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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 회원공개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조사,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006-V1.0

연구책임자

한영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수행기관

아주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초록

이 조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사형제도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세부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사형제도의 폐지 및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2018년에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인권 및 범죄피해자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신문, 통신, 방송사 등의 언론인,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법조인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공통설문과 전문가 집단별 추가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형제도 인지율, 사형제도의 필요성,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 사형제도 폐지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의 관계,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와 형벌목적과의 부합 정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사형의 대체형벌 가능성, 대체형벌 도입시 사형제도의 폐지 동의여부, 기본권에 대한 인식,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 국가가 사회정의/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 등이다. 언론인에게는 사형집행 보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관한 문항이, 법조인에게는 우리나라 재판의 오판 비율, 죄형별 적합한 대체형벌에 대한 의견 등의 문항이 추가 조사되었다.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인용정보

자료번호: A1-2018-0006

DOI: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006-V1.0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23381

자료명(국문):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조사, 2018

자료명(영문): Survey on Attitude towards Alternative Punishment for the Death Penalty, 2018

연구과제명: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한영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자: 이진국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덕인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과
김도우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이자영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수행기관: 아주대학교 , 국가인권위원회

저작권자: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비지원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기탁자/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기탁일: 2019-01-25

자료제공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최초 자료 공개일: 2019-05-03

자료인용서식: 한영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조사, 2018 [데이터 세트]. 아주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9-05-0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006-V1.0.

방법론

자료수집시기: 2018-08-20 ~ 2018-08-28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일반국민-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전문가-수도권

시간적차원: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일반국민-만19세이상 성인남녀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법조인

자료유형: 조사자료

조사수행기관: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자료수집방법: 일반국민-온라인 조사 ; 전문가-개별면접조사로 주로 수집, 전화 및 웹 조사 병행

표본추출방법: 일반국민-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 연령, 성별 비례할당표집 ; 전문가-편의표집

사례수: 1,096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자료구성: 설문지(pdf) ; 데이터(sav, dta)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버전: V1.0

최초 자료 공개일: 2019-05-03

자료이용정보

자료공개여부: 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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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80006.pdf	설문지 (한글)		1.68 MB	다운로드

아이디 및 가중치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TYPE

응답자 구분

Answer

Value	Label	N
1	일반국민	1,000	91.2%
2	시민단체	32	2.9%
3	법조인	34	3.1%
4	언론인	30	2.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SQ1

[공통] 응답자 성별

Literal Question

SQ1. 성별

Answer

Value	Label	N	WN
1	남성	558	0	50.9%
2	여성	538	0	49.1%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SQ2

[공통] 응답자 연령(재분류)

Literal Question

SQ2. 연령

Answer

Value	Label	N
2	19-29세	206	18.8%
3	30-39세	242	22.1%
4	40-49세	252	23%
5	50-59세	236	21.5%
6	60-69세	160	14.6%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SQ2_1

[일반국민/시민단체] 응답자 연령

Literal Question

SQ2. 연령

Answer

Value	Label	N
-	19	14	1.4%
-	20	13	1.3%
-	21	12	1.2%
-	22	17	1.6%
-	23	26	2.5%
-	24	20	1.9%
-	25	22	2.1%
-	26	20	1.9%
-	27	20	1.9%
-	28	14	1.4%
-	29	12	1.2%
-	30	24	2.3%
-	31	20	1.9%
-	32	19	1.8%
-	33	14	1.4%
-	34	23	2.2%
-	35	23	2.2%
-	36	27	2.6%
-	37	19	1.8%
-	38	19	1.8%
-	39	15	1.5%
-	40	29	2.8%
-	41	28	2.7%
-	42	26	2.5%
-	43	25	2.4%
-	44	32	3.1%
-	45	31	3%
-	46	13	1.3%
-	47	23	2.2%
-	48	25	2.4%
-	49	13	1.3%
-	50	34	3.3%
-	51	29	2.8%
-	52	23	2.2%
-	53	21	2%
-	54	17	1.6%
-	55	22	2.1%
-	56	19	1.8%
-	57	26	2.5%
-	58	18	1.7%
-	59	25	2.4%
-	60	25	2.4%
-	61	31	3%
-	62	25	2.4%
-	63	22	2.1%
-	64	16	1.6%
-	65	16	1.6%
-	66	8	0.8%
-	67	8	0.8%
-	68	7	0.7%
-	69	2	0.2%
-1	비해당	64	6.2%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32
Missing cases64
Minimun19
Maximun6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인 응답자

SQ3

[일반국민/시민단체] 거주지역: 시도

Literal Question

SQ3. 거주지

Answer

Value	Label	N
1	서울	214	20.7%
2	부산	67	6.5%
3	대구	48	4.7%
4	인천	63	6.1%
5	광주	28	2.7%
6	대전	28	2.7%
7	울산	27	2.6%
8	경기	260	25.2%
9	강원	29	2.8%
10	충북	30	2.9%
11	충남(세종)	45	4.4%
12	전북	34	3.3%
13	전남	33	3.2%
14	경북	51	4.9%
15	경남	64	6.2%
16	제주	11	1.1%
17	기타	0	0%
-1	비해당	64	6.2%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32
Missing cases6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인 응답자

SQ3_1_1

[일반국민/시민단체] 거주지역: 시군구

Literal Question

SQ3. 거주지-군/구

Answer

Value	Label	N
-	강릉시	6	0.6%
-	강진군	1	0.1%
-	거제시	3	0.3%
-	거창군	1	0.1%
-	경기도	14	1.4%
-	경남	1	0.1%
-	경산시	6	0.6%
-	경주시	5	0.5%
-	계룡시	1	0.1%
-	고령군	1	0.1%
-	고성군	2	0.2%
-	고양시	21	2%
-	고창군	2	0.2%
-	공주시	1	0.1%
-	광명시	7	0.7%
-	광양시	4	0.4%
-	광주광역시	17	1.6%
-	구리시	1	0.1%
-	구미시	16	1.6%
-	군산시	8	0.8%
-	군포시	8	0.8%
-	금산군	2	0.2%
-	김제시	3	0.3%
-	김천시	1	0.1%
-	김포시	7	0.7%
-	김해시	9	0.9%
-	나주시	2	0.2%
-	남양주시	13	1.3%
-	남해군	1	0.1%
-	논산시	1	0.1%
-	담양군	1	0.1%
-	당진시	4	0.4%
-	대구광역시	34	3.3%
-	대전광역시	17	1.6%
-	덕양구	1	0.1%
-	덕진구	1	0.1%
-	동구	11	1.1%
-	동두천시	2	0.2%
-	동안구	1	0.1%
-	동해시	2	0.2%
-	마산시	1	0.1%
-	목포시	9	0.9%
-	문경시	1	0.1%
-	미추홀구	3	0.3%
-	밀양시	1	0.1%
-	보령시	3	0.3%
-	부산광역시	53	5.1%
-	부여군	2	0.2%
-	부천시	15	1.5%
-	북구	15	1.5%
-	분당구	2	0.2%
-	사천시	4	0.4%
-	삼척시	1	0.1%
-	상주시	1	0.1%
-	서구	20	1.9%
-	서귀포시	2	0.2%
-	서북구	1	0.1%
-	서울특별시	215	20.8%
-	성남시	23	2.2%
-	세종시	3	0.3%
-	속초시	1	0.1%
-	수성구	1	0.1%
-	수영구	5	0.5%
-	수원시	26	2.5%
-	순천시	3	0.3%
-	시흥시	5	0.5%
-	신안군	1	0.1%
-	아산시	2	0.2%
-	안동시	4	0.4%
-	안산시	8	0.8%
-	안양시	15	1.5%
-	양산시	5	0.5%
-	양주시	2	0.2%
-	양평군	1	0.1%
-	여수시	6	0.6%
-	연수구	6	0.6%
-	연제	1	0.1%
-	영광	1	0.1%
-	영덕군	1	0.1%
-	영도구	1	0.1%
-	영암군	1	0.1%
-	영통구	1	0.1%
-	오산시	3	0.3%
-	옥천군	1	0.1%
-	완도군	2	0.2%
-	완주군	1	0.1%
-	용인구	1	0.1%
-	용인시	20	1.9%
-	울산광역시	15	1.5%
-	울진군	1	0.1%
-	원주시	8	0.8%
-	유성구	3	0.3%
-	의성군	1	0.1%
-	의왕시	5	0.5%
-	의정부시	12	1.2%
-	이천시	3	0.3%
-	익산시	6	0.6%
-	인제군	1	0.1%
-	인천광역시	61	5.9%
-	임실군	1	0.1%
-	장성군	1	0.1%
-	장안구	1	0.1%
-	전라북도	1	0.1%
-	전주시	10	1%
-	정선군	1	0.1%
-	정읍시	1	0.1%
-	제주시	9	0.9%
-	제천시	1	0.1%
-	진주시	6	0.6%
-	진천군	1	0.1%
-	진해군	1	0.1%
-	창원시	24	2.3%
-	천안시	22	2.1%
-	철원군	1	0.1%
-	청주시	22	2.1%
-	춘천시	5	0.5%
-	충주시	5	0.5%
-	칠곡군	1	0.1%
-	태안군	1	0.1%
-	통영시	2	0.2%
-	파주시	7	0.7%
-	평창군	1	0.1%
-	평택시	10	1%
-	포천시	3	0.3%
-	포항시	12	1.2%
-	하남시	4	0.4%
-	함안군	3	0.3%
-	홍성군	3	0.3%
-	화성시	14	1.4%
-	화순군	1	0.1%
-	횡성군	2	0.2%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32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인 응답자

