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Q.16]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의 발간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1 | 각 부처는 개별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발간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사례들을 총합하여 그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발간하는 방식 | 38 | 0 |
| 2 | 각 부처는 부처의 규제개혁 실적을 개별적으로 발간하고(단, ‘우수사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사례들을 총합하여 그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발간하는 방식 | 11 | 0 |
| 3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선정기준만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발간하는 방식 | 8 | 0 |
| 4 | 기타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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