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년원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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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 생활 중 규율을 중히 위반시 재10호 등 적극 반영이 되었으면 | 1 | 0 |
- | 10호 종료후 재범 및 사회부적응 학생 많음 | 1 | 0 |
- | 10호는 특히 직업훈련도 병행하고 있어 적절함 | 1 | 0 |
- | 1년 이상으로 교육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어보임 | 1 | 0 |
- | 1년이상 사회와의 단절속에서 자립기반조성 용이 | 1 | 0 |
- | 1인 1기능을 갖추는데 적합 | 1 | 0 |
- | 24개월은 시간이 길다고 생각됨 | 1 | 0 |
- | 2년동안 수용시설에 처분이 학생에게 단초를 제공 | 1 | 0 |
- | 2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 | 1 | 0 |
- | 2년은 재사회화하기 좋은 기간임 | 1 | 0 |
- | 2년은 적절하나 실제로 임시퇴원은 1년2-4개월이라 짧다 | 1 | 0 |
- | 2년의 가간 이전에 나가는 임시퇴원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 | 1 | 0 |
- | 2년의 수용상한은 보호처분으로서 너무 길다 | 1 | 0 |
- | 2년이랑 기간은 소년에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 | 1 | 0 |
- | 2년이면 충분하다 | 1 | 0 |
- | 9호처분 개월수와 형평이 크게 벗어남 | 1 | 0 |
- | 9호처분에 비해 너무 길고, 효과성도 높지 않다고 봄, 12개월이 적당함 | 1 | 0 |
- |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소년원의 교육은 효과가 반감될 것임, 획일적인 조치가 필요함 | 1 | 0 |
- | 가족관계 회복, 인성교육, 직업훈련이 가능함 | 1 | 0 |
- |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기반조성 | 1 | 0 |
- | 검정고시, 자격증, 인성교육 등 | 1 | 0 |
- |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 1 | 0 |
- |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에 충분한 기간임 | 1 | 0 |
- | 검정고시, 직업훈련, 학업연계 | 1 | 0 |
- |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 | 1 | 0 |
- | 경우에 따라 효과없는 경우가 많음 | 1 | 0 |
- | 교육, 직업교육, 범죄와의 단절 | 1 | 0 |
- | 교육과 수용기간이 적절함 | 1 | 0 |
- | 교육기간 중 나쁜 습성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 | 교육기간에 검정고시등을 통한 학력해소가능. 약2년정도 있으면 저절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면이 있어 재범가능성이 줄어듬 | 1 | 0 |
- | 교육기간이 길다 | 1 | 0 |
- | 교육기간이 짧은 것 같다 | 1 | 0 |
- | 교육기간이 충분함 | 1 | 0 |
- | 교육기회제공 | 1 | 0 |
- | 교육시설과 환경등이 정비된다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 1 | 0 |
- |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일듯 | 1 | 0 |
- | 교육이 내실화되고 있어 적절함 | 1 | 0 |
- | 교정교육상 적절함 | 1 | 0 |
- | 국가의 보호아래 생활을 하고 생활태도와 직업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수 있으므로 사회복귀에 긍정적임 | 1 | 0 |
- | 극소수지만 변화 사례를 볼수 있음 | 1 | 0 |
- |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 1-2년간 격정이 완화되고 철이 들며 학력.자격등의 준비를 할수 있음 | 1 | 0 |
- | 기간 적절 | 1 | 0 |
- | 기간 충분 | 1 | 0 |
- | 기간내 교육과정 습득 및 취득이 용이함 | 1 | 0 |
- | 기간만 길고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다 | 1 | 0 |
- | 기간은 적정하나 시스템이 인권위주로 가다보니 학생들의 긴장감이나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움 | 1 | 0 |
- | 기간을 늘려야한다 | 1 | 0 |
- | 기간이 2년으로 9호와 비교해 너무 김 | 1 | 0 |
- | 기간이 길다 | 1 | 0 |
- | 기간이 길어 학생지도와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고 있음(2년이내가 아닌 1년이내로 바뀌어야 함) | 1 | 0 |
- | 기간이 길어서 보호처분의 효과가 반감됨 | 1 | 0 |
- | 기간이 너무 길다 | 1 | 0 |
- | 기간이 너무 짧음 | 1 | 0 |
- | 기간이 넘 짧음 | 1 | 0 |
- | 기간이 짧다 | 2 | 0 |
- | 기간이 짧음 | 4 | 0 |
- | 기능교육이 필요함 | 1 | 0 |
- | 기술습득할려면 10호는 되야함 | 1 | 0 |
- | 길다 | 1 | 0 |
- | 너무 길다 | 1 | 0 |
- | 너무오랜시간은 도움이 안됨 | 1 | 0 |
- | 너무짧다 | 1 | 0 |
- | 다만 엄격하게 임시퇴원자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 | 다양한 교육훈련이 가능 | 1 | 0 |
- |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됨 | 1 | 0 |
- | 또 다시 10호처분은 학생에게 도움이 안됨 | 1 | 0 |
- | 만기퇴원 기준 2년은 너무 길다. 1년 내외가 가장 적합 | 1 | 0 |
- | 만성적인 비행자나 비행정도가 심한 경우에 적절함 | 1 | 0 |