SQ3_1_2

[일반국민/시민단체] 거주지역: 읍면동

Literal Question

SQ3. 거주지-읍/면/동

Answer

Value	Label	N
-	가경동	1	0.1%
-	가곡동	1	0.1%
-	가능동	3	0.3%
-	가야2동	1	0.1%
-	가야읍	2	0.2%
-	가양동	1	0.1%
-	가오동	1	0.1%
-	가정동	1	0.1%
-	가좌동	1	0.1%
-	갈마	1	0.1%
-	갈마동	1	0.1%
-	갈매동	1	0.1%
-	강남구 개포동	1	0.1%
-	강남구 논현	1	0.1%
-	강남구 논현동	1	0.1%
-	강남구 서초동	1	0.1%
-	강남구 역삼1동	1	0.1%
-	강남구 역삼동	2	0.2%
-	강남구 자곡동	1	0.1%
-	강동구 강일동	1	0.1%
-	강동구 고덕동	2	0.2%
-	강동구 명일동	1	0.1%
-	강동구 상일동	2	0.2%
-	강동구 성내	1	0.1%
-	강동구 성내동	2	0.2%
-	강동구 암사동	1	0.1%
-	강동구 천호동	3	0.3%
-	강북구 번2동	1	0.1%
-	강북구 번동	1	0.1%
-	강북구 삼각산동	1	0.1%
-	강북구 수유2동	1	0.1%
-	강북구 수유동	1	0.1%
-	강북구 우이동	1	0.1%
-	강북구 인수동	1	0.1%
-	강서	2	0.2%
-	강서구	1	0.1%
-	강서구 가양	1	0.1%
-	강서구 가양2동	1	0.1%
-	강서구 가양동	1	0.1%
-	강서구 대저동	1	0.1%
-	강서구 등촌	1	0.1%
-	강서구 등촌동	2	0.2%
-	강서구 명지동	1	0.1%
-	강서구 방화동	1	0.1%
-	강서구 우장산동	1	0.1%
-	강서구 화곡1동	1	0.1%
-	강서구 화곡동	2	0.2%
-	개신동	1	0.1%
-	개운동	1	0.1%
-	개포동	2	0.2%
-	거류면	2	0.2%
-	거의동	1	0.1%
-	거제	1	0.1%
-	거창읍	1	0.1%
-	검암동	1	0.1%
-	경서동	1	0.1%
-	경안동	1	0.1%
-	계양구	1	0.1%
-	계양구 계산동	2	0.2%
-	계양구 동양동	1	0.1%
-	계양구 박촌동	1	0.1%
-	고아읍	1	0.1%
-	고양동	1	0.1%
-	고양시 대화동	1	0.1%
-	고양시 식사동	1	0.1%
-	고잔	1	0.1%
-	고잔동	1	0.1%
-	고창읍	1	0.1%
-	공단동	1	0.1%
-	관악구 난곡동	1	0.1%
-	관악구 봉천동	2	0.2%
-	관악구 사당	1	0.1%
-	관악구 삼성동	1	0.1%
-	관악구 성현동	1	0.1%
-	관악구 은천동	2	0.2%
-	관악구 인현동	1	0.1%
-	관악구 청림동	1	0.1%
-	관평동	2	0.2%
-	광명	1	0.1%
-	광명2동	1	0.1%
-	광명동	1	0.1%
-	광사동	1	0.1%
-	광안동	1	0.1%
-	광양읍	1	0.1%
-	광적	1	0.1%
-	광진구 광장동	1	0.1%
-	광진구 구의2동	1	0.1%
-	광진구 구의동	1	0.1%
-	광진구 자양3동	2	0.2%
-	광진구 중곡동	3	0.3%
-	광진구 화양동	1	0.1%
-	괴전	1	0.1%
-	괴정동	1	0.1%
-	교1동	1	0.1%
-	교동	2	0.2%
-	교현동	1	0.1%
-	구래동	1	0.1%
-	구로구 개봉동	2	0.2%
-	구로구 궁동	1	0.1%
-	구로구 신도림	1	0.1%
-	구로구 오류동	1	0.1%
-	구로구 온수	1	0.1%
-	구로구 온수동	2	0.2%
-	구로구 천왕동	1	0.1%
-	구로동	1	0.1%
-	구미동	3	0.3%
-	구산동	2	0.2%
-	구평동	1	0.1%
-	구포2동	1	0.1%
-	군동면	1	0.1%
-	군외면	1	0.1%
-	군포2동	1	0.1%
-	궁내동	1	0.1%
-	권선동	1	0.1%
-	귀인동	1	0.1%
-	규암면	1	0.1%
-	금곡동	1	0.1%
-	금산면	1	0.1%
-	금산읍	1	0.1%
-	금암동	1	0.1%
-	금오동	1	0.1%
-	금정구 부곡3동	1	0.1%
-	금정구 부곡동	1	0.1%
-	금정구 장전동	2	0.2%
-	금천구 독산동	2	0.2%
-	금천동	1	0.1%
-	금촌동	1	0.1%
-	금호동	1	0.1%
-	기안동	1	0.1%
-	기장읍	1	0.1%
-	기흥구 보라동	1	0.1%
-	기흥구 신갈	1	0.1%
-	기흥구 지곡동	1	0.1%
-	나운3동	1	0.1%
-	낙민동	1	0.1%
-	난향동	1	0.1%
-	남구	2	0.2%
-	남구 간석	1	0.1%
-	남구 대연동	1	0.1%
-	남구 대현	1	0.1%
-	남구 만수6동	1	0.1%
-	남구 문현동	1	0.1%
-	남구 백운포	1	0.1%
-	남구 봉선2동	1	0.1%
-	남구 봉선동	1	0.1%
-	남구 야음동	2	0.2%
-	남구 용현4동	1	0.1%
-	남구 용현동	1	0.1%
-	남구 용호	1	0.1%
-	남구 용호동	1	0.1%
-	남구 주안2동	1	0.1%
-	남구 주안8	1	0.1%
-	남구 주월	1	0.1%
-	남구 주월1동	1	0.1%
-	남구 주월2동	1	0.1%
-	남동구	2	0.2%
-	남동구 구월4동	1	0.1%
-	남동구 구월동	2	0.2%
-	남동구 논현동	1	0.1%
-	남동구 만수6동	1	0.1%
-	남동구 만수동	2	0.2%
-	남동구 백범로	1	0.1%
-	남동구 서창동	1	0.1%
-	남면	1	0.1%
-	남사면	1	0.1%
-	남천2동	1	0.1%
-	남천동	1	0.1%
-	남평읍	1	0.1%
-	내당동	2	0.2%
-	내동	1	0.1%
-	노대동	1	0.1%
-	노원구	1	0.1%
-	노원구 공릉동	1	0.1%
-	노원구 상계동	1	0.1%
-	노원구 월계동	1	0.1%
-	노원구 중계동	1	0.1%
-	논현동	1	0.1%
-	농소동	1	0.1%
-	능곡동	2	0.2%
-	능동	2	0.2%
-	능포동	2	0.2%
-	다사읍	1	0.1%
-	다산면	1	0.1%
-	단계동	1	0.1%
-	단구동	1	0.1%
-	달서구 감삼동	1	0.1%
-	달서구 도원동	2	0.2%
-	달서구 성당동	1	0.1%
-	달서구 송현2동	1	0.1%
-	달서구 송현동	1	0.1%
-	달서구 용산동	2	0.2%
-	달성군 옥포면	1	0.1%
-	답십리2동	1	0.1%
-	당동	1	0.1%
-	당산동	1	0.1%
-	당수동	1	0.1%
-	대교동	1	0.1%
-	대덕구 중리동	1	0.1%
-	대동	2	0.2%
-	대림동	1	0.1%
-	대명동	1	0.1%
-	대산면	1	0.1%
-	대성동	1	0.1%
-	대신동	1	0.1%
-	대야동	2	0.2%
-	대연6동	1	0.1%
-	대연동	1	0.1%
-	대전면	1	0.1%
-	대정동	1	0.1%
-	대천동	1	0.1%
-	대치동	1	0.1%
-	대평동	2	0.2%
-	대현동	1	0.1%
-	덕양구 내유동	1	0.1%
-	덕양구 삼송동	1	0.1%
-	덕양구 토당동	3	0.3%
-	덕양구 행신	1	0.1%
-	덕양구 행신3동	1	0.1%
-	덕양구 행신동	1	0.1%
-	덕진구	1	0.1%
-	덕진구 금암동	1	0.1%
-	덕천동	2	0.2%
-	덕충	1	0.1%
-	덕풍동	1	0.1%
-	도남동	1	0.1%
-	도농동	1	0.1%
-	도량	1	0.1%
-	도마동	1	0.1%
-	도봉구	2	0.2%
-	도봉구 도봉동	1	0.1%
-	도봉구 방학동	1	0.1%
-	도봉구 쌍문2동	1	0.1%
-	도봉구 창5동	1	0.1%
-	독산동	1	0.1%
-	동구 성석동	1	0.1%
-	동구 신서동	1	0.1%
-	동구 풍동	1	0.1%
-	동구 화정동	1	0.1%
-	동남구 병천면	1	0.1%
-	동남구 신방동	2	0.2%
-	동남구 원성2동	1	0.1%
-	동남구 청수동	1	0.1%
-	동대문구	1	0.1%
-	동대문구 답십리동	1	0.1%
-	동대문구 용신동	1	0.1%
-	동대문구 이문동	1	0.1%
-	동대문구 장안동	1	0.1%
-	동대문구 전농동	1	0.1%
-	동대문구 제기동	1	0.1%
-	동대문구 청량리동	1	0.1%
-	동대문구 휘경1동	1	0.1%
-	동대문구 휘경동	1	0.1%
-	동림동	2	0.2%
-	동문동	1	0.1%
-	동산동	1	0.1%
-	동송	1	0.1%
-	동양동	1	0.1%
-	동읍	1	0.1%
-	동작구 노량진1동	1	0.1%
-	동작구 노량진동	1	0.1%
-	동작구 사당동	2	0.2%
-	동작구 상도2	1	0.1%
-	동작구 상도동	2	0.2%
-	동작구 신대방동	1	0.1%
-	동천동	1	0.1%
-	동춘동	1	0.1%
-	동탄1동	1	0.1%
-	두암동	1	0.1%
-	두정동	5	0.5%
-	둔산동	1	0.1%
-	등촌동	2	0.2%
-	마곡	1	0.1%
-	마곡동	1	0.1%
-	마동	1	0.1%
-	마북동	2	0.2%
-	마산 합포구 중성동7	1	0.1%
-	마산동	1	0.1%
-	마산회원구 구암동	1	0.1%
-	마산회원구 내서읍	3	0.3%
-	마포구 상암동	1	0.1%
-	마포구 서강동	1	0.1%
-	마포구 서교동	1	0.1%
-	마포구 성산2동	1	0.1%
-	마포구 성산동	1	0.1%
-	마포구 연남동	1	0.1%
-	만덕동	1	0.1%
-	만수동	1	0.1%
-	망경동	1	0.1%
-	망우	1	0.1%
-	망월동	1	0.1%
-	망포동	1	0.1%
-	매곡동	2	0.2%
-	매탄1동	3	0.3%
-	매탄동	2	0.2%
-	매호	1	0.1%
-	면목동	1	0.1%
-	명촌	1	0.1%
-	목동동	1	0.1%
-	목천읍	1	0.1%
-	무계동	1	0.1%
-	무실	1	0.1%
-	무실동	1	0.1%
-	무양동	1	0.1%
-	문산읍	1	0.1%
-	문화동	1	0.1%
-	물금	2	0.2%
-	미룡동	1	0.1%
-	미사2동	1	0.1%
-	미아	1	0.1%
-	미장동	1	0.1%
-	미추홀구	1	0.1%
-	민락동	1	0.1%
-	반곡관설동	1	0.1%
-	반곡동	1	0.1%
-	반림동	1	0.1%
-	반송	1	0.1%
-	반송동	1	0.1%
-	반포본동	1	0.1%
-	방촌동	1	0.1%
-	방화동	1	0.1%
-	배방읍	1	0.1%
-	백석동	2	0.2%
-	백현동	1	0.1%
-	범계동	1	0.1%
-	범서읍 대리로 15-17	1	0.1%
-	법동	2	0.2%
-	법원읍	2	0.2%
-	병점	1	0.1%
-	보문동	1	0.1%
-	보정동	1	0.1%
-	복대1동	1	0.1%
-	복현2동	1	0.1%
-	봉강면	1	0.1%
-	봉곡	1	0.1%
-	봉담읍	1	0.1%
-	봉덕동	1	0.1%
-	봉동읍	1	0.1%
-	봉명동	1	0.1%
-	봉평동	1	0.1%
-	부곡동	1	0.1%
-	부발읍	1	0.1%
-	부산진구 개금동	1	0.1%
-	부산진구 부전동	2	0.2%
-	부산진구 연지동	1	0.1%
-	부성	1	0.1%
-	부송	1	0.1%
-	부송동	1	0.1%
-	부여읍	1	0.1%
-	부천시 고강본동	1	0.1%
-	부평구	1	0.1%
-	부평구 갈산동	1	0.1%
-	부평구 부개2	1	0.1%
-	부평구 부개3동	1	0.1%
-	부평구 부평2동	1	0.1%
-	부평구 산곡2동	1	0.1%
-	부평구 산곡3동	2	0.2%
-	부평구 삼산동	4	0.4%
-	부평구 십정1동	2	0.2%
-	부평구 십정2동	1	0.1%
-	부흥동	1	0.1%
-	북구	1	0.1%
-	북구 천곡동	1	0.1%
-	북구죽도동	1	0.1%
-	북면	1	0.1%
-	북변	1	0.1%
-	북정동	1	0.1%
-	북하면	1	0.1%
-	분당구	1	0.1%
-	분평동	1	0.1%
-	불당동	1	0.1%
-	비산5동	1	0.1%
-	비산동	5	0.5%
-	비전2동	1	0.1%
-	비전동	2	0.2%
-	빛가람동	1	0.1%
-	사남면	1	0.1%
-	사동	2	0.2%
-	사상구 모라	1	0.1%
-	사상구 모라동	1	0.1%
-	사상구 엄궁	1	0.1%
-	사상구 주례동	2	0.2%
-	사정동	1	0.1%
-	사창동	1	0.1%
-	사파동	1	0.1%
-	사하구 괴정	1	0.1%
-	사하구 괴정동	1	0.1%
-	사하구 기타	1	0.1%
-	사하구 당리동	1	0.1%
-	사하구 장림동	2	0.2%
-	사하구 하단2동	1	0.1%
-	산격동	1	0.1%
-	산동면	3	0.3%
-	산본동	1	0.1%
-	산북면	1	0.1%
-	산성동	3	0.3%
-	산수동	2	0.2%
-	산정동	1	0.1%
-	산하동	2	0.2%
-	산호동	1	0.1%
-	삼각동	1	0.1%
-	삼도1동	1	0.1%
-	삼동	1	0.1%
-	삼문동	1	0.1%
-	삼방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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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1	0.1%
-	삼안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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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동	1	0.1%
-	삼향동	1	0.1%
-	상갈동	1	0.1%
-	상당구	1	0.1%
-	상당구 용암동	2	0.2%
-	상대원	2	0.2%
-	상대원동	1	0.1%
-	상도동	2	0.2%
-	상동	3	0.3%
-	상동동	1	0.1%
-	상록구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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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2동	1	0.1%
-	상현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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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연동	1	0.1%
-	서구	1	0.1%
-	서구 석남동	1	0.1%
-	서구 탄현동	2	0.2%
-	서구가좌동	1	0.1%
-	서귀동	1	0.1%
-	서대문구 북가좌동	1	0.1%
-	서대문구 연희동	1	0.1%
-	서대문구 홍은동	2	0.2%
-	서대문구 홍제동	1	0.1%
-	서부동	2	0.2%
-	서북구 두정동	1	0.1%
-	서북구 성성동	1	0.1%
-	서북구 쌍용동	1	0.1%
-	서북구두정동	1	0.1%
-	서상동	1	0.1%
-	서수송2길23	1	0.1%
-	서원구 개신	1	0.1%
-	서초구 방배동	1	0.1%
-	서초구 서초동	5	0.5%
-	서초구 양재	1	0.1%
-	서초구 양재동	1	0.1%
-	석사동	3	0.3%
-	석수	1	0.1%
-	석적읍	1	0.1%
-	성남	1	0.1%
-	성동구 옥수동	1	0.1%
-	성동구 용답동	1	0.1%
-	성복동	1	0.1%
-	성북구 동선	1	0.1%
-	성북구 보문동	1	0.1%
-	성북구 석관	1	0.1%
-	성북구 석관동	1	0.1%
-	성북구 안암동	2	0.2%
-	성북구 월곡2동	1	0.1%
-	성북구 장위동	1	0.1%
-	성북구 정릉동	2	0.2%
-	성산구 상남동	1	0.1%
-	성주동	1	0.1%
-	세교동	2	0.2%
-	세류2동	1	0.1%
-	소룡동	1	0.1%
-	소사구 괴안동	1	0.1%
-	소사구 송내2동	1	0.1%
-	소하동	3	0.3%
-	소호동	1	0.1%
-	소흘읍	1	0.1%
-	소흘읍 송우리	1	0.1%
-	송내동	1	0.1%
-	송도동	2	0.2%
-	송산면	3	0.3%
-	송천동	2	0.2%
-	송파구 가락1	1	0.1%
-	송파구 문정동	2	0.2%
-	송파구 방이동	1	0.1%
-	송파구 삼전	1	0.1%
-	송파구 석촌동	1	0.1%
-	송파구 송파동	1	0.1%
-	송파구 신천동	2	0.2%
-	송파구 오금동	2	0.2%
-	송파구 오륜동	1	0.1%
-	송파구 잠실3동	1	0.1%
