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 평가5: 분석의 대상범위와 절차 합리적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규제영향분석의 대상범위와 절차는 합리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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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