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문16. 위의 설명과 같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오판)으로 인하여 죄가 없음에도 실제 사형이 집행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5) 기타___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1+2 | 1 | 0 |
| - | 1,2 | 1 | 0 |
| - | 1,2,3 | 2 | 0 |
| - | 그 어떤 보상책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위로금 성격의 손해배상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1 | 0 |
| - | 그때 오판을 한 판사들이나 정치인들도 사형시켜야 한다. | 1 | 0 |
| - | 단순히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위 내용은 군부독재시절이였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라서 비교대상으로 보기에 무리수가 있어 보임. | 1 | 0 |
| - | 명예를 회복하여 주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해당 검사 및 수사관을 평생 사죄하며 살아야 한다 | 1 | 0 |
| - | 명예회복금전보상 모두 해야함 | 1 | 0 |
| - | 모름 | 1 | 0 |
| - | 배상금명예회복 등 최대한의 보상을 해줘야한다 | 1 | 0 |
| - | 보상과 명예회복은 당연한것이며유가족들의 슬픔이 회복되긴어렵겠지만 어쩔수없을거같다. | 1 | 0 |
| - | 사실 그 기간들을 어떻게 보상 해줄수 있겠는가 그래도 명예회복과 물적 정신적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최대한 사화적 방면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 1 | 0 |
| - | 사형선고를 내리고 바로 시행하는것이 아니라 몇년동안 검증기간을 거치고 유죄가 확실해지면 시행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절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족에게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어떤 방법도 희생자나 유족을 위로해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 1 | 0 |
| - | 예전과 비교불가하다 | 1 | 0 |
| - | 오판의 여지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판결에서 사형판결은 배제되어야 할 것. 사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집중과 시간을 두어야 할 것 | 1 | 0 |
| - | 오판이 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고 비리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대표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손해배상을 주어야한다. | 1 | 0 |
| - | 오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면 된다. 사형확정을 받더라도 5~10년 정도는 시간을 주고 정말 오판이 아닌지 계속해서 확인 해야 한다. | 1 | 0 |
| - | 오판일시 그에관련해 모든것을 조사하고 그에가담한 자들은 모두 사형시켜야한다. | 1 | 0 |
| - | 오판한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 1 | 0 |
| - | 온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감시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 1 | 0 |
| - | 위의 예시는 그때 당시 사회실정상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이고 현재 사형수들은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둘을 동일 선상에 두고 판단할수없다 | 1 | 0 |
| - |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본으로 하고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여 악의적인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 1 | 0 |
| - | 유족충분보상/재심명예회복/사법판단참여자심판 | 1 | 0 |
| - | 이 나라가 충분히 보상을 해줄까? 그 전에 오판 했음을 알긴 알까? | 1 | 0 |
| - | 이또한 하나의 살인과도 같은 행위다 | 1 | 0 |
| - | 잘 모르겠다 | 1 | 0 |
| - | 잘모르겠다 | 1 | 0 |
| - | 잘모름 | 1 | 0 |
| - |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명예 회복+손해배상금 보상... | 1 | 0 |
| - | 재판부를 처벌해야 한다. | 1 | 0 |
| - |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악랄한 범죄는 유지되는게 좋겠다 | 1 | 0 |
| - | 첫번째와 두번째를 함께 시행하면 좋겠다 | 1 | 0 |
| - | 충분한보상과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잘못이 생기지않게 엄정하고 고정한 사범체계를 설립한다 | 1 | 0 |
| - | 피해보상과명예회복은너무나기본이고책임자처벌까지 | 1 | 0 |
| - | 희생자들보다 그런 희생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보완 강화해하는 것을 생각해야하지 않는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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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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