-	송파구 잠실동	3	0.3%
-	송현1동	1	0.1%
-	수내동	1	0.1%
-	수리	1	0.1%
-	수리동	1	0.1%
-	수송동	1	0.1%
-	수영	1	0.1%
-	수완동	1	0.1%
-	수원시 북수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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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동	1	0.1%
-	수지구	1	0.1%
-	수지구 동천동	1	0.1%
-	수지구 성복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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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청동	1	0.1%
-	숭의동	1	0.1%
-	시래동	2	0.2%
-	시종면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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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2동	3	0.3%
-	신곡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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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동	1	0.1%
-	신읍동	1	0.1%
-	신촌동	1	0.1%
-	신평동	1	0.1%
-	신풍동	1	0.1%
-	신현동	1	0.1%
-	신흥동	3	0.3%
-	심곡본1동	1	0.1%
-	심곡본동	2	0.2%
-	쌍봉동	1	0.1%
-	쌍용동	1	0.1%
-	아라동	2	0.2%
-	안강읍	3	0.3%
-	안면	1	0.1%
-	안사면	1	0.1%
-	안산동	1	0.1%
-	안산시 부곡동	1	0.1%
-	안산시 사동	1	0.1%
-	안서동	2	0.2%
-	안양3동	1	0.1%
-	안양동	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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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동	3	0.3%
-	양동면	1	0.1%
-	양산동	2	0.2%
-	양정동	2	0.2%
-	양천구	1	0.1%
-	양천구 목동	3	0.3%
-	양천구 신월1동	1	0.1%
-	양천구 신월3동	1	0.1%
-	양천구 신월동	2	0.2%
-	양천구 신정7동	1	0.1%
-	양천구 신정동	2	0.2%
-	양평동	1	0.1%
-	어방동	1	0.1%
-	어양동	2	0.2%
-	역곡동	1	0.1%
-	역북동	2	0.2%
-	연산 1동	1	0.1%
-	연산동	1	0.1%
-	연수구 동춘동	1	0.1%
-	연수동	2	0.2%
-	연제구	1	0.1%
-	연제구 연산동	1	0.1%
-	연향동	1	0.1%
-	염포동	1	0.1%
-	영광	1	0.1%
-	영덕동	1	0.1%
-	영등동	1	0.1%
-	영등포구	1	0.1%
-	영등포구 당산동	1	0.1%
-	영등포구 문래로	1	0.1%
-	영등포구 신길6	1	0.1%
-	영등포구 신길동	1	0.1%
-	영통2동	1	0.1%
-	영통동	1	0.1%
-	영평동	1	0.1%
-	영해면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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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로	1	0.1%
-	오남읍	2	0.2%
-	오목동	1	0.1%
-	오산동	2	0.2%
-	오전동	4	0.4%
-	오정구 고강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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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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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산동	1	0.1%
-	옥수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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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읍	1	0.1%
-	완산구 삼천3동	1	0.1%
-	완산구 평화동2가	1	0.1%
-	완산구 효자2동	1	0.1%
-	완산구 효자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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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촌동	1	0.1%
-	용곡	1	0.1%
-	용당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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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봉동	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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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서빙고	1	0.1%
-	용산구 용산동2가	1	0.1%
-	용산동	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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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만	1	0.1%
-	우만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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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면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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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범서읍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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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온양읍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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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평동	2	0.2%
-	월성동	1	0.1%
-	월피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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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구산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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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응담동	1	0.1%
-	은평구 응암동	1	0.1%
-	은하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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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구 도계동	1	0.1%
-	의창구 북면	2	0.2%
-	이곡동	1	0.1%
-	이도1동	1	0.1%
-	이도2동	3	0.3%
-	이동	1	0.1%
-	이련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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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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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구 장항동	1	0.1%
-	일산동	2	0.2%
-	일산동구 사리현동	1	0.1%
-	임실읍	1	0.1%
-	임은동	3	0.3%
-	잠원	1	0.1%
-	장곡면	2	0.2%
-	장기동	2	0.2%
-	장량동	1	0.1%
-	장성동	3	0.3%
-	장전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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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동	1	0.1%
-	장호원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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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림동	1	0.1%
-	정왕	1	0.1%
-	정하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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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로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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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명륜	1	0.1%
-	종로구 숭인2동	1	0.1%
-	종로구 연건동	1	0.1%
-	종로구 창신동	1	0.1%
-	좌동	1	0.1%
-	주교면	1	0.1%
-	주례동	1	0.1%
-	주엽동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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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정동	1	0.1%
-	중구	1	0.1%
-	중구 교동	1	0.1%
-	중구 동인동	1	0.1%
-	중구 문화동	1	0.1%
-	중구 서동	1	0.1%
-	중구 송월동	1	0.1%
-	중구 영주동	1	0.1%
-	중구 우정	1	0.1%
-	중구 운서	1	0.1%
-	중구 중산동	1	0.1%
-	중구 태화동	1	0.1%
-	중동	3	0.3%
-	중랑구 면목동	1	0.1%
-	중랑구 묵동	1	0.1%
-	중랑구 상봉1동	1	0.1%
-	중방동	1	0.1%
-	중부	1	0.1%
-	중산	1	0.1%
-	중앙동	3	0.3%
-	중앙탑면	1	0.1%
-	중촌동	1	0.1%
-	지곡동	1	0.1%
-	지산동	1	0.1%
-	지행동	1	0.1%
-	진건읍	1	0.1%
-	진구 초읍동	1	0.1%
-	진봉면	1	0.1%
-	진월동	1	0.1%
-	진천동	1	0.1%
-	진천읍	1	0.1%
-	진평동	1	0.1%
-	진해구 용원동	1	0.1%
-	진해구 청안동	1	0.1%
-	창동	1	0.1%
-	창선면	1	0.1%
-	창우동	1	0.1%
-	채운동	1	0.1%
-	처인구	2	0.2%
-	처인구 동부동	1	0.1%
-	처인구 포곡읍	1	0.1%
-	천곡동	1	0.1%
-	천천동	1	0.1%
-	철산동	1	0.1%
-	청계	1	0.1%
-	청라동	1	0.1%
-	청북읍	1	0.1%
-	청원구 오창읍	3	0.3%
-	청원구 우암동	1	0.1%
-	청원구 주성동	1	0.1%
-	청전동	1	0.1%
-	청학	1	0.1%
-	청학동	3	0.3%
-	초량3동	1	0.1%
-	초월읍	1	0.1%
-	초전동	1	0.1%
-	추부면	1	0.1%
-	칠금동	1	0.1%
-	침산동	1	0.1%
-	탄방동	1	0.1%
-	태장	1	0.1%
-	태전동	1	0.1%
-	태평2동	1	0.1%
-	퇴계동	1	0.1%
-	파장동	1	0.1%
-	판교동	1	0.1%
-	판암2동	1	0.1%
-	팔용동	1	0.1%
-	팥거리로	1	0.1%
-	팽성읍	1	0.1%
-	평내동	2	0.2%
-	평리	1	0.1%
-	평리4동	1	0.1%
-	평리동	1	0.1%
-	평산동	1	0.1%
-	평창읍	1	0.1%
-	평촌동	4	0.4%
-	평화	1	0.1%
-	포남1동	1	0.1%
-	포남2동	2	0.2%
-	포남동	1	0.1%
-	풍무동	2	0.2%
-	풍암동	2	0.2%
-	풍호동	2	0.2%
-	하계	1	0.1%
-	하대동	1	0.1%
-	하대원동	1	0.1%
-	하안	1	0.1%
-	하양읍	2	0.2%
-	학동	1	0.1%
-	합포구 신포동	1	0.1%
-	해도동	1	0.1%
-	해안로	1	0.1%
-	해운대구 우1	2	0.2%
-	해운대구 우1동	1	0.1%
-	해운대구 우동	2	0.2%
-	해운대구 중동	2	0.2%
-	향남읍	3	0.3%
-	형곡동	1	0.1%
-	호계3동	1	0.1%
-	호계동	1	0.1%
-	호매실동	2	0.2%
-	호법면	1	0.1%
-	호암동	1	0.1%
-	호원동	2	0.2%
-	호평	1	0.1%
-	호평동	1	0.1%
-	화도읍	5	0.5%
-	화명1동	1	0.1%
-	화서동	1	0.1%
-	화순읍	1	0.1%
-	화정	1	0.1%
-	화정동	2	0.2%
-	회성동	1	0.1%
-	횡성읍	1	0.1%
-	휴천	1	0.1%
-	흑산면	1	0.1%
-	흥덕구	3	0.3%
-	흥덕구 복대동	1	0.1%
-	흥덕구 봉명동	2	0.2%
-	흥덕구 운천동	1	0.1%
-	흥선동	1	0.1%
-	흥업면	1	0.1%
-	흥해읍	1	0.1%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29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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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인 응답자

