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보조인'으로서 소년에게 조력을 주는 것이 필요. 소년이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조력자였으면 합니다. | 1 | 0 |
| - | 1. 일반 형사절차보다 보호절차가 실질적으로도 소년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다_x000D_변호사인 국선보조인은 우선 법적판단(사실과 법리) 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생각되며, 그에 기초해 소년의 성장발전과정에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소년 및 보호 | 1 | 0 |
| - | 1년 6개월의 시간은 지났지만 4건의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했을뿐 도무지 연락이 없어서 역할 정체성에 대한 불안함도 있다.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맏겼다면 최소한 지속적으로 협력자의 역할을 하든 소년 및 보호자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도 필요하지 | 1 | 0 |
| - | 가장 상충되는 역할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사실상 소년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소년사건으로 유지가 쉽지 않아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법정으로 다시 가는 것이 두려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소년을 | 1 | 0 |
| - | 각 국선보조인의 전문영역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되,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1 | 0 |
| - | 각 역할에 따라서 할일과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므로 역할의 정체성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 1 | 0 |
| - | 각각의 역할이 분리될 수도 있겠으나 같은 절차에서 반복 설명하는 비효율성 및 예민한 소년 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한명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1 | 0 |
| - | 갈수록 신경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치료시설의 확대가 절실하다._x000D_7호 시설에 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여 보호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확대되길 바란다. | 1 | 0 |
| - | 객관적인 시각으로 소년의 장래에 대한 길을 제시 | 1 | 0 |
| - | 경험이 많지 않아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비행소년들의 대부분은 만나면 개선의 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변호하고 변명을 해주고 처분을 받는 것이 비행소년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 | 0 |
| - | 국선 보조인들은 위와 같은 여러가지 역할 속에서 능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국선변호인을 하다가 처음 국선보조인을 맡아 보호소년을 접견하고 의견서를 쓸 때 국선변호인처럼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다 보니, 변호사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오히려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 1 | 0 |
| - | 국선변호인이 재판과정만 관여하는 것만 아니라 소년의 처분 집행과정에서도 자원봉사자로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합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업무는 일반 형사소송에 관한 변론(변호)업무와는 그 내용과 성격, 취지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 역할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 국선보조인 스스로가 주어지는 사안 및 대상자에 맞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단 한차례의 보조업무일지라도 최선 | 1 | 0 |
| - | 국선보조인 역할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열악한환경과 교우간의 갈등. 정체성의 부재, 사춘기의 좌충우돌... 등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마당에 딱히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비행할수 밖에 없는 환경을 안타까워 하며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의지 | 1 | 0 |
| - | 국선보조인 제도는 소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선보조인이 실제로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사실상 상충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원에서 보호소년의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 중 소년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일을 해왔다. 소년의 비행은 자라온 환경, 현재 소년들이 처한 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의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년법원도 국선보조인도 보호소년이 앞으로 올바로 살아가도록 도움이 | 1 | 0 |
| - |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식부족, 무엇보다 시설 관계자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보조인은 보호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인바 위촉된 국선보조인은 분명한 소명의 | 1 | 0 |
| - | 국선보조인에 대한인식이 부족해매번 변호사가 아님을 설명할때 정체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상충될 수 있지만 소년을 위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에게 상충되는 역할을 기대함. 변호인의 역할을 분리시키는 것은 어떨지. | 1 | 0 |
| - | 국선보조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제한되어 있다._x000D_다만, 보호소년과 분류심사원, 법원에서의 만남이 향후 인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 _x000D_그러나 주어진 역할이 많지 | 1 | 0 |
| - | 국선보조인으로 지정된 후, 실제 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질문과 같은 상황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선보조인은 일반 국선변호사와 달리 미성년자를 상대하므로 좀더 깊이 대화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지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보다 많이 필요 | 1 | 0 |
