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문35.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자유의견이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5501 | 계획에서 완료까지의 절차/검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 0 | 0 |
| 5502 | 성과가 부진하더라도 대체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 1 | 0 |
| 5503 |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 | 0 | 0 |
| 5504 | 보조사업자를 구분하여 시행필요 | 0 | 0 |
| 5505 |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관리 필요 | 0 | 0 |
| 5506 | 보조사업자의 예산낭비 관리 필요 | 1 | 0 |
| 5507 | 업무량이 중복되지 않게 관리 필요 | 0 | 0 |
| 5508 | 부정수급자의 위법행위 처벌강화 | 0 | 0 |
| 5509 | 보조금을 융자로 전환해 책임성강화 필요 | 0 | 0 |
| 5510 | 현장확인 할 수 있는 인력확충 필요 | 0 | 0 |
| 5511 |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담인력 확충 | 1 | 0 |
| 5512 | 전산통합망사업은 일반적인 관리기준으로 관리 필요 | 0 | 0 |
| 5513 | 규정위반시 처벌강화 | 0 | 0 |
| 5514 | 민간사업자 선정에 절차가 복잡함 | 0 | 0 |
| 5515 | 보조사업 취지/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 0 | 0 |
| 5516 | 보조사업자의 의식 수준 향상필요 | 0 | 0 |
| 5517 |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예산확보로 변질됨 | 0 | 0 |
| 5518 |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다함 | 0 | 0 |
| 5519 |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에 책임감 필요 | 0 | 0 |
| 5520 | 보조사업자의 감시/감독이 체계적이지 않음 | 0 | 0 |
| 5521 | 보조사업자의 교육 강화 | 1 | 0 |
| 5522 | 보조사업자의 자율성 강화 | 0 | 0 |
| 5523 | 지자체의 예산확보 필요 | 0 | 0 |
| 5524 |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 0 | 0 |
| 5525 | 수혜자/수혜자 가족은 일정기간 보조사업대상에서 제외 필요 | 1 | 0 |
| 5526 | 보조사업도입 자제 | 0 | 0 |
| 5527 | 보조금도입시 징벌적제도 병행추진 | 1 | 0 |
| 5528 | 보조조건이행 후 금액정산 | 0 | 0 |
| 5529 | 부정수급자 신고시 포상제도 도입 | 0 | 0 |
| 5530 |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위해 표준화작업 필요 | 0 | 0 |
| 5531 | 보조금 전달체계/흐름도 파악이 미흡 | 1 | 0 |
| 5532 | 일반회계인사와 정책성과 분리관리 필요 | 0 | 0 |
| 5533 | 천원 미만의 이자 발생금 면제 요망 | 0 | 0 |
| 5534 | 천원 미만의 이자 발생금 이체에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옴 | 1 | 0 |
| 5535 | 제도변경이 잦아 파악이 어려움 | 0 | 0 |
| 5536 | 행정체계가 2원화되어 중앙부처에서 증빙서류 검토되지 않음 | 0 | 0 |
| 5537 | 행정체계가 2원화되어 중앙부처에서 통제가 불가능 함 | 1 | 0 |
| 5538 | 현실적 법령개정 필요 | 0 | 0 |
| 5539 | 사업 성격에 따라 기준 적용 필요 | 0 | 0 |
| 5540 | 실천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 0 | 0 |
| 5541 | 효과분석 및 집행후 사후관리 철저 | 0 | 0 |
| 5542 | 보조금관련 자료작성에 과다한 행정력 손실됨 | 0 | 0 |
| 5543 | 국무조정실에서 중복사업 점검/관리 | 0 | 0 |
| 5544 |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도확립 | 0 | 0 |
| 5545 | 보조사업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 필요 | 0 | 0 |
| 5546 | 성과측정을 엄격하게 적용 | 0 | 0 |
| 5547 | 보조금내역사업 구분을 명확하게 명시 | 0 | 0 |
| 5548 | 보조금의 실시간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 0 | 0 |
| 9998 | 없음/잘모름 | 17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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