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5)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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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