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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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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호 ~ 10호 다양한 시설의 치유적 환경이 어려움)이 크지만, _x000D_그 아이들을 만나는 접견시간에 나는 짧지만 상담과 치유를 최대한 베풀려고 애를 쓴다. 나중에 그 과정을 겪고 변화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우뚝 설 때 나는 나의 하는 일에 보람과 감사함을 느낀다. _x | 1 | 0 |
| - | 가 가장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협력자 및 조력자의 역할도 같이 부수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 | 0 |
| - | 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변화의 다짐이나 향후 소년의 보호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 할 것을 전달하므로써 조력하고 있다. 소년과 보호자에게 시설내 처우와 사회처우에 대해 설명하고 소년에게 시설내 처우가 필요할 때는 보조인의 의견에 대해서 말하고 당사자와 보호 | 1 | 0 |
| - | 것 같다. | 1 | 0 |
| - | 게 돕는 것이 소년 및 보호자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에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소년으로 하여금 적정한 처분을 받도록 변호인의 역할함으로써 소년의 재범을 막고 가정 및 사회에서 온전히 정착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국선보조인의 | 1 | 0 |
| - | 고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 법원과 국선보조인 사이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변호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 0 |
| - | 과 화해하고 장래를 예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제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1 | 0 |
| - | 관련법률에 대한 정보를 접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청소년들이 범죄환경에 노출된 이후 범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사회적 자원, 사회적 안전관계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수 | 1 | 0 |
| - | 기에 어떠한 역할정체성을 정해 놓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며, 사건마다 그에 맞게 국선보조인이 적절히 행동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1 | 0 |
| - | 길 원하지 않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으며_x000D_시설외처분을 원하더라도 필요시 시설내처분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 1 | 0 |
| - | 까지 이동하여 상담(1명 당 거의 40분에서 1시간), 부모 면담, 의견서 작성_x000D_필요한 경우 다시 면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9만원은 국선 사건을 수행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_x000D__x000D_보수 현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 1 | 0 |
| - | 나의 샘플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보호자에 대한 계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형사소송의 변호인과는 역할이 매우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고 법원의 교육에서 판사님에게서도 그렇게 지도받았습니다_x000D_ 다만 역할을 | 1 | 0 |
| - | 낳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 1 | 0 |
| - | 느끼게 되었습니다. _x000D__x000D_지방의 경우 소년법원이 따로 없는데, 이러다 보니 변경되는 판사님 스타일에 따라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역할은 사실상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_x000D__x000D_소년과 보호자와의 소통 결과를 재판부가 깊이 있게 통찰 | 1 | 0 |
| - | 는 것이 국선보조인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인력이 국선보조인에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됨 | 1 | 0 |
| - | 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모든 것은 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 1 | 0 |
| - | 는 측면과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도 소년의 교화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장래 성인이 되어 살아갈 시간이 길고, 소년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잠시 잘못을 덮고 처벌을 면하려는 | 1 | 0 |
| - | 니다. | 1 | 0 |
| - | 다 소년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경중으로만으로만 처분을 정하는 것이 소년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년 범죄의 경우는 그가 처한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의 9 | 1 | 0 |
| - | 다. 그것은 보호소년의 변화이다. _x000D_청소년 재판에서 보조인은 보호소년의 변화를 끌어 내기위해서 우리사회가 어느방향으로 도울 수 있을까에 촛점을 두고 있다. 재판부 역시 처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보호소년의 변화를 원하고 부모 역시 보호소년의 변화를 | 1 | 0 |
| - | 되고자 하는것이므로 협력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서로 상충된다고 전혀 생각지 않으며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적도 없었다. 국선보조인은 형사소송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과 상충은 답변할 수 없다. | 1 | 0 |
| - | 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년과의 면담, 부모와의 상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정말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때론 마음이 아프지만 시설내 처우를 내려주실 것을 의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1 | 0 |
| - | 듭나는 것으로 국선보조인도 그 목적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등을 통하여 대상소년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지 등을 소년법원의 협력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서류로 그리고 최종판단자로서 대상소년을 대면할 수 | 1 | 0 |
| - |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따라서 각 역할이 상충하는 경우 오히려 단순히 변호인이라는 역할 보다는 협력자 내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력과_x000D_법 심판의 원칙을 가르쳐 안타까운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지도해 주고 싶을뿐이다._x000D_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느낀것은 청소년의 비행은 사회의 문제이며 가정 환경의 문제이기에 적극적인 멘토가 있어 바른길로 인도하고 안내하여 좀더 세상을 밝 | 1 | 0 |
| - | 로써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만 국선보조인으로 선임이 되면 그 소년에게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어야 하고 보호자에게는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어떤 처분이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소년을 격려하고 이전과는 다른 생활로의 안내를 | 1 | 0 |
| - | 맞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 0 |
| - | 면 , 비록 소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설에의 처우를 주장하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_x000D__x000D_부모또한 소년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어떠한 시설에 소년이 입소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것도 보조인 | 1 | 0 |
| - | 보호의 형태가 없어 사회내 보호처분이 어려워 시설내 보호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의 어려움이 큽니다. | 1 | 0 |
| - | 분의견은 법정에서 전혀 들을 수 없어야 하지요. _x000D__x000D_따라서 사선 변호인으로서 아이를 만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 보다, 정의롭고 적절한 판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1 | 0 |
| - | 비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인 국선보조인의 경우 그 청소년의 성장과정이나 가정 및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 등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당 청소년에 대해 향후 어떠한 처분이나 지도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 1 | 0 |
| - | 상담 강화, 사회관계망 확대 및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1 | 0 |