| - | 국선보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년 및 보호자가 국선보조인이 자신들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만을 대변해 주기를 원할 때 소년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있음을 상기시켜 보지만 이해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결국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의 과정에서 조력을 주어야 하는데, 그 전제로서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보조인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기본적으로 소년법원의 협력자의 지위와 소년 및 그 가정 등에 대한 조력자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원님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한 현실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기일이 열리기 전 촉박하게 선임되어,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도, 소년사건은 즉시 처분을 내리게 되므로, 담당 판사와 사전에 교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단순히 사인간의 수임계약에 의한 사선변호인과 달리 대상자에 대한 변호 이외에 공공의 이익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년 등 사건을 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으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단순히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이 아닌 이상, 향후 보호소년의 장래를 생각해서 때로는 보호소년 및 그 가족의 반대도 무릅쓰고 시설내 처우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단순히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소년사건 자체가 소년의 처벌에 그 중요성을 두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소년이 더 나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시설에의 처우가 필요하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범죄를 저지른 일반 성인들에 대한 변호인이기 전에 소년에 대한 조력자, 소년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막는 보조인의 역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변호인, 협력자, 조력자의 역할을 대상자에게 맞게 적절히 가감하는 것은 맞다. 늘 보호소년의 입장에서의 최선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사선보조인의 경우와 달리 법원의 보조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호소년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 소년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소년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소통해서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측면이 강한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원은 소년범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므로소년이 교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법시스템에 대해 소년 및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어느역할이든 절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여하튼 대상청소년이 향후 잘 성장할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지만, 소년범의 특성상 조력자로서의 지위 역시 그와 동등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위 세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국선보조인은 각 역할에 경중을 두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년이 무죄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때에는 국선보조인은 변호인으로서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상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일반형사보조인과 달리 조력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처분에 있어서도 범죄의 중대성보다 주변환경을 판사에게 환기시켜주는 협력자의 역할도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형사사건의 변호인과는 입장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이라기 보다는 소년법원의 협력자이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함. 그러나 해당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간적, 물리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 1 | 0 |
| - | 국선보조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처럼 보호소년들이 송치된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잘못된 송치에 대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으며, 보호소년과 심층 면담을 통한 전체적 의견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법원측이 소년을 이해하고 적합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 1 | 0 |
| - | 국선보조인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못해, 실무에서 과연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현재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 힘든 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만나는 소년 및 보호자들이 다르 | 1 | 0 |
| - | 국선보조인의 가장 큰 역할은 소년 사건 재판에서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소년의 품행 개선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적인 식견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관이나, 각종 시설 내 교사, 상담사 등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 | 1 | 0 |
| - |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1차 적으로 소년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년의 방어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처분에 따른 개개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대상소년이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및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소년이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년법원의 협력자로서 대상소년과의 충분한 대화 | 1 | 0 |
| - |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조력과 재발방지 및 개전의 기회 부여 소년에게 모범적인 어른의 상 제시 즉 많은 보호소년들이 가정 및 환경에서 정기적인 직장을 갖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을 만날 기회가 적은 바 국선보조인과의 만남이 어른의 삶으로서 하 | 1 | 0 |
| - |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상충될 겨우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가 중요시되어야 할 것임. | 1 | 0 |
| - | 국선보조인의 역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역활이며, 동시에 법원에서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협력자의 역활이 중요함 | 1 | 0 |
