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 고려 정도
문 C-5. 귀하께서는 정부가 규제개혁과제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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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