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문29. 중요재산 처분 제한조치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751 | 계속 필요사업 존재함 | 0 | 0 |
| 752 | 공모에 따른 사업자변경이 가능함 | 0 | 0 |
| 753 | 책임성 결여 | 0 | 0 |
| 754 | 실적맞추기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 0 | 0 |
| 755 | 지속적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적용이 어려움 | 0 | 0 |
| 756 |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음 | 1 | 0 |
| 757 | 사업 안정성 저해 | 0 | 0 |
| 758 | 사업에 정치적 논리 개입 | 0 | 0 |
| 759 | 책임성보다 성과달성사업추진으로 사업이 변질될 우려가 있음 | 0 | 0 |
| 760 | 중복지원 및 최근보조금수령여부에 대해 확인 | 0 | 0 |
| 761 | 불필요한 절차가 생김 | 0 | 0 |
| 762 | 업무량대비 기여되는 부분이 적을 것으로 생각됨 | 0 | 0 |
| 763 | 사업기피현상 발생 | 0 | 0 |
| 764 | 일괄적 제도반영으로 사업연속성을 해칠 수 있음 | 0 | 0 |
| 765 | 정책만 남발할 가능성이 있음 | 0 | 0 |
| 766 | 제도판단기준이 모호함 | 0 | 0 |
| 767 | 사업의 성격/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 0 |
| 768 | 실현가능성 미흡/실효성 없음 | 2 | 0 |
| 769 | 정책과 책임성은 관련없음 | 4 | 0 |
| 770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강구 | 0 | 0 |
| 771 | 비용이 발생함 | 0 | 0 |
| 772 | 제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제도의 신뢰성 낮음 | 0 | 0 |
| 773 | 형식적임 | 0 | 0 |
| 774 | 효율적이지 않음/공무원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함 | 1 | 0 |
| 775 | 정산시기가 늦어짐 | 0 | 0 |
| 776 | 제도 이해부족으로 인한 전문성/객관성 결여 | 0 | 0 |
| 777 | 보고서 내용의 부실 | 0 | 0 |
| 778 | 보조사업 회피하는 경향 증가 | 1 | 0 |
| 779 | 불필요한 규제가 생김 | 1 | 0 |
| 780 | 민간 자율성 침해 | 1 | 0 |
| 781 | 국가보조사업으로 목적성/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함 | 1 | 0 |
| 782 | 다른 편법적인 방법이 있을 것임 | 0 | 0 |
| 998 | 없음/잘모름 | 13 | 0 |
| -1 | 비해당 | 1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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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 cases26
- Missing cases153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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