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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Criminal Justice Budget and Perception, 2016 : Expert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4-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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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Park, Jun-hwi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집행 등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한 연속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사업은 1차년도에는 예산, 2차년도에는 인력충원과 조직구조, 3차년도에는 인력활용과 조직행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차년도 연구사업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료는 2016년에 법학 및 비법학 전문가 65명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일반국민 대상 조사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경찰/법원/법무부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형사사법 예산 규모와 구성에 대한 인식, 주요 형사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기관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식, 경찰/법원/법무부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치성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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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Law and order



Usage

이 연구의 2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와 3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도 KOSSDA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43-V1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40-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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