| - | 국선보조인의 특성상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_x000D_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에 대한 조력,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_x000D_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이 대상자를 충분히 면담하고 의견 제출을 했을때 국선보조인과 판사의 판결이 수용가능하지 않을만큼 다를 경우 무기력감 및 정체감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됨 | 1 | 0 |
| - | 국선보조인이 변호사인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1 | 0 |
| - | 국선보조인이 수행하는 역할은 요구되는 상황에따른 필요성에서 불가피하므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1 | 0 |
| - | 국선부조인의정체성은가장중요한것은 ?째보호소년의입장을충분히잘들어주어야하고둘째재발행동방지를위한감성적상담기술이필요하며셋째보호자의보호능력을잘살펴서처분에임하여야합니다 | 1 | 0 |
| - | 그러한 다양한 역할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보조인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우선하여 수행해 왔습니다. | 1 | 0 |
| - | 그러한 상황은 국선보조인에게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인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개개사건의 유형에 따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 1 | 0 |
| - | 그러한 충돌때문에 국선보조인의 실제적 역할에 한계가 뚜렷하여 법원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선보조인이 소년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경청 및 부모등 보호자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1 | 0 |
| - | 글쎄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 1 | 0 |
| - | 기본적으로 국선보조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 소양 위에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 - |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입장에 있지만, 범법소년을 개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긴 합니다. | 1 | 0 |
| - | 기본적으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_x000D_소년사건의 기본적인 방향은 법원이 후견적 견지에서 해당 소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처분을 고민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_x000D_보조인 역시 가장 해당 소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 1 | 0 |
| - |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해서 보호소년을 조력하고 변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고, 다만 소년범죄의 특성이 '소년의 미성숙'과 '무관심한 부모 및 가정분란' 등 교육, 환경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 보호소년 및 부모와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의 역 | 1 | 0 |
| - |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일 수 있지만, 국선보조인의 경우 그러한 역할 보다는 오히려 소년볍원에서의 협력자 내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반적인 국선변호인과는 청소년 관계상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 1 | 0 |
| - |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 드리지 않는거 같다. | 1 | 0 |
| - | 단순 일회성 보조인.변호인의 기호보다는 현실적 보수지원과 동시에 보조인 개인보다는 팀형태로 비행소넌을 괸리하여 소년범죄의 실질적 종료.즉 사회의 재적응단계까지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훌륭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임 | 1 | 0 |
| - | 단순히 처분을 유리하게 받아내는 것보다 소년의 반성정도와 진정성,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환경, 피해회복 등을 판사에게 전달하여 가장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 재판 후의 후견인으로서 재비행방지를 위한 노력 | 1 | 0 |
| - | 당해 사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선. 같은 사건 내에서의 역할충돌은 일어나지 않음. | 1 | 0 |
| - | 때로는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있으나 방치된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_x000D_1) 보조인으로서 _x000D_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치유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싶으나 때로는 부모의 완강한 거부(자녀를 내침), 기관의 부족 | 1 | 0 |
| - | 모든 특성을 고루 유지해야하며, 그 균형점은 개별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을 것임 | 1 | 0 |
| - |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원으로 성정할 수 있도록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할동 | 1 | 0 |
| - | 무엇보다도 보호소년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보호소년이 판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조력자의 할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고 그 다음에 판사가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협력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무조건적으로 소년을 돕는 것이 보조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고 소년의 장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각 역할이 상충된바고 할 수 없다 | 1 | 0 |
| - | 범죄인의 악성 및 재범가능성과 무관하게 가장 경한 형벌을 구하는 일반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의 역할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역할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만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_x000D_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 1 | 0 |
| - | 법률상처분이므로 법률상조력이 주가 되어야합니다 | 1 | 0 |
| - | 법률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를 느낄때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연계하여 자문을 구하는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합니다. 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시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지만 행동에 대한 결과의 원인을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개인 | 1 | 0 |
