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 준수 여부
[33]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이 명시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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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