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1)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아동을 보는 시각(사회복귀의 관점) 등 보호관찰 업무대응방식이 다릅니까? ② 다르다 [다르다고 답변하실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
- | 변화 가능성에 대한 무게감 | 1 | 0 |
- | 보호사건의 교육적면, 형사사건 처벌적인 중립 | 1 | 0 |
- | 소년보호사건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아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 | 1 | 0 |
- | 집행유예의 경우 재범 등 발생 시 일반 소년법 보호처분에 비해 불이익이 중대함을 강조 | 1 | 0 |
- | 처벌적 차원의 대응, 교육적 차원의 대응 | 1 | 0 |
- | 형사사건은 소년에 대한 보호보다 사회에 대한 보호가 우선임 | 1 | 0 |
- |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성향이 고착화되어 관리차원으로 고함 | 1 | 0 |
- | 형사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가정환경 및 범죄수법이 보호소년과 상이함 | 1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도 담당하는 응답자 (문5-1)의 1번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