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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4-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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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박준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2016년부터 3년간 수행한 연속연구사업에서 산출되었다. 이 연구사업은 1차년도는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2차년도는 형사사법기관의 인력 충원과 조직 구조, 그리고 3차년도는 형사사법기관의 인력 활용과 조직 행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차년도 연구사업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료는 2016년에 법학 및 비법학 전문가 65명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일반국민 대상 조사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경찰/법원/법무부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형사사법 예산 규모와 구성에 대한 인식, 주요 형사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기관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식, 경찰/법원/법무부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치성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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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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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60124.pdf PDF 462.44 kB 다운로드
아이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A. 형사사법기관의 예산규모와 구성
한국의 정책적 과제 비중과 지출
경찰의 예산 배분
검찰의 예산 배분
법원의 예산 배분
교정의 예산 배분
보호관찰의 예산 배분
B. 주요 쟁점 정책에 대한 인식
C. 형사사법기관의 성관관리체계 및 성과지표
법무부
대법원
경찰청
D. 국가기관 예산에 대한 의견
  • 정렬 기준
  •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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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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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4

현재 자료 버전 공개일 이후 집계치.
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