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폭주에 따른 상고심 제도 개선 지지 방안
Q12. 사건 폭주에 따른 상고심(대법원 등에 의한 최종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상고법원 설치 방안’과 ‘대법관 증원 방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방안을 지지 하십니까?
This variable is numeric
모든 응답자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