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위 13, 14번에서 육군 병사보다 긴 기간을 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기타내용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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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무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1 | 0 |
- | null | 1 | 0 |
- | 군복무에 비해 낮은 위험성 및 낮은 양심침해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낮음. | 1 | 0 |
- | 군복무자들에게 판단을 맡겨라. 제3자는 간섭 권한이 없다. | 1 | 0 |
- | 군복무자에 비해 선택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니 상응하는 의무도 부담시켜야 | 1 | 0 |
- | 군복무자와 비교하여 위험성이 낮으므로 | 1 | 0 |
- |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고려 및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자기 계발 기회등 기본권 제약이 덜함, 따라서 복무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대체복무제 악용자 증가로 일반 군복무를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수 있음 . | 1 | 0 |
- | 단기간으로설정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닌 병역회피를위한 제도 악용 소지가 높아질 것임 | 1 | 0 |
- | 대체복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 | 1 | 0 |
- | 대체복무는 봉사이지만 군인은 생명 희생을 전제로 복무하는 것임. | 1 | 0 |
- | 대체복무요건 심사(진정한 대체복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및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 부정한 방법을 통한 군복무 회피 유혹 단절 | 1 | 0 |
- | 대체복무제 악용 방지 | 1 | 0 |
- | 병역면탈수단 악용 방지 | 1 | 0 |
- | null | 1 | 0 |
- |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양심적 거부임을 알수 있으므로 | 1 | 0 |
- | 의견없음 | 1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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