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50-V1.0
연구책임자
이종한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주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규제개혁 평가모형을 개선하여 정부의 실적 중심 평가에서 국민과 기업의 정책만족도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모형 및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2년-2015년 사이에 완료된 규제개혁(또는 개선) 과제 중에서 수요자중심 평가모형 시범적용 대상과제로 선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립허용' 과제의 초중고교 학부모 및 관광호텔사업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과제의 다중이용업소 이용자 및 사업자이다.
이 자료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선정에 대한 평가,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규제개혁 사후관리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7-0050
- 자료명(국문)
-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2017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Regulatory Reform Satisfaction of Stakeholder, 2017
- 연구과제명
-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평가 및 개선 방안
- 연구과제명(영문)
- A Study on Stakeholder-Centric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 연구책임자
-
이종한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주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배하니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9-01-1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1-06-03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1-06-03
- 자료인용서식
- 이종한, 박선주.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2017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1-06-0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50-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7-08-30 ~ 2017-09-29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서울, 경기 지역의 관광호텔 사업자 및 초중고교 학부모,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및 이용자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칸타코리아 칸타퍼블릭
- 자료수집방법
-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
- 표본추출방법
-
할당표집
조사대상 과제의 이해관계자 분석에 따라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를 구별하고 이들 목표그룹의 범위를 설정한 후 그룹간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임의할당표집
(결과보고서 203쪽 참조)
- 사례수
- 395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1-06-03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1-06-03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70050.pdf | 설문지 (한글) | 242.55 kB | 다운로드 |
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 Mean198
This variable is numeric
A.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TYPE
사례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 | 194 | 0 |
49.1%
|
| 2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201 | 0 |
50.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DEMO1
응답자 유형 구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관광호텔사업자 | 70 | 0 |
17.7%
|
| 2 | 초중고교 학부모 | 124 | 0 |
31.4%
|
| 3 | 다중이용업소 이용자 | 129 | 0 |
32.7%
|
| 4 | 다중이용업소 영업자 | 72 | 0 |
18.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EMO2
응답자 연령대
Literal Question
문 S-2. 귀하의 연령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20대 | 25 | 0 |
6.3%
|
| 2 | 30대 | 156 | 0 |
39.5%
|
| 3 | 40대 | 142 | 0 |
35.9%
|
| 4 | 50대 | 50 | 0 |
12.7%
|
| 5 | 60세 이상 | 22 | 0 |
5.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S-1.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지 또는 귀하의 사업장의 소재지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해당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서울/인천/경기 | 128 | 0 |
32.4%
|
| 2 | 대전/충남/충북/세종 | 71 | 0 |
18%
|
| 3 | 광주/전남/전북 | 56 | 0 |
14.2%
|
| 4 | 대구/경북 | 38 | 0 |
9.6%
|
| 5 | 부산/울산/경남 | 62 | 0 |
15.7%
|
| 6 | 강원/제주 | 40 | 0 |
