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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7] 산재율을 낮추기 위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단순 수치상의 산재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닌 중대재해 (사망 등) 건수/율을 낮추기 위한 산재예방이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었으면 함 | 1 | 0 |
| - | 본부의 땜질식, 단기성과식 추진이 아니라 장기적 표현을 가지고 추진하였음 좋겠음(이벤트상 감독 지양),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분리하여 독립된 점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 | 1 | 0 |
| - | 산업안전 보건법 홍보 - 사업자 등록, 산업재해 보험 신규 가입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준수 주의 필요. | 1 | 0 |
| - | 산재율 산정기준부터 검토해 봐야함,개인보호구 의무하에 따른 자율 안전의식 고취 필요(사업주 지급이 아닌 개인이 준비),차별적 산재보험료 보상(보호구 착용 여부, 개인 과실 등 고려한 보험금 지급) | 1 | 0 |
| - | 소규모, 영세 근로자 1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부의 지원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 사업장에 감독을 나가면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건 많은데 따라오지 못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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