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각화로서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년법이며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다양한 시설 내 처우시설 확충이 궁극적으로 보조인 제도의 개선점이자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당장에 어렵다면 최소한 관련 인력의 충원이라도 조속히 이루어져 늘 시간에 | 1 | 0 |
| - | 고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1 | 0 |
| - | 께서 접견 중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접견을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며 아이를 그냥 데리고 나가버리십니다. 정리할 시간이나 마무리할 시간 정도는 주셔야 하는데, 즉 적어도 5분 정도라도 더 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 전혀 고려됨이 없이 접견 중인 아이를 급작스레 데려가 | 1 | 0 |
| - | 는 사람에 따라 편중되는 것같은 상황을 많이 봅니다._x000D_ 골고루 공평하게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 - | 다. | 1 | 0 |
| - | 다고 본다. | 1 | 0 |
| - | 이스별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관하여 정리한 책자가 만들어져 보조인들이 볼 수 있다면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 | 0 |
| - |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이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_x000D_따라서 국선보조인과 소년, 보호자들 간에 충분한 대화와 면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현실적이지 못해 변호사가 아닌 사 | 1 | 0 |
| - | 접견이 필요하다. 두번째에는 만나야 왜 비행을 저질렀는지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두시간 이상의 대화가 필요하다. 재판정에서도 국선보조인 의견진술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서면으로 대체하고서는 짧게 말하라고 한다. 소년심판 시간 자체를좀더 여유롭게 진행할 | 1 | 0 |
| - |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건수도 많아서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상청소년이 변호사가 국선보조인인 경우에 적대적인 경우는 아직까진 없었는데, 비법조인인 경우에는 종종 있다는 경험에 대해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애로사항으로 이야기 한 것을 보았을 때 | 1 | 0 |
| - | 한다.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국선보조인 위촉된 이후 사건을 1번 이상 맡은 응답자 (Q1의 1번에 응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