1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S-1.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지 또는 귀하의 사업장의 소재지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해당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서울 | 74 | 0 |
18.7%
|
| 2 | 부산 | 23 | 0 |
5.8%
|
| 3 | 대구 | 24 | 0 |
6.1%
|
| 4 | 인천 | 7 | 0 |
1.8%
|
| 5 | 광주 | 16 | 0 |
4.1%
|
| 6 | 대전 | 15 | 0 |
3.8%
|
| 7 | 울산 | 17 | 0 |
4.3%
|
| 8 | 세종 | 15 | 0 |
3.8%
|
| 9 | 경기 | 47 | 0 |
11.9%
|
| 10 | 강원 | 20 | 0 |
5.1%
|
| 11 | 충북 | 23 | 0 |
5.8%
|
| 12 | 충남 | 18 | 0 |
4.6%
|
| 13 | 전북 | 21 | 0 |
5.3%
|
| 14 | 전남 | 19 | 0 |
4.8%
|
| 15 | 경북 | 14 | 0 |
3.5%
|
| 16 | 경남 | 22 | 0 |
5.6%
|
| 17 | 제주 | 20 | 0 |
5.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920 | 1920년 | 1 | 0 |
0.7%
|
| 1970 | 1970년 | 1 | 0 |
0.7%
|
| 1983 | 1983년 | 1 | 0 |
0.7%
|
| 1986 | 1986년 | 1 | 0 |
0.7%
|
| 1987 | 1987년 | 1 | 0 |
0.7%
|
| 1990 | 1990년 | 2 | 0 |
1.4%
|
| 1992 | 1992년 | 1 | 0 |
0.7%
|
| 1996 | 1996년 | 1 | 0 |
0.7%
|
| 1997 | 1997년 | 4 | 0 |
2.8%
|
| 1998 | 1998년 | 2 | 0 |
1.4%
|
| 1999 | 1999년 | 3 | 0 |
2.1%
|
| 2000 | 2000년 | 3 | 0 |
2.1%
|
| 2001 | 2001년 | 3 | 0 |
2.1%
|
| 2002 | 2002년 | 6 | 0 |
4.2%
|
| 2003 | 2003년 | 1 | 0 |
0.7%
|
| 2004 | 2004년 | 5 | 0 |
3.5%
|
| 2005 | 2005년 | 4 | 0 |
2.8%
|
| 2006 | 2006년 | 5 | 0 |
3.5%
|
| 2007 | 2007년 | 14 | 0 |
9.9%
|
| 2008 | 2008년 | 4 | 0 |
2.8%
|
| 2009 | 2009년 | 7 | 0 |
4.9%
|
| 2010 | 2010년 | 4 | 0 |
2.8%
|
| 2011 | 2011년 | 7 | 0 |
4.9%
|
| 2012 | 2012년 | 6 | 0 |
4.2%
|
| 2013 | 2013년 | 11 | 0 |
7.7%
|
| 2014 | 2014년 | 11 | 0 |
7.7%
|
| 2015 | 2015년 | 4 | 0 |
2.8%
|
| 2016 | 2016년 | 18 | 0 |
12.7%
|
| 2017 | 2017년 | 5 | 0 |
3.5%
|
| 9999 | 모름/무응답 | 6 | 0 |
4.2%
|
| -1 | 비해당 | 25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2
- Missing cases25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관광호텔사업자, 다중이용업소 영업자
SCALE
(관광호텔사업자) 영업규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객실 100개 미만 | 48 | 0 |
68.6%
|
| 2 | 객실 100개 이상 | 22 | 0 |
31.4%
|
| -1 | 비해당 | 32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0
- Missing cases32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관광호텔사업자
Literal Question
문 A-2.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된 규제개혁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모른다 | 0 | 0 |
0%
|
| 2 | 잘 모른다 | 0 | 0 |
0%
|
| 3 | 들어본 적이 있다 | 117 | 0 |
60.3%
|
| 4 |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67 | 0 |
34.5%
|
| 5 |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 10 | 0 |
5.2%
|
| -1 | 비해당 | 20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94
- Missing cases20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관광호텔사업자, 초중고교 학부모
Literal Question
문 A-3.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된 규제개혁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모른다 | 0 | 0 |
0%
|
| 2 | 잘 모른다 | 0 | 0 |
0%
|
| 3 | 들어본 적이 있다 | 85 | 0 |
42.3%
|
| 4 |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81 | 0 |
40.3%
|
| 5 |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 35 | 0 |
17.4%
|
| -1 | 비해당 | 194 | 0 |
96.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1
- Missing cases19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다중이용업소 이용자 및 사업자
B.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선정에 대한 평가
Literal Question
문 B-1. 귀하께서는 규제개혁과제가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22 | 0 |
5.6%
|
| 2 | 그렇지않다 | 52 | 0 |
13.2%
|
| 3 | 보통이다 | 117 | 0 |
29.6%
|
| 4 | 그렇다 | 172 | 0 |
43.5%
|
| 5 | 매우그렇다 | 32 | 0 |
8.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B-2. 귀하께서는 규제개혁과제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발굴하고 선정하는 선정과정에 참여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36 | 0 |
9.1%
|
| 2 | 그렇지않다 | 81 | 0 |
20.5%
|
| 3 | 보통이다 | 158 | 0 |
40%
|
| 4 | 그렇다 | 108 | 0 |
27.3%
|
| 5 | 매우그렇다 | 12 | 0 |