- | 매우 적절 | 1 | 0 |
- | 미수용시 사회범죄 증대 | 1 | 0 |
- | 바르게 생활하면 1년 조금 넘어서 나가고 있다 | 1 | 0 |
- | 반복적인 재범차단 | 1 | 0 |
- | 반성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임 | 1 | 0 |
- | 반성의 시간 | 1 | 0 |
- | 반성하고 법의 엄중함을 느끼기에 기간이 충분함 | 1 | 0 |
- | 반성하는 생활태도 미반영되는 출원제도 | 1 | 0 |
- | 범죄단절 및 자격증 취득 등 | 1 | 0 |
- |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차단하고 생활패턴을 바꿔 반성과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1 | 0 |
- | 범죄예방,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에 도움 | 1 | 0 |
- | 범죄예방과 사회방위 | 1 | 0 |
- | 범죄의 경각심 제공 | 1 | 0 |
- | 범죄의 요인과 분리 및 직업교육으로 자활능력 재고 | 1 | 0 |
- | 범죄차단, 검정고시, 각종 자격증 취득 후 자립조성 | 1 | 0 |
- | 범죄환경에 노출된 소년의 재범방지에 기여 | 1 | 0 |
- | 변화하는 학생들이 있음 | 1 | 0 |
- | 본인이 노력하면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기 | 1 | 0 |
- | 부적절, 효과없음 | 1 | 0 |
- | 부정기형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음 | 1 | 0 |
- | 비행력이나 비행질에 따라 적절 | 1 | 0 |
- | 비행에 따라 | 1 | 0 |
- | 비행에 따른 약한 처벌로 재범방지미흡 | 1 | 0 |
- | 비행이 중한 소년의 졍우 장단기 소년원 처분이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현실상 가장적합한 처분이고 대안이 없는 것 같다 | 1 | 0 |
- | 사회 격리되어 비행적 환경 단절 | 1 | 0 |
- | 사회격리, 교육기간 적절 | 1 | 0 |
- | 사회격리, 진학, 범죄예방 | 1 | 0 |
- | 사회로부터 소년을 보호해줄수 있어서 | 1 | 0 |
-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등을 수행하고 생활태도 개선, 범죄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차단 | 1 | 0 |
- | 사회복귀미흡 | 1 | 0 |
- | 사회와 단절로 가족의 소중함 등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음 | 1 | 0 |
- | 사회의 처우가 적절함 | 1 | 0 |
- | 생활성적 및 교육평가에 의해 필요 | 1 | 0 |
- | 성행교정과 직업훈련 등이 필요한 소년에게 적절한 기회제공 | 1 | 0 |
- | 소년보호기관이 도움이 되지 않음. 형사처벌 필요 교도소로 가야함 | 1 | 0 |
- | 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지원함 | 1 | 0 |
- | 소년에게 맞는 처우활동을 충분히 제공함 | 1 | 0 |
- | 소년원 내 제재장치가 없음 | 1 | 0 |
- | 소년원내의 교육, 자격증, 단체질서 등이 잘 이루어져 있음 | 1 | 0 |
- | 소년원생 개인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기간임 | 1 | 0 |
- | 소년의 인성교육이나 직훈교육등 적절함 | 1 | 0 |
- | 수용기간 문제(1년이 적당), 임시퇴원 취소자에 대한 처분문제 | 1 | 0 |
- | 수용기간이 길어 비행오염 및 수용질서 문란 등 | 1 | 0 |
- | 수용률, 교정성적에 연연하여 담임교사의 지도력을 저하시킴 | 1 | 0 |
- | 수용악습과 과밀수용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많음 | 1 | 0 |
- | 실익이 있다 | 1 | 0 |
- | 심화비행청소년의 전문교육으로 재범방지 도움 | 1 | 0 |
- | 없음 | 1 | 0 |
- | 여러사정에 비추어 가장 재범방지 사회복귀 기대가 큰 규정이므로 임시퇴원에서 심층적이고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임 | 1 | 0 |
- | 오랜 수용생활에 필요함 | 1 | 0 |
- | 이전 수용시설 경험과 비행력 심화로 효과가 없음 | 1 | 0 |
- | 인력부족 | 1 | 0 |
- | 인성 및 직업훈련 교육시간 충분 | 1 | 0 |
- | 인성, 직업훈련으로 자격증 취득 가능 | 1 | 0 |
- | 인성교육 및 여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잘 적응할수 있도록 한다 | 1 | 0 |
- | 인적, 물적 부족으로 제대로 된 교육 미비 | 1 | 0 |
- |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법감정이나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갖을수 있음 | 1 | 0 |
- | 자격증 취득 등 취업기회확대 | 1 | 0 |
- | 자격증 취득 및 검정고시 취득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등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듦 | 1 | 0 |
- | 자격증 취득, 학업연계 등 특성화되어 선택가능 | 1 | 0 |
- |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 1 | 0 |
- |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이수에 필요한 기간이라 생각함 | 1 | 0 |
- | 자격증취득등에는 도움이 되나 기간이 길어 포기하는 소년들이 생김 | 1 | 0 |
-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적절함 | 1 | 0 |
- | 작격증 취득 및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 | 1 | 0 |
- | 장기 소년원 기관 생활동안 관심을 가져 주면서 돌봐주면 좋다고 생각함 | 1 | 0 |