DQ1

[일반국민/시민단체] 응답자 최종학력

Literal Question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Answer

Value	Label	N
1	초등학교 졸업	11	1.1%
2	중학교 졸업	14	1.4%
3	고등학교 졸업	271	26.3%
4	전문대학 졸업	183	17.7%
5	대학교 졸업	470	45.5%
6	대학원 재학 이상	83	8%
7	무학	0	0%
8	기타	0	0%
-1	비해당	64	6.2%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32
Missing case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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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응답자

DQ2

[일반국민/시민단체] 응답자 직업

Literal Question

DQ2.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신 일은?

Answer

Value	Label	N
1	전문/관리직	92	8.9%
2	행정직/관리직	71	6.9%
3	일반 사무직	256	24.8%
4	단순 노무직	46	4.5%
5	개인사업/자영업	77	7.5%
6	생산직/기능직 피고용인	53	5.1%
7	판매/서비스업/영업직 피고용인	57	5.5%
8	농업/어업/축산업	8	0.8%
9	주부	183	17.7%
10	학생	78	7.6%
11	무직	61	5.9%
12	기타	50	4.8%
-1	비해당	64	6.2%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32
Missing case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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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응답자

DQ3

[공통] 응답자 종교

Literal Question

DQ3. 귀하의 종교는?

Answer

Value	Label	N
1	기독교	238	21.7%
2	불교	168	15.3%
3	천주교	106	9.7%
4	무교	580	52.9%
5	기타	4	0.4%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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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DQ4_1

[일반국민] 월평균 소득

Literal Question

DQ4. 귀하와 귀하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개인소득______

Answer

Value	Label	N
1	소득없음	177	17.2%
2	100만원 미만	101	9.8%
3	100-200만원 미만	204	19.8%
4	200-300만원 미만	201	19.5%
5	300-400만원 미만	165	16%
6	400-500만원 미만	105	10.2%
7	600-700만원 미만	30	2.9%
8	700-1000만원 미만	30	2.9%
9	1000만원 이상	16	1.6%
10	기타	0	0%
99	무응답	3	0.3%
-1	비해당	64	6.2%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32
Missing case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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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응답자

DQ4_2

[일반국민] 월평균 가구소득

Literal Question

DQ4. 귀하와 귀하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가구소득______

Answer

Value	Label	N
1	소득없음	23	2.2%
2	100만원 미만	41	4%
3	100-200만원 미만	81	7.8%
4	200-300만원 미만	151	14.6%
5	300-400만원 미만	213	20.6%
6	400-500만원 미만	216	20.9%
7	600-700만원 미만	146	14.1%
8	700-1000만원 미만	98	9.5%
9	1000만원 이상	52	5%
99	무응답	11	1.1%
-1	비해당	64	6.2%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32
Missing case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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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응답자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

Q1_1

[공통]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

Literal Question

문1.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문1-1.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Value	Label	N
1	자유권	393	35.9%
2	평등권	269	24.5%
3	참정권	16	1.5%
4	사회권	98	8.9%
5	생명권	309	28.2%
6	기타	11	1%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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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_1_ET

[공통]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문1-1.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인가요?6) 기타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고를 수 없음	1	10%
-	고를 수 없음. 모든 권리가 균형 맞아야 한다. 모두 다 우선적.	1	10%
-	모두 다 중요	6	60%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등 다양한 권리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	1	10%
-	청구권	1	1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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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_2

[공통]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할 기본권

Literal Question

문1.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문1-2.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자유권	262	23.9%
2	평등권	236	21.5%
3	참정권	47	4.3%
4	사회권	153	14%
5	생명권	391	35.7%
6	기타	7	0.6%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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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_2_ET

[공통]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할 기본권: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문1-2.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6) 기타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고를 수 없음	1	16.7%
-	고를 수 없음. 모두 다 우선적	1	16.7%
-	국민	1	16.7%
-	모두 다 중요	2	33.3%
-	청구권	1	16.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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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공통]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문2.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241	22%
2	다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한다	219	20%
3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24	56.9%
4	기타	12	1.1%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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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2_ET

[공통]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2.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4) 기타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우 심각한 흉악범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1	8.3%
-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하는 등의 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	1	8.3%
-	모름	3	25%
-	모름.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1	8.3%
-	사인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1	8.3%
-	살인범 성범죄자 .범죄자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8.3%
-	악질적인 범죄에는 사형제도 필요합니다	1	8.3%
-	전쟁 등 국민의 생존권(전체의)이 중요시 되는 때가 아닌 이상 국가가 생명을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1	8.3%
-	정말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	1	8.3%
-	판단의 주체가 국가라 하여 올바르다고 할수없다.	1	8.3%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2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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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공통]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

Literal Question

문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잘 알고 있다	109	9.9%
2	알고 있다	655	59.8%
3	모른다	307	28%
4	전혀 모른다	25	2.3%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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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3_1

[공통] (잘 알고 있는 경우)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경로

Literal Question

문3-1. (위 질문에서 1, 2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언론보도	604	79.1%
2	학교교육	120	15.7%
3	논문 등 전문자료	27	3.5%
4	기타	13	1.7%
-1	비해당	332	43.5%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764
Missing cases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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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 (문 3의 1, 2번 응답자)

Q3_1_ET

[공통] (잘 알고 있는 경우)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경로: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3-1. (위 질문에서 1, 2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4) 기타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관련 단체의 자료(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	8.3%
-	기본지식	1	8.3%
-	시민단체 인권교육	1	8.3%
-	업무	1	8.3%
-	업무상의 필요에 위하여	1	8.3%
-	위키피디아	1	8.3%
-	인권단체 뉴스레터	1	8.3%
-	인터넷	2	16.7%
-	인터넷 및 레포트 주제	1	8.3%
-	지인	1	8.3%
-	직업상의 이유로	1	8.3%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2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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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 (문 3의 1, 2번 응답자)

[공통]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

Literal Question

문4.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필요함	321	29.3%
2	대체로 필요함	572	52.2%
3	대체로 필요없음	136	12.4%
4	전혀 필요없음	56	5.1%
5	기타	11	1%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4_ET

[공통]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4.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5) 기타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징역형으로 대체되는 게 옳다고 생각함.	1	12.5%
-	사안에따라서 필요하다생각함	1	12.5%
-	잘 모르겠다	6	75%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8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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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공통]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인식

Literal Question

문5.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효과적임	307	28%
2	대체로 효과적임	573	52.3%
3	대체로 효과없음	157	14.3%
4	전혀 효과없음	51	4.7%
5	기타	8	0.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5_ET

[공통]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인식: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5.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5) 기타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글쎄 고민이다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지를...	1	12.5%
-	매우 효과적이지만 사형제도와 범죄에 대한 법률이 엄격해야 효과적이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리 엄격하지 않음	1	12.5%
-	잘 모르겠다	4	50%
-	잘 모르겠지만 없는거보단 나을거 같음	1	12.5%
-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움	1	12.5%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8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5_1

[법조인/언론인] 범죄예방효과 이유

Literal Question

문5.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문5-1. 그 이유는?

Answer

Value	Label	N
-	가시적인 효과, 경각심 유발,	1	2.4%
-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 인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때문	1	2.4%
-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그 경우 사형제도의 존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함	1	2.4%
-	경각심, 두려움 등	1	2.4%
-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하여 다른이의 생명을 앗으면 내목숨도 버려야한다는것을	1	2.4%
-	과연 범죄자들이 자신이 사형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1	2.4%
-	관련 연구가 사형제의 범죄 예방효과를 증명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음.	1	2.4%
-	범죄율 변화가 크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	2.4%
-	범행을 고려할 때 형벌까지 고려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음	1	2.4%
-	사람들로 하여금 최악의 선택을 막게끔 하는 기제	1	2.4%
-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1	2.4%
-	사형 제도가 범죄를 억지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	1	2.4%
-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자들에게는 사형여부와 무관한 동기 등이 있다고 생각함	1	2.4%
-	사형의 위하력	1	2.4%
-	사형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지 않음.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음	1	2.4%
-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지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	1	2.4%
-	사형제도가 있다고 밤죄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1	2.4%
-	사형제도가 있어도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저지른다고 생각함.	1	2.4%
-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흉악범죄 발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흉악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또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한 딸의 아버지는 성폭행범에 대한 복수심이 강하게 들면 살인 등 다른	1	2.4%
-	사형제도가 존재해도 여전히 범죄도 발생. 위하력이 없음	1	2.4%
-	사형제도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근절책, 요인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	1	2.4%
-	사형제도의 위하효과를 무시할 수 없음	1	2.4%
-	사형제로 인해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은 각종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사형제를 실시하는 국가라고 해서 범죄율이 낮지 않다는 게 한 예입니다.	1	2.4%
-	사형집행과 범죄유발 동기와 관련 없어보임	1	2.4%
-	살인죄는 그럼에도 늘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1	2.4%
-	삶과 죽음이라는 극단적 방법이기때문에 범죄는 곧 죽음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의도한 범죄 아니고서는 우발적 혹은 실수로 타인에게 자지르는 범죄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함.	1	2.4%
-	생명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해 범죄예방효과는 적오보이고, 무기징역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1	2.4%
-	시체는 교화될 수 없으므로	1	2.4%
-	실증적 결과로 알고 있음	1	2.4%
-	언론을 통해서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다고 접했습니다	1	2.4%
-	일반예방적 효과	1	2.4%
-	일반예방효과를 검증할 수 없으며, 사회적인 감정적 대처결과에 불과함	1	2.4%
-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느낀다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다	1	2.4%
-	잘 모르겠다	1	2.4%
-	재범을 줄이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	1	2.4%
-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형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집행 여부를 떠나 제도로서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봄	1	2.4%
-	처벌이 강하다는 사실이 범죄억제의효과를 높이지 않는다고 생각함	1	2.4%
-	충동적 범죄, 삶을 포기한 범죄 등을 막기는 어려울 것	1	2.4%
-	형량을 늘려 범죄가 줄어든다는 경험을 하거나 제대로된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없음	1	2.4%
-	형벌로서의 위하력이 크지 아니함	1	2.4%
-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오판임이 드러나더라도 이미 시행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음.	1	2.4%
-	효과없음. 위화적 효과 없음	1	2.4%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42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자 (문 5의 1, 2번 응답자)

[공통] 잘못된 사형선고(오판)의 가능성

Literal Question

문6.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서 잘못된 사형선고의 가능성(오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많다	113	10.3%
2	약간 있다	764	69.7%
3	거의 없다	202	18.4%
4	전혀 없다	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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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공통] 사형폐지 국제정세와 사형제도 유지의 관계

Literal Question

문7.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998년 70개국에서 2017년에는 142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2017년 23개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그렇다	241	22%
2	그렇다	586	53.5%
3	그렇지 않다	188	17.2%
4	전혀 그렇지 않다	67	6.1%
5	기타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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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7_ET

[공통] 사형폐지 국제정세와 사형제도 유지의 관계: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7.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998년 70개국에서 2017년에는 142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2017년 23개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시나요?5) 기타_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다른 나라에서 그런다고 우리도 따를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	7.1%
-	반반이다	1	7.1%
-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한것 같다.	1	7.1%
-	아동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사형제도 찬성	1	7.1%
-	아마 위의 선택지중 하나를 해도 노오?으신 분들은 이상한 결정을 내릴거 같다	1	7.1%
-	약간 그렇습니다.	1	7.1%
-	잘 모르겠다	6	42.9%
-	필요악으로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	7.1%
-	흐름을 따질 것이 아니다. 자기 가족이 살인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다면 그런 소리 못 할 것이다.	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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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공통] 사형제도의 응보 효과

Literal Question

문8. 만약 귀하가 범죄피해자의 가족이라면, 국가가 가해자의 생명을 제거함으로써 분노, 증오, 슬픔 등의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WN
1	예	452	0	41.2%
2	아니오	644	0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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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8_1_1

[공통]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1: 신경, 정신적 치료

Literal Question

문8-1. 피해자가족에게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1) 신경, 정신적 치료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157	24.4%
1	그렇다	487	75.6%
-1	비해당	452	70.2%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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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 (문8의 2번 응답자)

Q8_1_2

[공통]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2: 화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Literal Question

문8-1. 피해자가족에게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2) 사형수(사형확정자) 및 사형수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580	90.1%
1	그렇다	64	9.9%
-1	비해당	452	70.2%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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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 (문8의 2번 응답자)

Q8_1_3

[공통]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3: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Literal Question

문8-1. 피해자가족에게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3)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취업지원, 학비제공, 위로금 지급 등)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239	37.1%
1	그렇다	405	62.9%
-1	비해당	452	70.2%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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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 (문8의 2번 응답자)

Q8_1_4

[공통]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4: 기타

Literal Question

문8-1. 피해자가족에게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4) 기타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607	94.3%
1	그렇다	37	5.7%
-1	비해당	452	70.2%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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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 (문8의 2번 응답자)

