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8.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선호하는 재원 충당 방식은 무엇입니까?: 기타내용
Value | Label | N | WN |
---|---|---|---|
- | 3선 이상의 국회의원 월급을 전액반납하는 방식 | 1 | 0 |
- | 고위 공무원의 월급 몇% 기부 | 1 | 0 |
- | 국가예산에서 | 1 | 0 |
- |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세비 반납 | 1 | 0 |
- | 기존 성립된 국가예산 조정계수를 통한 자금 확보 70% 이상 | 1 | 0 |
- | 모름/무응답 | 3 | 0 |
- | 벌금 등 금액 높이기 | 1 | 0 |
- | 보유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긴급재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만 지급 | 1 | 0 |
- |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 | 1 | 0 |
- | 선호하지 않음 | 1 | 0 |
- | 세금 지출 절약 및 자발적 기부 | 1 | 0 |
- | 세수누락분 형평과세 | 1 | 0 |
- | 안해야 함 | 1 | 0 |
- |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국민(월급쟁이)의 세수 부담은 가중되니 관심없다 | 1 | 0 |
- | 여러 방법을 병행해서 효율성을 찾아야함. 이런 난국에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기부 참여가 절실함 | 1 | 0 |
- | 예산 내에서 조정 | 1 | 0 |
- | 예산 변경 | 1 | 0 |
- | 위의 3가지를 혼합해서 최대한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 1 | 0 |
- | 재난상황으로 집행이 어려워진 분야의 예산을 전용 사용 | 1 | 0 |
- | 재벌, 국회의원 등 사회 기득권자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내게하는 방식 | 1 | 0 |
- | 재정지출의 투명으로 절감한 예산 | 1 | 0 |
- | 정부 스스로 해결 | 1 | 0 |
- | 정부와 재난상황 원인제공자 소송 | 1 | 0 |
- | 지원금 지급은 선별적으로 | 1 | 0 |
- | 지원하지 말자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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