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on the Regulatory Reform Satisfaction of Stakeholder,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50-V1.0
Lee, Jonghan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ark, Sunjo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규제개혁 평가모형을 개선하여 정부의 실적 중심 평가에서 국민과 기업의 정책만족도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모형 및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2년-2015년 사이에 완료된 규제개혁(또는 개선) 과제 중에서 수요자중심 평가모형 시범적용 대상과제로 선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립허용' 과제의 초중고교 학부모 및 관광호텔사업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과제의 다중이용업소 이용자 및 사업자이다.
이 자료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선정에 대한 평가,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규제개혁 사후관리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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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Documents-Questionnaire(Korean) | kor_que_20170050.pdf | 설문지 (한글) | 242.55 kB | Download |
Measured since the release date of the current version data.
If the data were released before May 11, 2017, it was measured since May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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