Q8_1_ET

[공통]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4: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8-1. 피해자가족에게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4) 기타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이 범죄피해를 입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	1	2.7%
-	가해자가 유가족에 대해 진정성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1	2.7%
-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	1	2.7%
-	간단하지가 않아서 상황따라 다를것같음	1	2.7%
-	공정한 수사와 내용	1	2.7%
-	극복방법은 없습니다	1	2.7%
-	극복안된다	1	2.7%
-	극복할수없을듯	1	2.7%
-	명예회복 등 적극적 조치	1	2.7%
-	범죄자가 피해자 주위에 접근 절대 불가하게 하며 사회적으로 철저히 막히고 배척될 정도의 삶을 살게했으면 좋겠다.	1	2.7%
-	범죄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제도 마련 필요	1	2.7%
-	복수	1	2.7%
-	복수심 해소에 충분한 대가	1	2.7%
-	사형수에 대한 무기징역 등 정당한 처벌과 사형수의 뉘우침	1	2.7%
-	사형수의 사과 및 피해자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1	2.7%
-	사회구성원들에 의한 낙인과 동정적 시선에 대한 변화	1	2.7%
-	실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1	2.7%
-	아픔은 극복되지 않는다	1	2.7%
-	아픔은 극복할수 없다	1	2.7%
-	안전	1	2.7%
-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 없다	1	2.7%
-	어떤 방법으로든 극복할수없을것같다	1	2.7%
-	어떤걸로도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1	2.7%
-	어떤것도 도움이 않된다	1	2.7%
-	없다	7	18.9%
-	유기징역형의 최대화	1	2.7%
-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1	2.7%
-	정신적 치료로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스스로 소진될때까지 부딪히고 특별한 계기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어렵다	1	2.7%
-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다 다만 위의 방법들은 대안에 지나지않는다	1	2.7%
-	피해자가족이 범죄자의 사형이든 고문이든 모든것을 피해가가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	2.7%
-	회복못함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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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 (문8의 2번 응답자)

Q9_1

[공통] 가해자 입장에서 사형제도 유지 여부

Literal Question

문9.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문9-1.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342	31.2%
2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746	68.1%
9	무응답	8	0.7%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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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9_2

[공통] 피해자 입장에서 사형제도 유지 여부

Literal Question

문9.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문9-2.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중범죄의 피해자라고 가정할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54	23.2%
2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834	76.1%
9	무응답	8	0.7%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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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사형제도 폐지

Q10

[공통]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문10.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81	7.4%
1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81	7.4%
2	사형제도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187	17.1%
2	사형제도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187	17.1%
3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24	56.9%
3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24	56.9%
4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204	18.6%
4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204	18.6%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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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0_1_1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1: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12	18.5%
1	그렇다	53	81.5%
-1	비해당(유지, 일반국민)	1,031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5
Missing cases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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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0_1_2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2: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2)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16	24.6%
1	그렇다	49	75.4%
-1	비해당(유지, 일반국민)	1,031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5
Missing cases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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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0_1_3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3: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3)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19	29.2%
1	그렇다	46	70.8%
-1	비해당(유지, 일반국민)	1,031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5
Missing cases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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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0_1_4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4: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4)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47	72.3%
1	그렇다	18	27.7%
-1	비해당(유지, 일반국민)	1,031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5
Missing cases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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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0_1_5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5: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5)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 인간적으로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59	90.8%
1	그렇다	6	9.2%
-1	비해당(유지, 일반국민)	1,031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5
Missing cases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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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0_1_6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6: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6)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56	86.2%
1	그렇다	9	13.8%
-1	비해당(유지, 일반국민)	1,031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5
Missing cases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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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0_1_7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7: 중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7) 중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63	96.9%
1	그렇다	2	3.1%
-1	비해당(유지, 일반국민)	1,031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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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0_1_8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8: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8)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56	86.2%
1	그렇다	9	13.8%
-1	비해당(유지, 일반국민)	1,031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5
Missing cases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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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0_1_9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9: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9)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59	90.8%
1	그렇다	6	9.2%
-1	비해당(유지, 일반국민)	1,031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5
Missing cases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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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0_1_10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10: 기타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0) 기타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64	98.5%
1	그렇다	1	1.5%
-1	비해당(유지, 일반국민)	1,031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5
Missing cases1,031
Maxim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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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0_1_ET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폐지 이유10: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0) 기타___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경제적 이익이 없음	1	12.5%
-	무기징역형으로 평생 봉사하며 살게 하는 방법으로 대체.	1	12.5%
-	범죄발생 자체가 사회적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1	12.5%
-	사형보다 종신형이 처벌 목적에 더 부합함(살면서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해야함	1	12.5%
-	사형이 피해자의 위로가 되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1	12.5%
-	악질범죄자는 무기징역 때려서 노역형 비슷하게해서 그돈을 유가족 혹은 국가에 매달 납부 하도록 해야함	1	12.5%
-	잘 모르겠다	1	12.5%
-	죽는것으로 죄를 쉽게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함. 살아가는 내내 속죄와 반성의 마음으로 유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1	12.5%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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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폐지 응답자 (문10의 1, 2번 응답자)

Q11

[공통]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Literal Question

문11. 만약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할 생각이신가요?

Answer

Value	Label	N
1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526	48%
2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386	35.2%
3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이나 시위 등을 주도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107	9.8%
4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65	5.9%
5	기타	12	1.1%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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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1_ET

[공통]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1. 만약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할 생각이신가요?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폐지가 안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그 이후의 범죄자 들에게 내려질 처벌은 엄격해야 하 것이다. 그리고 범인을 못찾아서 그럴듯한 사람 아무나 잡아 범인으로 몰고간다던지 이런 범인을 잡는 것에 대한 비리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	1	11.1%
-	분명히 어느 한 부분이 뒤틀려서 나올게 분명하니 굳이 대답 안해도 될거 같다	1	11.1%
-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것은 사람을 죽인것에 대한 죄를 죽음으로 묻는 것 자체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일뿐임. 다만 우리나라 사법제도 안에서 처벌은 매우 약하고 강력범에 대한 인권을 운운하며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면이	1	11.1%
-	사형제도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다	1	11.1%
-	사형제를 폐지하는 만큼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성범죄나 기타 범죄에 대한 법률이 너무너무너무 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하건 안하건 법률 강화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	11.1%
-	잘 모르겠다	4	44.4%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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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2_txt

[법조인, 언론인] 사형제도 폐지후 예상 사건

Literal Question

문12. 만약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Answer

Value	Label	N
-	강력범죄의 증가, 아동성범죄 증가	1	2.1%
-	강력사범을 막기 위한 또다른 형별 필요성이 제기될 듯 싶습니다.	1	2.1%
-	과반수에 달하는 국민들의 반발	1	2.1%
-	교정시설이 증가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것이다	1	2.1%
-	구체적으로 생각해본적없다	1	2.1%
-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면 사형제도의 부활 및 대체제도의 마련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수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1	2.1%
-	글쎄요	1	2.1%
-	달라질 것이 없다	1	2.1%
-	당장은 무슨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것이다. 무기징역형이 있기때문에	1	2.1%
-	무기징역의 활성화	1	2.1%
-	범죄가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음. 아마 별 영향 없을 듯. 혼란이 발생한다면 사형제 유지 입장인 정치권과 언론, 종교계 등에서 크게 반대해서 일듯.	1	2.1%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의식 또한 점점 둔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1%
-	범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	2.1%
-	범죄자에 대한 중범죄 억제효과가 약화될 것이다.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1	2.1%
-	범죄자의 사망을 원하는 보복범죄가 생길 수도 있다	1	2.1%
-	범죄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반발이 있을 것임	1	2.1%
-	범행을 예방할 대책 등 입법논의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	1	2.1%
-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변해야 할 것도 없음	1	2.1%
-	변화없을것이다.	1	2.1%
-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1	2.1%
-	별다른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	1	2.1%
-	사형수가 평생 괴로워하며 살게 될 것.	1	2.1%
-	사형에 처해졌을 범죄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가 주어짐	1	2.1%
-	사형제 폐지 반대여론이 생길 것으로 예상.	1	2.1%
-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발여론은 있을 것이나, 실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 없이 결국 사회적으로 적응할 것으로 보이고, 대인적 징벌제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1	2.1%
-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1%
-	수용소 설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다.	1	2.1%
-	아무런 일도 예상되지 않음. 그냥 시간이 지나 받아들여질 것이라 봄	1	2.1%
-	일부 반대론자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 같다. 그렇지만, 실질적 범죄률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1%
-	잠재적 중범죄자의 죄책감이 줄어들 것	1	2.1%
-	죄의식 상실	1	2.1%
-	즉각적으로 중범죄가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느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떤 죄를 지더라도 사형은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범죄자가 있다면 국가나 사회가 그를 통제하는 방법 및 기능은 상실된 것이라는 생각입니	1	2.1%
-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1	2.1%
-	지금도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 큰 변화 없음.	1	2.1%
-	처음에는 논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과 범인들도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것으로 보임	1	2.1%
-	처음엔 다소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안정될 것이다	1	2.1%
-	초반의 혼란은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개선책, 차선책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2.1%
-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1	2.1%
-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다 대신 그만큼의 범죄자 수용시설과 세금이 나가겠지요	1	2.1%
-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이다	1	2.1%
-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1	2.1%
-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1	2.1%
-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1	2.1%
-	현재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종래 사형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무기징역 등이 아닌 그 이상의 대체 형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2.1%
-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1	2.1%
-	흉악범죄 증가	1	2.1%
-	흉악범죄 증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1	2.1%
-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형벌과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새로이 구성하여야 할 것임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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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사형제도 유지

Q10

[공통]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문10.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81	7.4%
1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81	7.4%
2	사형제도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187	17.1%
2	사형제도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187	17.1%
3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24	56.9%
3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24	56.9%
4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204	18.6%
4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204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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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0_2_1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유지 이유1: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73	76%
1	그렇다	23	24%
-1	비해당(폐지, 일반국민)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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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유지 응답자 (문10의 3, 4번 응답자)

Q10_2_2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유지 이유2: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2)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83	86.5%
1	그렇다	13	13.5%
-1	비해당(폐지, 일반국민)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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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유지 응답자 (문10의 3, 4번 응답자)

Q10_2_3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유지 이유3: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3)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87	90.6%
1	그렇다	9	9.4%
-1	비해당(폐지, 일반국민)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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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유지 응답자 (문10의 3, 4번 응답자)

Q10_2_4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유지 이유4: 사형수에 대한 교화, 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4) 사형수(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 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92	95.8%
1	그렇다	4	4.2%
-1	비해당(폐지, 일반국민)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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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유지 응답자 (문10의 3, 4번 응답자)

Q10_2_5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유지 이유5: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Literal Question

문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5)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87	90.6%
1	그렇다	9	9.4%
-1	비해당(폐지, 일반국민)	1,000	100%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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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유지 응답자 (문10의 3, 4번 응답자)

Q10_2_6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유지 이유6: 기타

Literal Question

문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6) 기타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95	99%
1	그렇다	1	1%
-1	비해당(폐지, 일반국민)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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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유지 응답자 (문10의 3, 4번 응답자)

Q10_2_ET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사형제도 유지 이유6: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6) 기타 ___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그 범죄자가 복역 후 사회로 나와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서	1	5%
-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벌로 합당	2	10%
-	범죄자를 감방에서 먹여살리는 세금이 아깝다	1	5%
-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두고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1	5%
-	사상자수가 많은 우발이아닌 충동 범죄자 같은 선별하여 사형 인정	1	5%
-	사형을 선고받은사람들 특히나 흉악범들을 먹여살려둘 이유를 전혀 못느낀다	1	5%
-	사형이 확정될정도의 범죄자에게까지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1	5%
-	사형제도와 동일한 처벌가치를 가지는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1	5%
-	사형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한다면 세금 낭비라고 생각함	1	5%
-	살인이라도 정말 누가봐도 악질이다 싶은 경우엔 굳이 살려둘 이유도 없고 그 사형수를 위해 써야하는 세금조차도 아깝다	1	5%
-	살인자의 고통 제거를 위해	1	5%
-	생명을 가지고 노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줄 필요는 없다	1	5%
-	세금 아깝다	1	5%
-	요즘같이 별에별 범죄가 판을 치는 흉흉한 세상에는 사형만이 답이다. 교화개선은 절대 불가능한일이다.	1	5%
-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의지 표현	1	5%
-	지금 범죄율 보면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역시 높으신 분들은 그걸 봐도 모를거 같다	1	5%
-	징역형을 살고 나와서 보복성 범죄를 다시 당할 수 있다.	1	5%
-	피해자 관련자 들에게 간접 복수지만 약간의 정신적 위로가 되기에...	1	5%
-	피해자들은 평생 두려움속에 살아가야할수도 있기 때문에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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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유지 응답자 (문10의 3, 4번 응답자)