| - |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등 법률적문가, 협력자 및 조력자의 부분은 그 외의 전문가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업무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 - | 법원이 보호소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자료나 상황에 대해서 국선보조인이 법원에 보호소년의 상화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소년이 장래 희망이나 직업훈련 및 보호자가 보호소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나 믿음과 재범이나 재비행 방지를 위해서 | 1 | 0 |
| - |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국선보조인으로서 법률적 조력에 더하여 개별 소년의 특성이나 환경을 잘 파악하여 상담 등을 통하여 계도를 해나가기 위한 전문성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보조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 1 | 0 |
| - |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익, 즉 신체적인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제1의 목표인 경우가 대다수인데에 반하여, 소년사건의 경우 차라리 신체적인 구속이 있더라도 나의 판단에 따른 소년의 이익을 위한 것은 소년원에서 보호되 | 1 | 0 |
| -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된 이상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선보조 사건을 처리 할 것입니다. _x000D_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실비 지급은 되어야 할텐데 현재 지급되는 비용(19만원)은 그것에 한참 못 미칩니다. _x000D_직원이 가서 기록열람복사, 변호사 서울분류심사원 | 1 | 0 |
| - | 변호인으로서 보호소년의 의견(비밀유지)과 법원의 협력자 입장이 상충될 때..._x000D_보호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되 어떤 처분이 보호소년을 위한 것인지 기준으로 판단하여 방향을 정합니다._x000D_보호소년이 시설외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라도 법원에 알리 | 1 | 0 |
| - | 변호인으로서 좀더 유리한 보호처분을 받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사안별로 소년의 장래를 위해 어떤 보호처분이 적당한지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 - | 변호인으로서의 업무에 협력자 및 조력자의 업무도 포함되므로,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보호소년의 미래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직업특성상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_x000D_때론 강하게 시설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보조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보호소년의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역할 정체성에 대한 갈등은 별로 없음 | 1 | 0 |
| - | 보호소년의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등 안타까움이 큰 사례들을 많이 다루게 되지만, 사건에 대한 조력자이기에 면담이후 짧은 상담을 통해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앞으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년에 대한 안타까움이 국선보조처분의견결정서에 영 | 1 | 0 |
| - | 보호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위 모든 역할이 상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 0 |
| - | 보호소년의 태도와 재범우려 정도에 따라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가변적이긴 하다. _x000D_국선보조인의 궁극적 활동 목표가 소년의 과거 비행행동의 반성, 현재 책임있는 행동, 미래의 행동 변화 유지에 주안점을 둔다면 보조인의 역할의 정체성에 큰_x000D_혼란은 없을 것 | 1 | 0 |
| - | 본인은 현재 퇴직 후 무직인자로 나름대로 현직에서 소년을 지도, 상담한 경력과 결정전 조사 경력이 많아 소년에 대한 충분한 조사(범죄내용.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력, 교우관계, 학교생활, 범죄경력,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유무, 장래희망, 향후 개선가능성여부)에 | 1 | 0 |
| - | 본질은 형사재판의 일종인데 검사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는 국선보조인에게 검사의 역할까지를 원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국선보조인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에만 의존하게 되고, 특히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열람 복사 범위가 무척 | 1 | 0 |
| - | 부부간의 회복, 부모와 자녀간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대부분이다. 맡겨진 사건을 대할때마다 가정의 문제, 부모의 부재가 주 요인이기에 소년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어 도우려고 한다. | 1 | 0 |
| - | 비변호사 국선보조인은 소년법원에서 소년의 협력자와 조력자로서 소년들의 상황과 가정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여, 소년이 가장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판사님께 알려드리고, 소년의 대변자가 되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합의가 필요하면 합의를 유도하는 | 1 | 0 |
| - | 비행소년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들에게 소년의 비행행위가 사회 내에서 가지는 의미를 인지시켜 주고 그것이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고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 | 1 | 0 |
| - | 비행이 반복되어 같은 국선보조인을 만나는 소년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비행소년의 반복되는 비행을 막기 위해 보조인의 사명감과 법원의 후견적 감독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비행청소년과 보호소년의 보호자들은 대부분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범죄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소년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일상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최소한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법율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선보조인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쉽게 | 1 | 0 |
| - | 비행청소년은 국선보조인이 변호사인 경우 보통의 국선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주기를 바라며 그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년법원의 협력자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_x000D_특히 비 | 1 | 0 |
| - | 사건담당시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측면을 우선하여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역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사법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게 조력자로서 역할해야 하지만, 많은 참작사유가 있는 소년사건에서 용서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 | 1 | 0 |