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B-3. 귀하께서는 규제개혁과제의 내용과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37 | 0 |
9.4%
|
| 2 | 그렇지않다 | 79 | 0 |
20%
|
| 3 | 보통이다 | 155 | 0 |
39.2%
|
| 4 | 그렇다 | 109 | 0 |
27.6%
|
| 5 | 매우그렇다 | 15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B-4. 귀하께서는 정부가 규제개혁과제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국민/관련업계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50 | 0 |
12.7%
|
| 2 | 그렇지않다 | 79 | 0 |
20%
|
| 3 | 보통이다 | 151 | 0 |
38.2%
|
| 4 | 그렇다 | 99 | 0 |
25.1%
|
| 5 | 매우그렇다 | 16 | 0 |
4.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B-5. 귀하께서는 정부가 규제개혁과제를 규제개혁대상으로 선정할 때, 이 규제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비용 예시: 규제준수비용, 국민 권리 침해, 안전에 대한 우려, 공정거래 약화 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29 | 0 |
7.3%
|
| 2 | 그렇지않다 | 81 | 0 |
20.5%
|
| 3 | 보통이다 | 155 | 0 |
39.2%
|
| 4 | 그렇다 | 114 | 0 |
28.9%
|
| 5 | 매우그렇다 | 16 | 0 |
4.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B-6. 귀하께서는 규제개혁과제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26 | 0 |
6.6%
|
| 2 | 그렇지않다 | 67 | 0 |
17%
|
| 3 | 보통이다 | 171 | 0 |
43.3%
|
| 4 | 그렇다 | 108 | 0 |
27.3%
|
| 5 | 매우그렇다 | 23 | 0 |
5.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B-7. 귀하께서는 정부가 규제개혁과제와 관련한 규제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예산, 조직 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37 | 0 |
9.4%
|
| 2 | 그렇지않다 | 102 | 0 |
25.8%
|
| 3 | 보통이다 | 172 | 0 |
43.5%
|
| 4 | 그렇다 | 72 | 0 |
18.2%
|
| 5 | 매우그렇다 | 12 | 0 |
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C.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Literal Question
문 C-1. 귀하께서는 규제개혁과제 추진과정에 따르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29 | 0 |
7.3%
|
| 2 | 그렇지않다 | 67 | 0 |
17%
|
| 3 | 보통이다 | 151 | 0 |
38.2%
|
| 4 | 그렇다 | 133 | 0 |
33.7%
|
| 5 | 매우그렇다 | 15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C-2. 귀하께서는 법조문의 제개정을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국민/관련업계] 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42 | 0 |
10.6%
|
| 2 | 그렇지않다 | 113 | 0 |
28.6%
|
| 3 | 보통이다 | 144 | 0 |
36.5%
|
| 4 | 그렇다 | 84 | 0 |
21.3%
|
| 5 | 매우그렇다 | 12 | 0 |
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C-3. 귀하께서는 규제개혁과제의 추진과정에서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40 | 0 |
10.1%
|
| 2 | 그렇지않다 | 115 | 0 |
29.1%
|
| 3 | 보통이다 | 145 | 0 |
36.7%
|
| 4 | 그렇다 | 81 | 0 |
20.5%
|
| 5 | 매우그렇다 | 14 | 0 |
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C-4. 귀하께서는 본 규제개혁이 정부, 기업, 국민(소비자, 이용자 등)의 합의를 통하여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36 | 0 |
9.1%
|
| 2 | 그렇지않다 | 113 | 0 |
28.6%
|
| 3 | 보통이다 | 159 | 0 |
40.3%
|
| 4 | 그렇다 | 75 | 0 |
19%
|
| 5 | 매우그렇다 | 12 | 0 |
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C-5. 귀하께서는 정부가 규제개혁과제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24 | 0 |
6.1%
|
| 2 | 그렇지않다 | 101 | 0 |
25.6%
|
| 3 | 보통이다 | 167 | 0 |
42.3%
|
| 4 | 그렇다 | 90 | 0 |
22.8%
|
| 5 | 매우그렇다 | 13 | 0 |
3.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C-6. 귀하께서는 본 규제개혁 추진과정이 현실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25 | 0 |
6.3%
|
| 2 | 그렇지않다 | 89 | 0 |
22.5%
|
| 3 | 보통이다 | 171 | 0 |
43.3%
|
| 4 | 그렇다 | 94 | 0 |
23.8%
|
| 5 | 매우그렇다 | 16 | 0 |
4.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9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C-7. 귀하께서는 정부가 규제개혁과제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배분과 부처 간 협력을 적절히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34 | 0 |
8.6%
|
| 2 | 그렇지않다 | 89 | 0 |
22.5%
|
| 3 | 보통이다 | 174 | 0 |
44.1%
|
| 4 | 그렇다 | 87 | 0 |
22%
|
| 5 | 매우그렇다 | 11 | 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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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D. 규제개혁 사후관리 및 결과에 대한 평가