형벌의 목적

Q10_3_1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형벌의 목적 부합성1: 응보

Literal Question

문10-3.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다음의 형벌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1)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응보)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부합	12	38.7%
2	대체로 부합	14	45.2%
3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1	3.2%
4	전혀 부합되지 않음	1	3.2%
5	잘 모르겠다	3	9.7%
-1	비해당(일반국민 포함)	1,06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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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유지 응답자 (문10의 3, 4번 응답자)

Q10_3_2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형벌의 목적 부합성2: 일반예방

Literal Question

문10-3.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다음의 형벌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2) 범죄자처벌을 통한 일반인들의 범행심리 위축 및 법준수 유도 (발반예방)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부합	8	25.8%
2	대체로 부합	17	54.8%
3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4	12.9%
4	전혀 부합되지 않음	0	0%
5	잘 모르겠다	2	6.5%
-1	비해당(일반국민 포함)	1,065	100%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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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유지 응답자 (문10의 3, 4번 응답자)

Q10_3_3

[시민단체/법조인/언론인] 형벌의 목적 부합성3: 특별예방

Literal Question

문10-3.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다음의 형벌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3) 범죄자 개개인의 반성 및 교정교화 (특별예방)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부합	4	12.9%
2	대체로 부합	10	32.3%
3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8	25.8%
4	전혀 부합되지 않음	1	3.2%
5	잘 모르겠다	8	25.8%
-1	비해당(일반국민 포함)	1,06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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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사형제도 유지 응답자 (문10의 3, 4번 응답자)

사형제도의 대안

중범죄에 대한 정부정책

Q12

[공통]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

Literal Question

문12.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양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109	9.9%
2	대체로 동의함	336	30.7%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437	39.9%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8	19%
5	잘 모르겠다	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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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3_1

[공통] 중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1: 해체된 가족기능의 강화

Literal Question

문13.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1) 해체된 가족기능의 강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효과 있음	113	10.3%
2	대체로 효과 있음	448	40.9%
3	대체로 효과 없음	335	30.6%
4	전혀 효과 없음	97	8.9%
5	잘 모르겠다	10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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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3_2

[공통] 중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2: 사회구성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책 강화

Literal Question

문13.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2) 사회구성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책 강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효과 있음	139	12.7%
2	대체로 효과 있음	484	44.2%
3	대체로 효과 없음	330	30.1%
4	전혀 효과 없음	71	6.5%
5	잘 모르겠다	7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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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3_3

[공통] 중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3: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복귀대책 강화

Literal Question

문13.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3)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복귀대책 강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효과 있음	142	13%
2	대체로 효과 있음	443	40.4%
3	대체로 효과 없음	318	29%
4	전혀 효과 없음	123	11.2%
5	잘 모르겠다	7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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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3_4

[공통] 중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4: 사형제도 유지/강화

Literal Question

문13.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4) 사형제도 유지, 강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효과 있음	231	21.1%
2	대체로 효과 있음	512	46.7%
3	대체로 효과 없음	222	20.3%
4	전혀 효과 없음	69	6.3%
5	잘 모르겠다	62	5.7%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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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3_5

[공통] 중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5: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력 증대

Literal Question

문13.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5)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력 증대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효과 있음	222	20.3%
2	대체로 효과 있음	568	51.8%
3	대체로 효과 없음	198	18.1%
4	전혀 효과 없음	45	4.1%
5	잘 모르겠다	6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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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3_6

[공통] 중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6: 잠재적 범죄자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Literal Question

문13.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6) 잠재적 범죄자 권리를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효과 있음	186	17%
2	대체로 효과 있음	542	49.5%
3	대체로 효과 없음	255	23.3%
4	전혀 효과 없음	44	4%
5	잘 모르겠다	6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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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3_7

[공통] 중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7: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Literal Question

문13.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7)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효과 있음	172	15.7%
2	대체로 효과 있음	444	40.5%
3	대체로 효과 없음	324	29.6%
4	전혀 효과 없음	69	6.3%
5	잘 모르겠다	8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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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3_8

[공통] 중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8: 기타

Literal Question

문13.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8) 기타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효과 있음	6	0.5%
2	대체로 효과 있음	15	1.4%
3	대체로 효과 없음	5	0.5%
4	전혀 효과 없음	2	0.2%
5	잘 모르겠다	4	0.4%
8	없음	1,064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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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3_8_1

[공통] 중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8: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3.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8) 기타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강제노역	1	4.3%
-	경쟁사회 지양. 인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필요	1	4.3%
-	무기징역	1	4.3%
-	문재임 케어	1	4.3%
-	미성년 범죄자 소년범 정신질환자 동물학대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교화	1	4.3%
-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1	4.3%
-	범죄에 합당한 판결 10년 30년50년 100년등 죄질에 따른 무한대 형량을 내림	1	4.3%
-	범죄피해자지원제도	1	4.3%
-	부패방지법	1	4.3%
-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범죄율 감소	1	4.3%
-	사형확정자애 대한 사형 조가 잡행	1	4.3%
-	성매매특별법	1	4.3%
-	성범죄자 알리미 서비스	1	4.3%
-	심리치료 중형 부과 가중처벌	1	4.3%
-	싱가포르태형제도	1	4.3%
-	야간 통행금지	1	4.3%
-	일본의소년범위탁가정프로그램	1	4.3%
-	전자발찌	1	4.3%
-	중범죄 재범을 위한 전자발찌 착용	1	4.3%
-	중범죄자들은 인간이길 포기한자들로서 교도소 생활비 일반수감자 대비 반토막	1	4.3%
-	태형	1	4.3%
-	특별방지법	1	4.3%
-	판결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하고 있어서 중범죄 방지가 아니라 법무부가 나서서 키우고 있다	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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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 case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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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대안책

Q14_1

[공통] 대체형벌에 대한 동의1: 절대적 종신형

Literal Question

문14.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문14-1.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어떠한 이유로도 사면이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구금시설에 수감한다(절대적 종신형).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449	41%
2	대체로 동의함	413	37.7%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49	13.6%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66	6%
5	기타	19	1.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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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4_1_ET

[공통] 대체형벌에 대한 동의1: 절대적 종신형-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4.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문14-1.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어떠한 이유로도 사면이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구금시설에 수감한다(절대적 종신형).5) 기타

Answer

Value	Label	N
-	구금시설이 가해자가 돈을 내서 유지되거사 최소한의 세금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동의함	1	5.6%
-	국민세금이들어가는 단점이있음	1	5.6%
-	그 수감시설 유지하는 비용조차도 아깝다.	1	5.6%
-	그러면 세금이 사형수들에게 사용된다.사형해야 한다.	1	5.6%
-	다른 수형자들을 만날 수 없는 단독 구금시설에 수감해야 한다.	1	5.6%
-	매우 동의 하지만 돈 먹고 석방해주거나 형량 줄여주면 안됨	1	5.6%
-	사면및가석방은 당연히 안되지만 그이상으로 노동이나 쪽방등 더한 벌을 줘야한다.	1	5.6%
-	사형제 폐지 않고 도입은 동의	1	5.6%
-	세금 아까워서 동의하지 않는다	1	5.6%
-	세금이 너무 아깝다	1	5.6%
-	왜 내가 낸 귀한 세금을 범죄자들 밥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쓰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가질않는다.	1	5.6%
-	잘 모르겠다	5	27.8%
-	조두순 같은 팩트나 사실 전후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형하고 그 외 미슴쩍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사형을 유보한다	1	5.6%
-	최악의고통 수면욕 식욕등을 죽지않을정도로 제한하고 독방 딱앉으면 꽉차는크기의방에 죽을때까지 감금해두어야한다.	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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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 case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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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4_2

[공통] 대체형벌에 대한 동의2: 절대적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

Literal Question

문14.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문14-2.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하고, 그 수형자가 작업(노역)의 대가로 얻게 되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474	43.2%
2	대체로 동의함	450	41.1%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21	11%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40	3.6%
5	기타	11	1%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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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4_2_ET

[공통] 대체형벌에 대한 동의2: 절대적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Answer

Value	Label	N
-	가해자 수익이라면 싫을거 같음	1	9.1%
-	그돈을 피해자가 받고 싶어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된다	1	9.1%
-	녹역의 대가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 피해자나 유족 누구가 그 돈을 받을까?	1	9.1%
-	범죄는 저질렀지만 살아서 돈벌어서 갚아라? 이런걸 대안이라고 내놓은건지	1	9.1%
-	잘 모르겠다	4	36.4%
-	죽을 죄를 지은 자식이 죄송해서라도 부모에게 해야할 도리임 매우동의	1	9.1%
-	죽을때까지 24시간 중노역을시킨뒤 죽을랑말랑할때 지은죄와같은고통으로 죽여야한다.	1	9.1%
-	판단하기어려움	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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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 case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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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4_3

[공통] 대체형벌에 대한 동의3: 상대적 종신형

Literal Question

문14.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문14-3.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상당한 기간(30년이상)이 경과한 후에만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다(상대적 종신형).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121	11%
2	대체로 동의함	314	28.6%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330	30.1%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319	29.1%
5	기타	12	1.1%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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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4_3_ET

[공통] 대체형벌에 대한 동의3: 상대적 종신형-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4.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문14-3.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상당한 기간(30년이상)이 경과한 후에만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다(상대적 종신형).5) 기타__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3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수 있으리라 생각치 않고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해주는것도 국세를 낭비하는거라 생각됨	1	8.3%
-	가석방은없다	1	8.3%
-	가석방을 왜 시켜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지나가다 사람찔러 죽여놓고 감옥에서 좀 살다가 시간지나면 가석방 시켜주면 ??	1	8.3%
-	무조건적 무기징역은 교화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가혹할수 있겠지만 피해자 가족들 또는 당사자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들에게 또 다른 틈을 만들어 주게 되어 명목이 존재하는 것 같은 문제 같다	1	8.3%
-	석방은 하지말아야 한다 중범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국가가 강력하게 상기시켜야 한다	1	8.3%
-	어떠한일이 있어도 가석방은 안된다 범죄자들이 입고 먹는데 드는 비용도 범죄자의 가족이 지불해야 된다 세금은 안된다	1	8.3%
-	잘 모르겠다	4	33.3%
-	절대로 사회로는 나와서는 안된다	1	8.3%
-	평생징역	1	8.3%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2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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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4_4

[공통] 대체형벌에 대한 동의4: 무기징역

Literal Question

문14.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문14-4.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현행 무기징역형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무기징역).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135	12.3%
2	대체로 동의함	353	32.2%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359	32.8%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242	22.1%
5	기타	7	0.6%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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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4_4_ET

[공통] 대체형벌에 대한 동의4: 무기징역-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Answer

Value	Label	N
-	범죄자가 무기징역살이 하는동안 그들이 쓰는 감옥의 공간이 아깝고. 범죄자가 숨쉬고 살아있는 공기가 아깝고.	1	16.7%
-	잘 모르겠다	4	66.7%
-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최악의 고통을 격으며 살고 자살까지하는데 가해자는 밥잘먹고 운동도하고 잠도잘자고 그런일은 없어야한다.	1	16.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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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4_5

[법조인/언론인] 대체형벌에 대한 동의5: 장기징역형

Literal Question

문14.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문14-5.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미국과 같이 5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부과한다(장기징역형).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11	17.2%
2	대체로 동의함	32	50%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4	21.9%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7.8%
5	기타	2	3.1%
-1	비해당	1,03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4
Missing cases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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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4_5_ET

[법조인/언론인] 대체형벌에 대한 동의5: 장기징역형-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4.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문14-5.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미국과 같이 5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부과한다(장기징역형).5) 기타____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WN
-	사형제 폐지 않고 도입은 동의	1	0	50%
-	잘 모르겠다	1	0	5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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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대체형벌