| - | 사선보조인에게는 쉽지 않지만, 국선보조인은 진심으로 아이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처분을 찾고 이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엄한 처분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엄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구체적인 처 | 1 | 0 |
| - | 상술한 변호인, 협력자, 조력자의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해당 법원에서 재판 및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변호 | 1 | 0 |
| - | 상충되는 역할은 충분이 사안에 따라 조정가능 | 1 | 0 |
| - | 상충되는 점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겠으나, 만일 상충시는 당사자의 변호 및 조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1 | 0 |
| - |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것이므로. 상황이 다르면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상충할수 있는 역할이지만 소년을 위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보호자 및 때론 법원과의 처분결정전 사전연락을 통하여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성인재판에서의 변호의 역할이 아닌 청소년에서는 재판에서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 _x000D_청소년 재판에서는 청소년이 성장 변화 하는데 옳은 판결을 위한 협력자이고 부모와 보호소년에게도 청소년의 변화를 위한 조력자로 두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역할에는 공통점이 있 | 1 | 0 |
| - | 성장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이 대상이라 협력자, 조력자 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가 일순위여야하고,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다음으로 변호인의 역할이 되어야한다._x000D_ 대부분의 보호소년은 보호자의 공감 및 조력도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_x000D_그리고 소년부 심판과정에서도 보호소년만의 편은 없다._x000D_ 책임 | 1 | 0 |
| - |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소년법원이 국선보조인의 주된 역할로서 소년법원의 협력자 정도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1 | 0 |
| - |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소년 및 보호자의 대한 조력 과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 1 | 0 |
| - | 소년 및 보호자의 조력자로서 소송이나, 소년법원의 재판의 변호의 역할이 중요하다. | 1 | 0 |
| - | 소년 사건의 특이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 과정에서는 이를 함께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선보조인의 | 1 | 0 |
| - | 소년 재판은 계도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보다는 소년법원 판사와 적절히 협력하여 소년을 계도하여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1 | 0 |
| - | 소년과 그 부모의 요구는 대부분 시설외처우를 바라지만 현실은 시설내처우가 맞는경우 그럼에도 시설외처우를 주장할수밖에 없는점등 어찌할수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 1 | 0 |
| - | 소년들의 협력과 대리보호자 역할에 초점을두고 있고 ,부정적 요소가 많은 소년에게 긍정적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있다 | 1 | 0 |
| - | 소년범들 대부분은 기댈만한 언덕이 없고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없다. 또한 소년범의 보호자 역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소년의 비행의 정도에 따라 처분을 하고 그에 맞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이지 | 1 | 0 |
| - | 소년법원 판사들이 서면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 보조,협력하여 보호소년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정황과 개별적 상황들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되 보호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력 제공 | 1 | 0 |
| - | 소년법원에서 국선보조인의 의견 및 기존 수사기관이나 보호관찰소에서 피력된 의견 중 정정할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 및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 1 | 0 |
| - |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에 더 큰 의미를 둔다. 보호자가 보호소년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설내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호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일반 형사사건 | 1 | 0 |
| - | 소년법원의 판사가 바른 판단을 하도록 소년의 보호력, 재범가능성 등을 잘 조사하여 보고 협조하여야 하나 현실은 이러한 협조는 다른 자 즉 분류심사원의 심사보고서 등에 의해 보다 전문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고 보조인의 의견은 이를 그대로 요약 반영하거나 재탕하는 | 1 | 0 |
| - | 소년법원의 협력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많은 보조사건에서 법원의 정확한 판단, 자료의 보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 1 | 0 |
| - | 소년보호사건에서 장래에 관한 처우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하에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간과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 1 | 0 |
| - | 소년보호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정책적 지향점은 결국 적정한 처분을 통한 소년의 재범방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보조인이 재판 과정에서 소년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여 적정한 처분을 받도록 하여 소년이 재범하지 아니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 | 1 | 0 |
| -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사후 보호소년의 법률적 조력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적고, 사전 예방 및 사후 재범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보호소년이 편모, 편부 가정 내지는 극빈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비법률 국선보조인의 확대 및 보호소년에 대한 | 1 | 0 |
| - | 소년보호사건이 사법적인 처분임은 분명하지만 그 목적은 징벌보다 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고 교육하는데 있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역할 또한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 우선일 것이므로 일반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는 달리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및 소년에 대한 | 1 | 0 |
