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Q11. 우리 헌법은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1 | 현행대로 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18 | 0 |
| 2 |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신청권이 주어져야 한다 | 45 | 0 |
| 3 | 기타 | 0 | 0 |
| 4 | 영장신청기소 전담 기관 신설 | 1 | 0 |
| 5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이원화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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