일반형사범

Q23_1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1: 살인죄/존속살해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 일반형사범-살인죄, 존속살해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13	38.2%
2	사형 반대	21	61.8%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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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1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 살인죄/존속살해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 일반형사범-살인죄, 존속살해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12	57.1%
2	상대적 종신형	8	38.1%
3	무기징역형	1	4.8%
4	기타	0	0%
-1	비해당	1,075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1
Missing cases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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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2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2: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일반형사범-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8	23.5%
2	사형 반대	26	76.5%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2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2: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일반형사범-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7	26.9%
2	상대적 종신형	15	57.7%
3	무기징역형	3	11.5%
4	기타	1	3.8%
-1	비해당	1,070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6
Missing cases1,07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_2_txt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2: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죄-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일반형사범-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기타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WN
-	유기징역	1	0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3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3: 강도살인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 일반형사범-강도살인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14	41.2%
2	사형 반대	20	58.8%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3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3: 강도살인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 일반형사범-강도살인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11	55%
2	상대적 종신형	8	40%
3	무기징역형	1	5%
4	기타	0	0%
-1	비해당	1,076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0
Missing cases1,07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4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4: 강간살인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4) 일반형사범-강간살인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14	41.2%
2	사형 반대	20	58.8%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4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4: 강간살인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4) 일반형사범-강간살인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13	65%
2	상대적 종신형	6	30%
3	무기징역형	1	5%
4	기타	0	0%
-1	비해당	1,076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0
Missing cases1,07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특정범죄

Q23_5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5: 살해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5) 특정범죄-살해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10	29.4%
2	사형 반대	24	70.6%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5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5: 살해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5) 특정범죄-살해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16	66.7%
2	상대적 종신형	6	25%
3	무기징역형	2	8.3%
4	기타	0	0%
-1	비해당	1,07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4
Missing cases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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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6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6: 살인범의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6) 특정범죄-살인범의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10	29.4%
2	사형 반대	24	70.6%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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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응답자

Q23_1_6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6: 살인범의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6) 특정범죄-살인범의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15	62.5%
2	상대적 종신형	7	29.2%
3	무기징역형	2	8.3%
4	기타	0	0%
-1	비해당	1,07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4
Missing cases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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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정치범

Q23_7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7: 내란목적살인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7) 정치범-내란목적 살인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8	23.5%
2	사형 반대	26	76.5%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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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응답자

Q23_1_7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7: 내란목적살인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7) 정치범-내란목적 살인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14	53.8%
2	상대적 종신형	8	30.8%
3	무기징역형	4	15.4%
4	기타	0	0%
-1	비해당	1,070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6
Missing cases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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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8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8: 정권탈취 목적의 반란수과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8) 정치범-정권탈취 목적의 반란수과, 중요임무종사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6	17.6%
2	사형 반대	28	82.4%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8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8: 정권탈취 목적의 반란수과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8) 정치범-정권탈취 목적의 반란수과, 중요임무종사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14	50%
2	상대적 종신형	10	35.7%
3	무기징역형	3	10.7%
4	기타	1	3.6%
-1	비해당	1,068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8
Missing cases1,068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_8_txt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8: 정권탈취 목적의 반란수과-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8) 정치범-정권탈취 목적의 반란수과, 중요임무종사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기타____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WN
-	유기징역	1	0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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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공안사범

Q23_9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9: 여적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9) 공안사범-여적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5	14.7%
2	사형 반대	29	85.3%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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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9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9: 여적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9) 공안사범-여적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16	55.2%
2	상대적 종신형	8	27.6%
3	무기징역형	3	10.3%
4	기타	2	6.9%
-1	비해당	1,067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9
Missing cases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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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_9_txt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9: 여적죄-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9) 공안사범-여적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기타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WN
-	유기징역	1	0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0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10: 간첩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 공안사범-간첩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4	11.8%
2	사형 반대	30	88.2%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10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0: 간첩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 공안사범-간첩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9	30%
2	상대적 종신형	10	33.3%
3	무기징역형	6	20%
4	기타	5	16.7%
-1	비해당	1,066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0
Missing cases1,06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_10_txt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0: 간첩죄-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 공안사범-간첩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기타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누설한 기밀, 범행방법 등을 고려한 유기징역형	1	25%
-	사안별 형량	1	25%
-	유기징역	1	25%
-	일반징역형	1	25%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4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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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1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11: 반국가단체의 구성의수과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1) 공안사범-반국가단체의 구성의 수과, 중요임무종사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5	14.7%
2	사형 반대	29	85.3%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11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1: 반국가단체의 구성의수과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1) 공안사범-반국가단체의 구성의 수과, 중요임무종사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10	34.5%
2	상대적 종신형	12	41.4%
3	무기징역형	3	10.3%
4	기타	4	13.8%
-1	비해당	1,067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9
Missing cases1,067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_11_txt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1: 반국가단체의 구성의수과-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1) 공안사범-반국가단체의 구성의 수과, 중요임무종사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기타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사안별 형량	1	33.3%
-	유기징역	1	33.3%
-	징역형	1	33.3%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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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군사범죄

Q23_12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12: 정권탈취목적이 없는 반란수과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2) 군사범죄-정권탈취 목적이 없는 반란수과, 중요임무종사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4	11.8%
2	사형 반대	30	88.2%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12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2: 정권탈취목적이 없는 반란수과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2) 군사범죄-정권탈취 목적이 없는 반란수과, 중요임무종사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9	30%
2	상대적 종신형	11	36.7%
3	무기징역형	6	20%
4	기타	4	13.3%
-1	비해당	1,066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0
Missing cases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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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_12_txt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2: 정권탈취목적이 없는 반란수과-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2) 군사범죄-정권탈취 목적이 없는 반란수과, 중요임무종사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기타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사안별 형량	1	33.3%
-	유기징역	1	33.3%
-	징역형	1	33.3%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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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3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13: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3) 군사범죄-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5	14.7%
2	사형 반대	29	85.3%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13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3: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3) 군사범죄-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8	27.6%
2	상대적 종신형	10	34.5%
3	무기징역형	7	24.1%
4	기타	4	13.8%
-1	비해당	1,067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9
Missing cases1,067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_13_txt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3: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3) 군사범죄-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기타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유기징역	1	33.3%
-	징역형	1	33.3%
-	탈취한 군용물, 범행방법 등을 고려한 유기징역형	1	33.3%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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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4

[법조인] 적합한 대체형벌14: 허위전달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4) 군사범죄-적전에서의 명령등의 허위 전달죄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 찬성	5	14.7%
2	사형 반대	29	85.3%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3_1_14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4: 허위전달죄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4) 군사범죄-적전에서의 명령등의 허위 전달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Answer

Value	Label	N
1	절대적 종신형	8	27.6%
2	상대적 종신형	10	34.5%
3	무기징역형	6	20.7%
4	기타	5	17.2%
-1	비해당	1,067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9
Missing cases1,067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Q23_1_14_txt

[법조인]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형벌14: 허위전달죄-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4) 군사범죄-적전에서의 명령등의 허위 전달죄(반대할 경우) 대체형벌기타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범행방법, 결과 등을 고려한 유기징역형	1	25%
-	사안별 형량	1	25%
-	유기징역	1	25%
-	징역형	1	25%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4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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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응답자 (문23-1의 2번 응답자)

사형제도의 인식

오판 가능성

Q15

[공통] 오판 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문15. 귀하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118	10.8%
2	대체로 동의함	489	44.6%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378	34.5%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94	8.6%
5	기타	17	1.6%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5_ET

[공통] 오판 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5. 귀하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동의는 하나폐지는 아니다	1	5.9%
-	민청학련사건은 오판이 아니라 정부의 조작과 재판부의 동조가 만들어낸 사건으로 이처럼 뻔히 알면서도 정권에 협조한 범죄를 저지른 재판부도 향후 밝혀질 경우 사형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1	5.9%
-	사례2와 같은 국가정보기관의 일이나 사례1과 같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을 빼고 3심까지의 판결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 정확한 범인임이 밝혀질 때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함.	1	5.9%
-	사형제도을 선고할때는 재심의 재심을 거쳐서 신중히 선고	1	5.9%
-	시대가 발전한 만큼 오판을 줄일 방법을 더 찾고 집행을 바로 실시하진 않으면 된다고 생각함	1	5.9%
-	애초부터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철저히 꼼꼼하게 했다면 돈을 먹이지 않는 이상 오판이 생길 일이 없다.	1	5.9%
-	오판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한다.	1	5.9%
-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확실한 범죄자 (현행범 또는 조두순이나 오원춘같은 오판의 가능성이 낮은)를 우선적으로 사형 집행	1	5.9%
-	오판하지 않도록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페지되어서는 안된다	1	5.9%
-	잘 모르겠다	6	35.3%
-	잘 모르겠다. 그건 판사가 책임져야할 문제다.	1	5.9%
-	흉악한 범죄자들 대상으로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한다	1	5.9%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7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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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5_1

[공통] (반대하는 경우) 이유

Literal Question

문16-1. (문15에서 3, 4번으로 응답한 경우) 오판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형폐지를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Value	Label	N
1	경찰,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3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법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73	15.5%
2	DNA 검사 등과 같은 첨단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331	70.1%
3	오판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48	10.2%
4	기타	20	4.2%
-1	비해당	624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472
Missing cases62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문16의 3, 4번 응답자)

Q15_1_ET

[공통] (반대하는 경우) 이유: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6-1. (문15에서 3, 4번으로 응답한 경우) 오판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형폐지를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1,2	1	5%
-	100% 완벽한 판결이란 없다. 3심제로 다툼이 해결 가능하다. 사형이 즉시 집행되지 않으므로 재판 결과 번복의 가능성이 있다.	1	5%
-	1과2 또한 사형을 실제 선고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점	1	5%
-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면 오판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5%
-	결정적증거없이는 사형선고내려선 안됨	1	5%
-	그거는 오판을 줄이는데 초점을두고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5%
-	범죄자의 법뿐만 아니라 허위자백등의 법을 강화하면 오판의 가능성이 적어진다	1	5%
-	사형선고는 현행보다 더 신중히 극히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툼이 없고 증거가 매우 명백하여 오판의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	1	5%
-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 오판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오판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형을 선택해야 함	1	5%
-	사형의 집행까지 수년간의 기간을 두고 충분한 검증작업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	5%
-	오판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사형선고를 하지 않는다	1	5%
-	오판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지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오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	5%
-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면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디엔에이 등 명확한 증거하에 사형집행을 원한다	1	5%
-	오판이 있어도 연쇄살인마가출소한다면 시민들은 공포에 물든다.	1	5%
-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은지 20년이 넘었고 지금은 다양한 첨단 수사기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오판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1	5%
-	위3가지이유 전부 동의하고 또한 사형집행을 바로 실행하는게아니라 1-2년간 구금을한다음 집행하면갠찮을거라생각합니다.	1	5%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온다. 억울해도 과연 없는 놈한테 세월이 지나도 누명을 벗겨 줄까?	1	5%
-	절대적인 흉악범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1	5%
-	첫번째 두번째 이유둘다	1	5%
-	판례에 나온 오판은 당시 정부가 독재체제에 있었고 원활한 법률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었다. 현재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시민의식도 발전된 바 오판의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지고 그만큼 신중해졌다고 생각한다.	1	5%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0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문16의 3, 4번 응답자)

Q16

[공통]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인식

Literal Question

문16. 위의 설명과 같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오판)으로 인하여 죄가 없음에도 실제 사형이 집행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충분히 주어 보상하면 된다	181	16.5%
2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명예를 회복해 주면 된다	265	24.2%
3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571	52.1%
4	불행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42	3.8%
5	기타	37	3.4%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6_ET

