경우 결국에는 소년부 송치가 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5.9%
|
| - |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하여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높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 | 1 | 0 |
5.9%
|
| - |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구분하여 처분 | 1 | 0 |
5.9%
|
| - | 성인 형사사건과 다른 차원에서 대응 필요 | 1 | 0 |
5.9%
|
| - |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 등에 송치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1 | 0 |
5.9%
|
| - |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 수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1 | 0 |
5.9%
|
| - | 소년의 수용기관에서 범죄 학습감염 | 1 | 0 |
5.9%
|
| -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법원 간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음 | 1 | 0 |
5.9%
|
| - | 수사기관에서 성인과 소년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있음 | 1 | 0 |
5.9%
|
| - | 연령보다 소년의 호나경, 죄질, 반성 등 동적인 상황에 중점을 두고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분리 필요 | 1 | 0 |
5.9%
|
| - | 장래의 개선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법절차의 반성이 필요 | 1 | 0 |
5.9%
|
| - | 재판과정의 시간이 너무 길다 | 1 | 0 |
5.9%
|
| - | 재판기간이 길고, 성인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범죄오염 및 인권침해소지 있음 | 1 | 0 |
5.9%
|
| - | 재판일정이 길다 | 1 | 0 |
5.9%
|
| - | 죄질이 나쁘거나 엄정하게 처벌이 필요한 경우 소년부 송치보다 구공판 진행이 필요함 | 1 | 0 |
5.9%
|
| - |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 | 1 | 0 |
5.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b5_4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4)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0호이상의 처분 필요 | 1 | 0 |
5.6%
|
| - | 9호 처분 및 임시퇴원 문제 | 1 | 0 |
5.6%
|
| - |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호자의 협조와 피해자와의 합의, 용서와 사회단계가 필요 | 1 | 0 |
5.6%
|
| - | 관대한 처벌 | 1 | 0 |
5.6%
|
| - | 보호관찰 부과된 재범자에 대한 보호관찰관 의견 존중 및 처분시 고려 | 1 | 0 |
5.6%
|
| - | 보호처분 변경사건 등 재판과정에서 판사 독단에 의한 처분 많음 | 1 | 0 |
5.6%
|
| - |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구분하여 처분 | 1 | 0 |
5.6%
|
| - | 사건과 재판시정이 너무 길지 않도록 신속한 재판이 필요함 | 1 | 0 |
5.6%
|
| - | 소년법 의미에 맞게 책임성 있는 국가기관에서 소년법 제32조 각 처분을 맡아야 함 | 1 | 0 |
5.6%
|
| - | 소년부 판사들의 지나친 자의적 처분 | 1 | 0 |
5.6%
|
| - | 수사경력 다수자에 대한 소년원 위탁 등 엄중처벌필요 | 1 | 0 |
5.6%
|
| - | 수용기관, 시설부족으로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한 자에 대해 사회내 처우로 전환 | 1 | 0 |
5.6%
|
| - | 심각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4호 다음에 5호, 5호 다음에 9호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 | 1 | 0 |
5.6%
|
| - | 심리까지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 1 | 0 |
5.6%
|
| - | 인력보충 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개입 | 1 | 0 |
5.6%
|
| - | 재판과정의 시간이 너무 길며 양형의 기준이 없음 | 1 | 0 |
5.6%
|
| - | 절차진행의 속도가 신속하게 | 1 | 0 |
5.6%
|
| - | 처벌이 너무 관대함, 재차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 | 1 | 0 |
5.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TEL 02-880-2111 FAX 02-883-2694 Email kossd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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