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Q.11] 귀하는 현재 각 부처에서 발굴·발간하고 있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1 | 부처나 기관 간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달라 활용도가 낮음 | 0 | 0 |
| 2 | 선정된 사례들이 대부분 단편적·지엽적이라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미미함. | 0 | 0 |
| 3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아닌 제도 개선 및 민원해결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3 | 0 |
| 4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들이 의도한 성과 및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선정되고 있음 | 3 | 0 |
| 5 | 규제개혁 실적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건수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 3 | 0 |
| 6 | 각 부처가 다양한 명칭으로 각각의 규제개혁 실적을 홍보하고 있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수·대표사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짐 | 2 | 0 |
| 7 | 잘 모르겠음 | 0 | 0 |
| 8 | 기타 | 0 | 0 |
| 9 | 없다 | 5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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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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