| - | 설득하구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갈등이 심합니다. 무죄일 수도 있는 소년에 대해 설득해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런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1 | 0 |
| - | 소년의 장래를 위해 가장 적합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1 | 0 |
| - | 식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임하여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 1 | 0 |
| - | 않아 상충되거나 역할 갈등은 크게 없다. | 1 | 0 |
| - | 얼마나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보호소년이 다시 그 나이에 맞는 성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년들에게 더욱 장래지향적이고 치유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편입니다. | 1 | 0 |
| - | 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소년부 판사도 부단히, 노력하지만 .보호.만을 위한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않다. 소년의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년에게... 내마음을 아는, 내 처지를 아는 사람... 한명이라도 만 | 1 | 0 |
| - |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 - | 예산부족으로 국선 보조인들에 대한 처우가 필요_x000D_ 상담 및 심리에 대한 기술적인 자질 필요_x000D_ 한 사건이 일년 이상 판결되지 않아 때론 힘듬 | 1 | 0 |
| - | 우 대부분의 소년 및 보호자는 국선보조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항의를 해오기도 하는데, 이 같은 일은 오로지 국선보조인이 홀로 이들을 이해시키면서 상대하여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 1 | 0 |
| - | 위의 복합적인 역할들이 상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_x000D_소년을 위한 변명만을 해주는 것이 진정 소년을 위한 보조인의 역할이 아니며, 법원, 보호자, 소년, 보조인 모두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역할 정체 | 1 | 0 |
| - | 을 다한다는 의식만 평소 공고히 가져두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변호인의 역할보다 의미있다고 느끼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1 | 0 |
| - | 의 변호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 1 | 0 |
| - | 의 태도와 앞으로의 개선가능성 등 법조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소년과 보호자에게 앞으로의 법적 처분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선보조인에게 부여되는 역할정체성에 대해서는 일부 상충 | 1 | 0 |
| - | 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1 | 0 |
| - |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1 | 0 |
| - | 이다. | 1 | 0 |
| - | 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역활을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1 | 0 |
| - | 일부 지역에서는 소년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나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소년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 1 | 0 |
| - | 있는 장점이 있은. | 1 | 0 |
| - | 있음 | 1 | 0 |
| - | 자애 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가장 중심에 놓고, 보조인의견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봄. | 1 | 0 |
| - | 적인 범죄유발 요인을 차단 제거하는 데 중점이 되어야 하고, 소년이 성년이 되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학업에 대한 계획이나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1 | 0 |
| - | 전반적으로 소년범죄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데 국선보조인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1 | 0 |
| - | 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이 바로서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짐. 국선보조인은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짐. | 1 | 0 |
| - | 제한적인데 이러한 제한적인 서면기록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보조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결국 각 국선보조인의 성향에 따라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법원에서의 협력자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로 나뉘어 지는 것 같다. | 1 | 0 |
| - | 조력자의 역할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지만 한계가 있는것같다. | 1 | 0 |
| - |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고, 어느 한 역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 1 | 0 |
| - |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국선보조인의 신뢰를 위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따라서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편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음 | 1 | 0 |
| - | 하고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협력자의 역할, 보호자에게는 조력자의 역할 등 모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할이다 한가지 더 포함한다면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비난과 처벌보다는 소년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공감하는 상담자의 역할도 필수라고 생 | 1 | 0 |
| - | 하면 가족이 없어 자신만 강하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소년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설명이 필요하다. 다만 질문과 같이 역할 정체성이 상충되는 경우는 적은 것 같다. | 1 | 0 |
| - | 하지 못한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모두 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인으로서 소년의 장래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 - | 할 것 같습니다. | 1 | 0 |
| -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 0 |
| - | 할도 필요합니다. | 1 | 0 |
| - | 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훨씬 짧은 시간 소년의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보조인이, 소년의 태도를 개선시키거나, 보호자들의 보호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_x000D_ 소년과 보호자들이 국선보조인에게 바라는 것은, 소년법원에서 소년의 재판 | 1 | 0 |
| - | 행청소년이 국선보조인의 의견서 등을 제한없이 열람하거나 법정 변론을 듣고 국선보조인을 적대적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변호사를 상대로한 교육과 비행청소년들에게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으며, 법원협력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에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1 | 0 |
| - | 협력하고, 소년 및 보호자들과 면담을 통해 소년을 깊이 이해하고, 소년과 보호자에게 앞으로의 길을 제시하여 주며, 그들이 적합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들이 상충되기 보다는 3가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국선보조 | 1 | 0 |
| - | 형사절차 이후 가정환경등의 요인으로 보호처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활적인 부조제도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추천 내지 권고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 | 1 | 0 |
| - | 형식의 협조이고 전문성도 부족할 뿐만아니라_x000D_변호사 보조인의 유무죄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표명도 소년사건에서는 무시되거나 비중이 약하고 반대로 판사의 일방적 권한은 막강하므로_x000D_사실 변호사 보조인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 1 | 0 |
| - | 황에서 소년법원의 협력자로서 요보호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처분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년이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조건 소년에게 유리하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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