- | 장기간 격리되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1 | 0 |
- | 장기간 교육을 받으면서 성행이 교정되고 국가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연계가능 | 1 | 0 |
- | 장기간 사회접촉 기회 단절 등 사유로 기간 단축 필요 | 1 | 0 |
- | 장기는 최대기준이나 실제로는 16-17개월이면 임시퇴원하므로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 1 | 0 |
- | 장기로 적절하다 | 1 | 0 |
- | 장기처분보다 기간 상향시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것임 | 1 | 0 |
- | 장기처분으로 장기간 교육이 가능 | 1 | 0 |
- | 재교육 및 사회보호 | 1 | 0 |
- |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1 | 0 |
- | 재범방지를 위해 장기간 수용이 필요함 | 1 | 0 |
- | 재범방지에 좋고 사회복귀에 좋을 것 같음 | 1 | 0 |
- |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 1 | 0 |
- |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소년원이 힘든곳이 되도록 조치필요 | 1 | 0 |
- | 재비행예방, 비행단절 및 학교연계나 전문기술습득 등 건전한 사회복귀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음 | 1 | 0 |
- | 적극적인 형사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적당한 기간임 | 1 | 0 |
- | 적절 | 1 | 0 |
- | 적절한 수준의 교육. 취업알선이 가능 | 1 | 0 |
- | 적절한 수준임 | 1 | 0 |
- | 적절한 처벌 | 1 | 0 |
- | 적절함 | 4 | 0 |
- | 적절합니다 | 1 | 0 |
- | 제대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기간이다 | 1 | 0 |
- | 중한 범죄의 경우 필요함 | 1 | 0 |
- | 직업교육과 노작교육이 필요 | 1 | 0 |
- | 직업훈련 과정이 도움이 됨 | 1 | 0 |
- | 직업훈련 등 이루어짐 | 1 | 0 |
- | 직업훈련 등 효과 | 1 | 0 |
- | 직업훈련 등으로 사회정착에 도움 | 1 | 0 |
- | 직업훈련 및 교정교육 시스템이 간기 소년원보다 낫다 | 1 | 0 |
- |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 내실화 가능 | 1 | 0 |
- |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을 위해 장기적인 소년원 위탁이 필요함 | 1 | 0 |
- | 직업훈련 인성교육시간이 충분함 | 1 | 0 |
-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예방효과 | 1 | 0 |
- | 직업훈련 학업연계가 가능하므로 | 1 | 0 |
- | 직업훈련, 교과과정 연계등 | 1 | 0 |
- | 직업훈련, 학업연계 등 사회복지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 1 | 0 |
- | 직업훈련, 학업지속 | 1 | 0 |
- | 직업훈련으로 사회복귀가 필요한 소년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임 | 1 | 0 |
- | 진로상담, 교육, 취업 등 연계프로그램 가능 | 1 | 0 |
- | 짧은 기간동안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ㅔ | 1 | 0 |
- | 처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비행정도에 따라 보다 세분회된 처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 1 | 0 |
- | 청소년기 서로 친구가 되어 성인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 1 | 0 |
- |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 안정적 교육시간 제공 | 1 | 0 |
- | 충분한 기간. 하지만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 | 1 | 0 |
- | 충분히 반성의 시간이 됨 | 1 | 0 |
- | 프로그램이 잘 구성됨 | 1 | 0 |
- | 필요시 기간의 다양성이 필요함 | 1 | 0 |
- | 학력연계, 자격증 취득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 1 | 0 |
- | 학력연계, 자격증 취득으로 ㅈ범가능서이 9호에 비해 적음 | 1 | 0 |
- | 학생들이 12개월이상의 사회격리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낌 | 1 | 0 |
- | 학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없음 | 1 | 0 |
- | 학생이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1 | 0 |
- | 학습과 교육 사회적응훈련등 | 1 | 0 |
- | 학업연계, 비행방지, 자격증 취득 등 사회복귀 지원 | 1 | 0 |
- | 학업외에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꾀하지만 실제 배운 기술로 사회내에서 살아가기 힘든 여건이 대부분임 | 1 | 0 |
- | 현행 교육시시간이 학생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절 | 1 | 0 |
- | 현행유지 | 1 | 0 |
- | 형사재판 필요성이 보이는 일부 소년들로 재범악화 가능성 높음 | 1 | 0 |
- | 형사처벌 등 엄벌주의 필요 | 1 | 0 |
- | 효과없음 | 1 | 0 |
- |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효과가 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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