[공통]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인식: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6. 위의 설명과 같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오판)으로 인하여 죄가 없음에도 실제 사형이 집행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5) 기타__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1+2	1	2.6%
-	1,2	1	2.6%
-	1,2,3	2	5.3%
-	그 어떤 보상책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위로금 성격의 손해배상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	2.6%
-	그때 오판을 한 판사들이나 정치인들도 사형시켜야 한다.	1	2.6%
-	단순히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위 내용은 군부독재시절이였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라서 비교대상으로 보기에 무리수가 있어 보임.	1	2.6%
-	명예를 회복하여 주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해당 검사 및 수사관을 평생 사죄하며 살아야 한다	1	2.6%
-	명예회복금전보상 모두 해야함	1	2.6%
-	모름	1	2.6%
-	배상금명예회복 등 최대한의 보상을 해줘야한다	1	2.6%
-	보상과 명예회복은 당연한것이며유가족들의 슬픔이 회복되긴어렵겠지만 어쩔수없을거같다.	1	2.6%
-	사실 그 기간들을 어떻게 보상 해줄수 있겠는가 그래도 명예회복과 물적 정신적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최대한 사화적 방면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1	2.6%
-	사형선고를 내리고 바로 시행하는것이 아니라 몇년동안 검증기간을 거치고 유죄가 확실해지면 시행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6%
-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절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족에게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6%
-	어떤 방법도 희생자나 유족을 위로해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1	2.6%
-	예전과 비교불가하다	1	2.6%
-	오판의 여지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판결에서 사형판결은 배제되어야 할 것. 사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집중과 시간을 두어야 할 것	1	2.6%
-	오판이 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고 비리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대표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손해배상을 주어야한다.	1	2.6%
-	오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면 된다. 사형확정을 받더라도 5~10년 정도는 시간을 주고 정말 오판이 아닌지 계속해서 확인 해야 한다.	1	2.6%
-	오판일시 그에관련해 모든것을 조사하고 그에가담한 자들은 모두 사형시켜야한다.	1	2.6%
-	오판한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1	2.6%
-	온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감시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1	2.6%
-	위의 예시는 그때 당시 사회실정상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이고 현재 사형수들은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둘을 동일 선상에 두고 판단할수없다	1	2.6%
-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본으로 하고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여 악의적인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1	2.6%
-	유족충분보상/재심명예회복/사법판단참여자심판	1	2.6%
-	이 나라가 충분히 보상을 해줄까? 그 전에 오판 했음을 알긴 알까?	1	2.6%
-	이또한 하나의 살인과도 같은 행위다	1	2.6%
-	잘 모르겠다	1	2.6%
-	잘모르겠다	1	2.6%
-	잘모름	1	2.6%
-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명예 회복+손해배상금 보상...	1	2.6%
-	재판부를 처벌해야 한다.	1	2.6%
-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악랄한 범죄는 유지되는게 좋겠다	1	2.6%
-	첫번째와 두번째를 함께 시행하면 좋겠다	1	2.6%
-	충분한보상과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잘못이 생기지않게 엄정하고 고정한 사범체계를 설립한다	1	2.6%
-	피해보상과명예회복은너무나기본이고책임자처벌까지	1	2.6%
-	희생자들보다 그런 희생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보완 강화해하는 것을 생각해야하지 않는가	1	2.6%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8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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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새로 알게 된 점

Q17

[공통]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습득 여부

Literal Question

문17.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형제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

Answer

Value	Label	N	WN
1	예	737	0	67.2%
2	아니오	359	0	32.8%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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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7_1_1

[공통] 사형제도에 대해 알게 된 정보1: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Literal Question

문17-1. (문17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1)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342	46.4%
1	그렇다	395	53.6%
-1	비해당	359	48.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737
Missing case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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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응답자 (문18의 1번 응답자)

Q17_1_2

[공통] 사형제도에 대해 알게 된 정보2: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Literal Question

문17-1. (문17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2)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465	63.1%
1	그렇다	272	36.9%
-1	비해당	359	48.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737
Missing case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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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응답자 (문18의 1번 응답자)

Q17_1_3

[공통] 사형제도에 대해 알게 된 정보3: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

Literal Question

문17-1. (문17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3)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404	54.8%
1	그렇다	333	45.2%
-1	비해당	359	48.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737
Missing case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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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응답자 (문18의 1번 응답자)

Q17_1_4

[공통] 사형제도에 대해 알게 된 정보4: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Literal Question

문17-1. (문17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4)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365	49.5%
1	그렇다	372	50.5%
-1	비해당	359	48.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737
Missing case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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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응답자 (문18의 1번 응답자)

Q17_1_5

[공통] 사형제도에 대해 알게 된 정보5: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Literal Question

문17-1. (문17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5)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Answer

Value	Label	N
0	아니다	387	52.5%
1	그렇다	350	47.5%
-1	비해당	359	48.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737
Missing case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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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응답자 (문18의 1번 응답자)

Q17_1_ET

[공통]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습득 유형: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7-1. (문17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6) 기타

Answer

Value	Label	N
-	사형제도의 대안(절대적 종신형), 징벌적 무기징역	1	33.3%
-	알게된 정보와 스스로 생각해본 결과 이 나라는 무엇을 해도 결과가 긍정적이지는 않을거 같다.	1	33.3%
-	유가족의 마음	1	33.3%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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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응답자 (문18의 1번 응답자)

Q18

[공통] 대체형벌을 전제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문18. 적절한 대체형벌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167	15.2%
2	대체로 동의함	576	52.6%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251	22.9%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88	8%
5	기타	14	1.3%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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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8_ET

[공통] 대체형벌을 전제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8. 적절한 대체형벌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5) 기타

Answer

Value	Label	N
-	Q17-1 답변과 동일	1	7.7%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징벌적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1	7.7%
-	반반임	1	7.7%
-	싱가포를인지 어느나라인지 태형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적이 있다. 그 과정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을 준다고하여 재발율도 낮다고 하는데 이정도만큼의 고통을 받아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않을 방법이 있으면 폐지가 가능하다 생각한다	1	7.7%
-	어떠한 형벌도 피해를 대신할 수는 없다	1	7.7%
-	잘 모르겠다	4	30.8%
-	적절한 대체형벌이 어떤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7.7%
-	적절한 대체형벌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귀한 생명을 함부로 빼앗은 사람에게 대체형벌로 다스리기에 아깝다고 생각하여 사형제도가 필요함.	1	7.7%
-	죽을 때 까지 무조건 가둬 놓으면 동의함	1	7.7%
-	중노동	1	7.7%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3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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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설문조사로 생각의 변화

Q19

[공통]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여부

Literal Question

문19. 이번 설문조사가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나요?

Answer

Value	Label	N	WN
1	예	609	0	55.6%
2	아니오	487	0	44.4%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1,096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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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Q19_1

[공통]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

Literal Question

문19-1. (문19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가 귀하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Answer

Value	Label	N
1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	134	22%
2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263	43.2%
3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7	2.8%
4	사형제도를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인권차원에서 더욱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195	32%
9	무응답	0	0%
-1	비해당	487	8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09
Missing cases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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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설문조사가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 생각에 영향을 준 응답자 (문19의 1번 응답자)

Q19_2_1

[공통]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원인: 1순위

Literal Question

문19-2. (문19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 귀하의 생각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1순위

Answer

Value	Label	N
1	오판으로 이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313	51.4%
2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69	11.3%
3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점	55	9%
4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128	21%
5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43	7.1%
6	기타	1	0.2%
9	무응답	0	0%
-1	비해당	487	8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09
Missing cases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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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설문조사가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 생각에 영향을 준 응답자 (문19의 1번 응답자)

Q19_2_2

[공통]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원인: 2순위

Literal Question

문19-2. (문19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 귀하의 생각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2순위

Answer

Value	Label	N
1	오판으로 이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105	17.2%
2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121	19.9%
3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점	88	14.4%
4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179	29.4%
5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95	15.6%
6	기타	4	0.7%
9	무응답	17	2.8%
-1	비해당	487	8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609
Missing cases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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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설문조사가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 생각에 영향을 준 응답자 (문19의 1번 응답자)

Q19_2_ET

[공통]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원인: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문19-2. (문19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 귀하의 생각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6) 기타________________

Answer

Value	Label	N
-	사형제도는 정의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점	1	25%
-	사형제도는 필요악이다	1	25%
-	실제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수들이 사회와 격리 될수 있다는 점	1	25%
-	없다	1	25%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4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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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설문조사가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 생각에 영향을 준 응답자 (문19의 1번 응답자)

사형제도에 대한 언론인 의견

Q21a

[언론인] 사형집행 언론보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Literal Question

문21. 언론이 사형 집행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1	있다	17	56.7%
2	없다	13	43.3%
-1	비해당	1,066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0
Missing cases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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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언론인 응답자

Q22a

[언론인] 사형집행 과정의 언론공개 여부

Literal Question

문22.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하는 과정을 비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의 모든 과정에 대해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1	공개해야 한다	9	30%
2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1	70%
-1	비해당	1,066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0
Missing cases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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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언론인 응답자

Q22_1a

[언론인] (사형집행 과정의 언론공개해야 하는 경우) 이유

Literal Question

문22-1. 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	계도를 위해서	1	14.3%
-	공개하는 것은 필요. 하지만 보도할지 말지는 신중해야. 사형 집행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매우 커다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의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	1	14.3%
-	과정을 알아야 제도 시행 배경과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을 것	1	14.3%
-	국가의 강제력 행사 중 가장 강력한 행사 중 하나이므로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1	14.3%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1	14.3%
-	사형제도도 나름대로 사형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범죄 예방 차원 등을 고려했을 때도 그 절차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언론이 이를 어느정도 걸러서 보도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 다음 문제다.	1	14.3%
-	중대범죄 예방 및 경각심 고취	1	14.3%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7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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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응답자사형집행 과정을 언론공개하자는 응답자 (문22의 1번 응답자)

Q22_2a

[언론인] (사형집행 과정의 언론공개하지 말하야 하는 경우) 이유

Literal Question

문22-2. 왜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	가해자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호	1	4.8%
-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사회적 효과가 별로 없다.	1	4.8%
-	공개하여 얻을수 있는 실익과 사회적 효과가 별로 없다	1	4.8%
-	공개함으로써 얻는 실익(범죄예방효과 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4.8%
-	공개해서 얻는 범죄예방 효과가 적고 범죄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해야 함	1	4.8%
-	굳이 끔찍한 것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감정만 자극할 뿐이다.	1	4.8%
-	대중이 알아야할 공공적이고 보편성이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	1	4.8%
-	사형 집행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	1	4.8%
-	사형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선정주의일뿐더러 사람의 목숨을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	1	4.8%
-	사형수 가족의 인권 보호	1	4.8%
-	사형수에 대한 인권 문제 때문입니다.	1	4.8%
-	사형제 자체가 개인의 생명권은 침해하는 일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더러 하회에 하등 이득이 될 이유가 없음.	1	4.8%
-	사형집행 제도는 제도 존재 자체로써 의미가 있을뿐 사형 집행 과정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함	1	4.8%
-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4.8%
-	악용될 가능성, 범죄 예방보다는 국가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 공개했을 때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1	4.8%
-	인권의 문제	1	4.8%
-	자극적 보도로 사형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1	4.8%
-	자세한 보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	1	4.8%
-	자세히 안다고 좋은건 아니다 결과만 공개하면 된다	1	4.8%
-	잘 모르겠다	1	4.8%
-	혐오스러우니까	1	4.8%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21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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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응답자사형집행 과정을 언론공개하자는 응답자 (문22의 1번 응답자)

사형제도에 대한 법조인 의견

Q21_1

[법조인]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1: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 판결에 대하여 동의한다

Literal Question

문21. 사형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1)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 판결에 대하여 동의한다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2	5.9%
2	대체로 동의함	17	50%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9	26.5%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14.7%
5	잘 모르겠다	1	2.9%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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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1_2

[법조인]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2: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은 사형을 존속시킬 만큼 불안전하다

Literal Question

문21. 사형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2)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은 사형을 존속시킬 만큼 불안전하다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1	2.9%
2	대체로 동의함	6	17.6%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20	58.8%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14.7%
5	잘 모르겠다	2	5.9%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1_3

[법조인]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3: 사형을 집행하면, 우리사회의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Literal Question

문21. 사형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3) 사형을 집행하면,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Answer

Value	Label	N
1	매우 동의함	1	2.9%
2	대체로 동의함	11	32.4%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4	41.2%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6	17.6%
5	잘 모르겠다	2	5.9%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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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법조인 응답자

Q22

[법조인] 우리나라의 재판의 오판 비율

Literal Question

문22. 현재 우리나라는 지문/DNA 검사 등 과학적인 수사를 도입하여 오판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예도 불구하고 오판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오판률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1	1% 이하	11	32.4%
2	2-5% 이하	13	38.2%
3	6-10% 이하	5	14.7%
4	11-20% 이하	5	14.7%
5	21% 이상	0	0%
-1	비해당	1,062	100%

Summary Statistics

Valid cases34
Missing cases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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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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