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Q58. 향후 시민사회단체의 육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null | 1 | 0 |
| - | null | 1 | 0 |
| - | 각종 공모 및 지원사업에서 사업비만이 아닌 정당한 인건비 지급이 진행되어야 한다. | 1 | 0 |
| - | 공공지원(부동산,동산)을 구체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법규마련이 필요함.(유상사용시10/1000%또는 5/1000%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실효적이도록 지원책구체화필요) ex: 사회적기업효율등이 타 지자체에도 확산 마련될 필요有 | 1 | 0 |
| - | 관련법과 보조금 집행의무에 관한법이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었으면 함 | 1 | 0 |
| - | 규제완화 | 1 | 0 |
| - | null | 1 | 0 |
| - | 기부금법 및 기영란법 개정 (공익활동 저해온도 제거) | 1 | 0 |
| - | 기부금법 수정,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제도, 집시법 완화, 국가보안법 철폐 | 1 | 0 |
| - | null | 1 | 0 |
| - | 모니터링 필요 | 1 | 0 |
| - |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 및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 조례등 | 1 | 0 |
| -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한 법제도 개선,세액공제문제 | 1 | 0 |
| - | 법제도개선 | 1 | 0 |
|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프로그램 지원 아닌 운영경상비 지원으로 확대 | 1 | 0 |
| - | 세금의 일정비율을 시민사회 활동과 사업에 지원하도록 주민참여방식 제공 | 1 | 0 |
| - | 세액공제를 세금공제로(일정범위내에서) | 1 | 0 |
| - | 소규모 시민사회 단체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형화 되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1 | 0 |
| - | 시민단체 기부금제도의 개선,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제정(특별법으로 지원하는 단체의 해소 등),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전환(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시민사회공익활동가의 직업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화(공익활동가 지원법 제정), 시민사회의 정 | 1 | 0 |
| - | 시민사회단체 지원과 연관된 기부금품법의 신고제도 완화 | 1 | 0 |
| - |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단순 일회성 보조금 지원을 벗어나 인력 및 전문성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발굴 육성지원이 되어야함 | 1 | 0 |
| - | 시민사회단체들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관련한 법 개정 및 상증법의 완화 | 1 | 0 |
| - | 시민사회단체를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1 | 0 |
| - |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명시 필요. 시민사회단체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등의 지원체계 개선 | 1 | 0 |
| - |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을 인정/확장하여 지원을 규모화, 안정화 할 필요. | 1 | 0 |
| -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제정,시민사회육성담당 행정부서신설, 공공시설 활용확대 | 1 | 0 |
| - | 예산지원확대 | 1 | 0 |
| - | 운영금 및 사업비 관리 부분 | 1 | 0 |
| - | 작은 모임이 단체로 변화성장할 수 있는 지원 확대 | 1 | 0 |
| - | 잘 모르겠음. | 1 | 0 |
| - | 장학재단등의 경우, 교육청의 입장이 너무 유연성이 적고,간섭은 많고, 재정 어려움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등 많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 1 | 0 |
| - | 정부 프로젝트 사업시 운영비 지원의 필요 | 1 | 0 |
| - | 정부가시민단체활동을 활발히 할수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우너법의 예산기준등을 개선해야 한다(사업지원동의, 지속사업 3년이상 지원 인건비 항목개선) | 1 | 0 |
| - | 종사들에게 별도의 세제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을 지원해야한다 | 1 | 0 |
| - | 직원이 비정규직이 많았다가 최근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아직도 기간제 근로자인데, 정규직화 하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해 주는것이 필요함. | 1 | 0 |
| - |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와 융통성 | 1 | 0 |
| - | 최저임금 보조제도, 주거지원 및 통신 지원 등 | 1 | 0 |
| - | 프로젝트 지원시 컨설팅과 인력에 대한 지원 | 1 | 0 |
| - | null | 1 | 0 |
| - | 현재의 기부금품 관련 법제도 보완 | 1 | 0 |
| - | 현행 시민 사회 단체 육성과 관련한 법안을 모름. | 1 | 0 |
| - | 홍보가 미흡한거 같습니다 육성을 위해 많은 사람이 알수 있게 해주세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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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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