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가능성 인지 여부
E2. 귀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가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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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2021 : 시설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