| - | 소년보호처분의 본질적인 목적이 개선, 교화와 이를 통한 재범방지라고 한다면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역할들이 꼭 상충한다고만은 볼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여러 역할들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선보조인이 소년에 대한 정보를 지금보다는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어야 | 1 | 0 |
| - | 소년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은 결국 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선처가 아닌 소년에게 가장 바람직한 처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러한 고민과 검토를 통하여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최선 | 1 | 0 |
| - | 소년사건의 특성상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조력자 지위가 강조되어야 함 | 1 | 0 |
| - | 소년사건의 특수성으로 역할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급적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법학적인 지식, 보호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 등을 이해한다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 0 |
| - | 소년심리만 참여하기 때문에 역할 상충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 1 | 0 |
| - | 소년에 대한 조력자 역할이 우선된다고 생각함 | 1 | 0 |
| - | 소년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 1 | 0 |
| - | 소년에 대한 조력자의 역활에 비중을 두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1 | 0 |
| - | 소년에 대한 조력자의 지위에서 소년의 장래를 위한 최선의 처분을 구하여야 하는데 변호인의 지위에서는 가장 경한 처분을 구하여야 되는 한계가 있었음 | 1 | 0 |
| - | 소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는 바, 즉 소년의 범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서 책임의 양보다는 앞으로 소년의 재범가능성 및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어떠한 처분이 적절한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기에,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가 | 1 | 0 |
| - | 소년에게 어떤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_x000D_ | 1 | 0 |
| - | 소년의 개선 및 사회인으로써의 복귀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일한다는 마음으로 소년 및 보호자가 억울한 사건이나 판사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는 의견서에 기술하고 기일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처분의 목적이 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임을 설명하고 판사 | 1 | 0 |
| - |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초점 을 맞춰 변호인 보다 소년법원 협력자 지위 및 소년을 믿어주는 역할이 중요 | 1 | 0 |
| - | 소년의 권리 옹호 및 대변자의 지위를 가지는 외에 보호처분의 목적이 적정하게 실현되도록 소년법원에 협력하는 입장 | 1 | 0 |
| - | 소년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역할이 된다면 충분하리라 생각함. | 1 | 0 |
| - | 소년의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가능성을 설명하여 재범을 막고, 일반사회인의 삶을 살수 있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개선가능성)을 찾는 것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이라 생각함 | 1 | 0 |
| - | 소년의 비행방지, 개선 재활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년법원의 성향에 따라 소년법원에 대한 협력자의 지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사례도 일부 있다. 충실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좀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소년이 가족 내지 주변과 | 1 | 0 |
| - | 소년의 자립 의지는 있으나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시설내 판결을 받을 경우 실제적으로 보호자에 대한 지속적 개입을 할 수 없을때 답답함을 느낀다. 소년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에도 한계,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개입방법이 없을때.. | 1 | 0 |
| - | 소년의 장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책일까를 항상 고민한다. 때론 그 최선책이 소년에게는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어 소년의 신뢰를 받는 국선보조인으로서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를 고민할 때가 많다. 그러나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 | 1 | 0 |
| - | 소년의 적절한 보호와 교육이 가능한가가 소년재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_x000D_가정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시설보호를 해야하는 경우_x000D_ 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_x000D_공동체내에서 보호되는 것이 소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절실함에도 _x000D_다양한 | 1 | 0 |
| - | 소년의 조력자, 변호인으로서의 역할과 법원에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의견서를 쓸때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년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고민의 과정과 결론을 법원에 잘 전달하는 것이 다양한 역할에서 요구 | 1 | 0 |
| - | 소년재판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관계로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1 | 0 |
| - | 소년재판이 법원의 직권으로 운영되므로 국선 보조인이 실제적으로 재판에서 형사소소의 변호인처럼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1 | 0 |
| - |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이 가장 커 보이지만,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국선보조인도 더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 | 0 |
| - | 아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인가, 즉 때로는 아이들의 잘못을 눈감아야 줘야 하는가, 소년이 중한 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판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 1 | 0 |
| - | 아직 국선보조인 업무를 2건 밖에 하지 못해서 견해를 낼 만한 수준은 아님. | 1 | 0 |
