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on Criminal Justice Budget and Perception, 2016 : Expert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4-V1.0
Park, Jun-hwi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집행 등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한 연속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사업은 1차년도에는 예산, 2차년도에는 인력충원과 조직구조, 3차년도에는 인력활용과 조직행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차년도 연구사업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료는 2016년에 법학 및 비법학 전문가 65명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일반국민 대상 조사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경찰/법원/법무부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형사사법 예산 규모와 구성에 대한 인식, 주요 형사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기관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식, 경찰/법원/법무부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치성향 등이다.
criminal justice judicial institution policy criminal policy government policy budget management budgeting prosecution courts police trust in institutions crime crime victim crime injury fear of crime
이 연구의 2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와 3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도 KOSSDA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43-V1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40-V1
File Type | File Name | File Description | File Format | File Size | Download |
---|---|---|---|---|---|
Related Documents-Questionnaire(Korean) | kor_que_20160124.pdf | 462.44 kB | Download |
Measured since the release date of the current version data.
If the data were released before May 11, 2017, it was measured since May 11, 2017.
101-250, KOSSDA,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80-2075 FAX 82-2-883-2694 Email kossda@snu.ac.kr
Copyright ⓒ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