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6: 제도 수행을 위한 대상 및 절차 관련 제도 미비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6)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대상 및 절차 관련 제도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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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