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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35.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자유의견이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5501 계획에서 완료까지의 절차/검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0 0
5502 성과가 부진하더라도 대체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0 0
5503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 0 0
5504 보조사업자를 구분하여 시행필요 0 0
5505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관리 필요 0 0
5506 보조사업자의 예산낭비 관리 필요 0 0
5507 업무량이 중복되지 않게 관리 필요 0 0
5508 부정수급자의 위법행위 처벌강화 0 0
5509 보조금을 융자로 전환해 책임성강화 필요 0 0
5510 현장확인 할 수 있는 인력확충 필요 0 0
5511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담인력 확충 0 0
5512 전산통합망사업은 일반적인 관리기준으로 관리 필요 0 0
5513 규정위반시 처벌강화 0 0
5514 민간사업자 선정에 절차가 복잡함 0 0
5515 보조사업 취지/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0 0
5516 보조사업자의 의식 수준 향상필요 0 0
5517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예산확보로 변질됨 0 0
5518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다함 0 0
5519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에 책임감 필요 0 0
5520 보조사업자의 감시/감독이 체계적이지 않음 0 0
5521 보조사업자의 교육 강화 0 0
5522 보조사업자의 자율성 강화 0 0
5523 지자체의 예산확보 필요 0 0
5524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0 0
5525 수혜자/수혜자 가족은 일정기간 보조사업대상에서 제외 필요 0 0
5526 보조사업도입 자제 0 0
5527 보조금도입시 징벌적제도 병행추진 0 0
5528 보조조건이행 후 금액정산 0 0
5529 부정수급자 신고시 포상제도 도입 1 0
5530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위해 표준화작업 필요 0 0
5531 보조금 전달체계/흐름도 파악이 미흡 0 0
5532 일반회계인사와 정책성과 분리관리 필요 0 0
5533 천원 미만의 이자 발생금 면제 요망 0 0
5534 천원 미만의 이자 발생금 이체에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옴 0 0
5535 제도변경이 잦아 파악이 어려움 0 0
5536 행정체계가 2원화되어 중앙부처에서 증빙서류 검토되지 않음 0 0
5537 행정체계가 2원화되어 중앙부처에서 통제가 불가능 함 0 0
5538 현실적 법령개정 필요 0 0
5539 사업 성격에 따라 기준 적용 필요 0 0
5540 실천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0 0
5541 효과분석 및 집행후 사후관리 철저 0 0
5542 보조금관련 자료작성에 과다한 행정력 손실됨 0 0
5543 국무조정실에서 중복사업 점검/관리 0 0
5544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도확립 0 0
5545 보조사업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 필요 0 0
5546 성과측정을 엄격하게 적용 0 0
5547 보조금내역사업 구분을 명확하게 명시 0 0
5548 보조금의 실시간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0 0
9998 없음/잘모름 1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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