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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2016 : Public Officials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79-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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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Kwon, O-Song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국고보조사업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 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를 사업계획, 예산편성, 교부관리,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의 6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문항은 사업계획 착수 계기와 기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부정수급 가능성 검토 여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중요 고려사항,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 수정 여부,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사업자 참여 여부와 역할,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필요성 및 기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여부, 국고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운영 여부, 국고보조사업자 책임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효과,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원인, 부정수급 관련 교육 필요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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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이 조사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분되어 시행되었으나, 현재 KOSSDA에서는 공무원(A1-2016-0079) 자료만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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