| - | 아직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나열하신 변호인, 협력자, 조력자의 역할 중에서 변호인과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성인이 아닌 소년소녀들이므로 변호인이 조력자로서의 소양을 갖춰야할 것 같습니다. | 1 | 0 |
| - | 어떤 경우에도 소년의 장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소년이 장차 재범으로 나아 갈 가능이 있다고 보이면 법원의 협력자가, 이번의 경험으로 충분한 충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인이, 소년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 보호자의 조력자가 되는 등 소년마다 상황마다 각각 | 1 | 0 |
| - | 없음 | 2 | 0 |
| - | 여러 가지 역할 모두 중요하지만 소년사건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할 상충 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시 해야함 | 1 | 0 |
| - | 여러 가지 역활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선보조인이 비행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 제도이므로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하 조력자 역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역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행해지는 것 | 1 | 0 |
| - | 여러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보조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국선보조인 교육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역할 과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 | 1 | 0 |
| - | 역할 상충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된다. | 1 | 0 |
| - |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한계성이 있음 | 1 | 0 |
| - | 역할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여 국선보조인 사이의 차이가 클 수 있다고 판단되며, 국선보조인의 상황에 따라 서도 그 역할을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절차에 따라 필수적인 역할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제공할 수 있는 | 1 | 0 |
| - | 역할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다만,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는 달리 대상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변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와 사회에 대한 위험간의 이익형량을 하여 법원에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 | 1 | 0 |
| - | 역할정체성을 겪은 경험이 있다. 보조인으로서 참관만 하는 역할이라 영향력이 없어 더 크게 부각된 경우도 있었다. 보조인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준다면 역할정체성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1 | 0 |
| - |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소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력자의 역할을 중시하되, 변호인으로서 소년의 미래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 - | 위와 같은 역할이 경우에 따라 상충될 수도 있으나, 국선보조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소년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사회의 보호, 소년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위하여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 생각하므로, 법원에서 미처 발견 | 1 | 0 |
| - | 의견을 작성할때 개전의 정이 없는 보호소년에 대하여서도 선처를 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형사절차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절차는 체계와 목적이 다르므로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국선보조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 1 | 0 |
| - | 이해상충이 되지 않는 이상 각 개별사건마다 주어지 역할릉 수행하면 되므로 큰 역할정체성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 0 |
| - | 일반 국선보조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 보호소년의 대한 조력자. 상담자. 멘토등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메뉴얼이 필요 한것 같다._x000D_ 보호소년을 이해 하고 가족 상담이 필수로 생각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 | 1 | 0 |
| - | 일반 민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필요한 분야이고, 보조인의 다양한 역할이 꼭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1 | 0 |
| - | 일반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보조인은 보호자 역할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처벌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환경요인을 파악하여 소년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 및 외부 | 1 | 0 |
| - | 재판 절차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년에 대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저는 소년심리,국선보조를 하는바, 변호사님들의 봉사차원국선수행보다 청소년, 상담, 법을 다소습득하고있는 상담전문인의 보조인 활동은 매우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 사료됨. 일부는 추수지도 ,연관되고 있어 청소년에 도움되고, 보조인 연수, 약간의 사례조정 요망. | 1 | 0 |
| - | 종국적으로는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국선보조인의 역할이라 할 것이나, 소년법원 또한 위와 같은 목표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크게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는 다소 충돌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년법원 | 1 | 0 |
| - | 지적장애 소년에 대한 특수교육 확충 필요합니다. | 1 | 0 |
| - | 청소년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기도 하고 가정환경이나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국선보조인은 소년을 접견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 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생각 | 1 | 0 |
| - | 청소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취지만 일치한다면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다양할 수록 문제점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 | 0 |
| - | 최선을 다하겠음 | 1 | 0 |
