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1)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규정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7) 관할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20①iii)
Value | Label | N | WN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3 | 42.3 |
2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62 | 62.6 |
3 | 보통이다 | 291 | 291 |
4 | 필요한 편이다 | 428 | 428 |
5 | 매우 필요하다 | 193 | 193.2 |
9 | 모름/무응답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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