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3: 법령에 명시한 사무경비부담 원칙의 미준수
29.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법령에 명시한 사무경비부담 원칙의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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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