| - |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 보호소년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필요할 경우 전문 영역별로 국선보조인을 복수(2~3명)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1 | 0 |
| - | 현실에서 국선보조인의 각 역할들이 상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소년사건의 보조인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법원의 협력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 1 | 0 |
| - | 현재 국선보조인은 변호사들이 많고 보호소년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없다. 이에 아동의 특성과 비행의 정도를 가지고 맞는 시설을 배정할 수 있는 지식이 변호들에게는 많지 않지만 시설의 종사자는 보호시설과의 교류를 통해 적절하게 아동을 배치 할 수 | 1 | 0 |
| - | 현재 협력자, 조력자에 대한 역할은 잘 수행하고 있고, 처분에 도움이 될만한 비행원인의 파악, 재범가능성,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개진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것같다.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는 혼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끔 법률적인 문제를 개인적으로 알아보 | 1 | 0 |
| - | 현재의 소년사법체계는 소년이 지은 범죄에 대한 처벌, 교화, 개선 등이 뒤엉켜 있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할 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절도라 하더라도 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질렀고 사회내에서 소년의 울타리를 찾을 수 없는 데 | 1 | 0 |
| - | 현행 국선보조인은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로서의 위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일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년 및 보호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보수를 올려주 | 1 | 0 |
| - | 협력자, 조력자는 국선보조인 자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소년법에 의한 여러 지원체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시설자체에도 한계점이 있다._x000D_ 시설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 지속적인 심리치료_x000D_ 시설에서의 인력 부족_x000D_ 법원에서의 | 1 | 0 |
| - | 형사사건과 유사하면서도 형사사건과는 다른 소년 보호사건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국선보조인에게 부여되는 위와 같은 역할정체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형사소송에 변호인 역할은 부인사건과 자백사건 구분하여 처리하되 부인 사건의 경우에만 다른 정체성과 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년의 장래에 대한 원조와 희망적인 지원이라는 기본 태도가 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1 | 0 |
| - | 형사소송에서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소년, 보호자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한계와 부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가 너무 약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므로 소년의 재비행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보호자 조력자에 있어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 1 | 0 |
| -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과는 구분되는 소년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인지하고, 소년범죄와 소년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음. 즉,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보다는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 | 1 | 0 |
| -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보다는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 -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지위와 법원의 보조자 및 조력자 역할에 있어 다소 상충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무조건적으로 무죄변론 또는 감형 변론을 하기 보다는, 소년에 대한 환경 및 보호자 접촉을 통해, 소년에 대한 최선의 처분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 | 1 | 0 |
| -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일응 부합되는 역할로서 서로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보다는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로서의 역할, 즉 공익성이 강조되는 역할인만큼 법원에 소년이나 보호자 | 1 | 0 |
| -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과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소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 0 |
| -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보다 소년법원에서의 협력자이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로서 소년의 생활과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함 | 1 | 0 |
| -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소년이 재판받기 이전 소년과 보조인의 의사소통 결과를 소년법원에 알리는 일이 중요하게 느껴지며, 따라서 판사님이 심리할때에 소년과의 의사소통결과를 알리는 방법으로 협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1 | 0 |
| -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변호인이면서도 때로는 강하게 처벌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또한 공범 중에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는 소년이 있는가 | 1 | 0 |
| -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역활과 소년 및 보호자의 대한 조력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 1 | 0 |
| - |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이라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1 | 0 |
| - | 형사절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소년범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선 보조인이 그 업무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연계된 청소년 보호제도와의 연계(인계)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 1 | 0 |
| - | 형식적이다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6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