Literal Question
문 D-1. 귀하께서는 규제개혁과제를 통해 후생수준(예시)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17 | 0 |
8.5%
|
| 2 | 그렇지않다 | 30 | 0 |
15.1%
|
| 3 | 보통이다 | 65 | 0 |
32.7%
|
| 4 | 그렇다 | 73 | 0 |
36.7%
|
| 5 | 매우그렇다 | 14 | 0 |
7%
|
| -1 | 비해당 | 196 | 0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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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사업자, 다중이용업소 이용자
Literal Question
문 D-2. 귀하께서는 규제개혁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건의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35 | 0 |
8.9%
|
| 2 | 그렇지않다 | 115 | 0 |
29.1%
|
| 3 | 보통이다 | 146 | 0 |
37%
|
| 4 | 그렇다 | 89 | 0 |
22.5%
|
| 5 | 매우그렇다 | 10 | 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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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D-3. 귀하께서는 규제개혁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명료하고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40 | 0 |
10.1%
|
| 2 | 그렇지않다 | 118 | 0 |
29.9%
|
| 3 | 보통이다 | 131 | 0 |
33.2%
|
| 4 | 그렇다 | 91 | 0 |
23%
|
| 5 | 매우그렇다 | 15 | 0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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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 D-4. 귀하께서는 정부가 규제개혁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27 | 0 |
6.8%
|
| 2 | 그렇지않다 | 114 | 0 |
28.9%
|
| 3 | 보통이다 | 141 | 0 |
35.7%
|
| 4 | 그렇다 | 101 | 0 |
25.6%
|
| 5 | 매우그렇다 | 12 | 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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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 D-5. 본 규제 개혁 결과, 귀하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실제로 감소하였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7 | 0 |
3.6%
|
| 2 | 그렇지않다 | 41 | 0 |
20.9%
|
| 3 | 보통이다 | 74 | 0 |
37.8%
|
| 4 | 그렇다 | 61 | 0 |
31.1%
|
| 5 | 매우그렇다 | 13 | 0 |
6.6%
|
| -1 | 비해당 | 199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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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부모,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Literal Question
문 D-6. 귀하께서는 상기 규제개혁이 규제부담과 국민후생 증대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23 | 0 |
5.8%
|
| 2 | 그렇지않다 | 99 | 0 |
25.1%
|
| 3 | 보통이다 | 160 | 0 |
40.5%
|
| 4 | 그렇다 | 99 | 0 |
25.1%
|
| 5 | 매우그렇다 | 14 | 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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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 D-7. 귀하께서는 정부가 본 규제개혁의 결과를 적절히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그렇지않다 | 39 | 0 |
9.9%
|
| 2 | 그렇지않다 | 110 | 0 |
27.8%
|
| 3 | 보통이다 | 145 | 0 |
36.7%
|
| 4 | 그렇다 | 89 | 0 |
22.5%
|
| 5 | 매우그렇다 | 12 | 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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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Literal Question
문 E-1. 귀하께서는 상기 규제개혁 추진과정 전반과 그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35 | 0 |
8.9%
|
| 2 | 만족하지 않는다 | 88 | 0 |
22.3%
|
| 3 | 보통이다 | 188 | 0 |
47.6%
|
| 4 | 만족한다 | 77 | 0 |
19.5%
|
| 5 | 매우 만족한다 | 7 | 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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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 E-2. 귀하께서는 상기 규제개혁 추진과정 전반과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0 | 0 |
2.5%
|
| 2 | 중요하지 않다 | 25 | 0 |
6.3%
|
| 3 | 보통이다 | 121 | 0 |
30.6%
|
| 4 | 중요하다 | 179 | 0 |
45.3%
|
| 5 | 매우 중요하다 | 60 | 0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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