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경미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송치해 성인이 되기 전 범죄경력이 남는 사례가 많음 | 1 | 0 |
| - | 나이가 어릴 경우 결국에는 소년부 송치가 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 - |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하여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높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 | 1 | 0 |
| - |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구분하여 처분 | 1 | 0 |
| - | 성인 형사사건과 다른 차원에서 대응 필요 | 1 | 0 |
| - |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 등에 송치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1 | 0 |
| - |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 수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1 | 0 |
| - | 소년의 수용기관에서 범죄 학습감염 | 1 | 0 |
| -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법원 간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음 | 1 | 0 |
| - | 수사기관에서 성인과 소년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있음 | 1 | 0 |
| - | 연령보다 소년의 호나경, 죄질, 반성 등 동적인 상황에 중점을 두고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분리 필요 | 1 | 0 |
| - | 장래의 개선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법절차의 반성이 필요 | 1 | 0 |
| - | 재판과정의 시간이 너무 길다 | 1 | 0 |
| - | 재판기간이 길고, 성인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범죄오염 및 인권침해소지 있음 | 1 | 0 |
| - | 재판일정이 길다 | 1 | 0 |
| - | 죄질이 나쁘거나 엄정하게 처벌이 필요한 경우 소년부 송치보다 구공판 진행이 필요함 | 1 | 0 |
| - |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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