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각된다. | 1 | 0 |
| - | 간도 부족할만큼, 그것도 모자라 과제를 주고 한번 더 가고, 부모님면담도 반대하지않는 이상 긴 시간 투자하여 부모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며 눈물흘리며 변화를 다짐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비해 너무 보수가 작습니다._x000D_2) 국선보조선정이 골고루 돌아가지않고 선정하 | 1 | 0 |
| - | 간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보조인의 역할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가정법원의 경우 보조인들끼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간담회를 매년 열고 있는데 좀 더 자주 그와 같은 자리가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년사건의 케 | 1 | 0 |
| - | 결정을 좀 더 활용하였음 합니다(법원). 아이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하였음 합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과 보호자가 애초부터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절차적 배려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에게 요청하는 일이 많고, 국선보조인들이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법원에서 사전에 보조인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보호소년의 관계인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선전담보조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보호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나 가족들의 인식이 | 1 | 0 |
| - | 기술이 많음 | 1 | 0 |
| - | 는 심리상담사 내지 사회복지사 등 소년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1 | 0 |
| - | 는 일이아니다. | 1 | 0 |
| - | 독서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게 특정 책을 넣어줄 것을 권유한다. 보호소년에게 재판 진행 중 필독서를 1, 2권 선정 해 독후감을 적어 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 1 | 0 |
| - | 되는 분류심사서 역시 국선보조인에게 즉시 제공되어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 1 | 0 |
| - | 뒤에 상담을 하는 보호소년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과연 내 의견서가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스스로 평가해 보면 국선보조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 1 | 0 |
| - |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정례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1 | 0 |
| - |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상적인 모습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1 | 0 |
| - | 련에서는 소년들의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여 국선보조인들이 활동하는 것에 적정지원을 바랍니다._x000D_현행 상담지원하는 각 지차체의 청소년복지상담은 10회기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상담심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점이 많음. | 1 | 0 |
| - | 로 알고 있는데, 입소 전에도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보호소년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 0 |
| - | 리하는 부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_x000D__x000D_또한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보수지급을 차별화하여 더욱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1 | 0 |
| - | 먼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1 | 0 |
| - | 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는데 접견교통비, 부모접견, 의견서 작성등 할애되는 시간이 성인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일보다 결코 적지 않음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다른 국선사건과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 | 1 | 0 |
| - | 분 사례집 등이 공유되어 신입 국선보조인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좋겠다. | 1 | 0 |
| - | 분결정도 소년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낮은 보호처분,예를 들어 1호나 보호관찰,받는 것이 최고 라고 생각한다._x000D_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라는 틀을 깨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국선보조인으로 위촉하지 말아야한다. _x000D_그리고 최소 2회이상의 | 1 | 0 |
| - |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 1 | 0 |
| - | 사원의 면담시간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해준다면 소년들을 접견하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1 | 0 |
| - |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 - | 심리상담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것도 경험하였기에 활성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 | 0 |
| - | 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도리어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조인이 누구냐에 따라 의견서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_x000D_또한 변호사가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것보다 비법조인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 | 1 | 0 |
| - | 에 없는지에 대한 것은 알고 있다_x000D_문제는 알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사회에서 지역에서 모두 합심하여 한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 사회가 안정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_x000D_한때의 잘못을 자적하지 말고 공감과 이해로 부족 부분을 채워 주었으면 한다 | 1 | 0 |
| - | 오셨다거나 그러면, 부모에게 이야기하여 현재 보조인 접견중이니 다음 차례를 기다리라고 하면 됩니다. 오히려 아이의 방어권을 위해 보조인이 심도 있는 접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이 당연히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_x000D_사정이 이러함에도, 접견 도중 담당자분 | 1 | 0 |
| - | 요가 있다고 보임 | 1 | 0 |
| - |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 후에 보조인이 처분받은 소년이 있는 곳과 소년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면 사후에 관심을 갖고 보조인이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보조인은 처분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싶은 소년들이 가끔 있습니 | 1 | 0 |
| - | 이 미리 설명하는것이 막연한 불안과 저항감을 감소시킬수있음 | 1 | 0 |
| - | 이야기, 속사정 등을 재판절차에서 드러내기에는 현재의 제도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소년의 보호 차원이라고는 하나 소년에의 접근 및 정보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류심사서 작성 과정에 전문가들이 충분히 개입되어 있어 보조인의 역할은 시각과 견해의 다양화, 다 | 1 | 0 |
| - |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선정 후 기일까지의 시간이 짧아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의견을 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1 | 0 |
| - | 인 접견장소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실에서 접견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각 도, 시에 있는 구치소 마다 소년보호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치료시설, 교육시설도 함께 운영해야 하며 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정부 담당자가 이에 관심을 가지 | 1 | 0 |
| - | 자에 대한 충실한 면담을 위해 가능한 빠른 보조인 선정이 필요하다. | 1 | 0 |
| - | 조인이 밀착 조사 할 수 있고 향후 지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1 | 0 |
| - | 특정 심리기일 사건을 몰아서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각 국선보조인에게 배정하는 사건의 수를 다소 줄이는 대신 보다 많은 수의 국선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건 배정에도 개선이 필요함 | 1 | 0 |
| - | 편안한 분위기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상담실 확충도 필요해 보입니다. | 1 | 0 |
| - | 한 범행 관련 서류나 분류심사서 정도는 국선보조인과 공유하고, 면담 등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사건을 배당하고, 판사들도 보다 적극적인 지휘를 통해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선보조인을 활용하고, 수당도 현실화하는 등 여러 측면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1 | 0 |
| - | 한다. | 1 | 0 |
| - | 현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2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국선보조인 위촉된 이후 사건을 1번 이상 맡은 응답자 (Q1의 1번에 응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