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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202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0-0036-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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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Park, June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업무배분을 비롯하여 실제적인 관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한 정책마련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20년에 수집된 것으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관계에서의 중요도, 업무수행역량 평가, 업무협조태도, 정부간 관계 의견, 중앙정부의 지자체 권한이양, 권한이양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 원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관계, 중앙정부의 영향력,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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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1996년부터 3년마다 수행되었고, KOSSDA에서는 2002년 데이터부터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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