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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조사, 2018

한영
Data Type
Survey data
ID Number
A1-2018-0006
Title
Survey on Attitude towards Alternative Punishment for the Death Penalty, 2018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23381
Citation
Han, Young-soo. Survey on Attitude towards Alternative Punishment for the Death Penalty, 2018 [Dataset]. Ajou Univerisit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Producers].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 [Distributors], 2019-05-03, A1-2018-0006, V1.0, http://hdl.handle.net/20.500.12236/23381
Principal Investigator(s)
Han, Young-soo / Graduate School of Law, Ajou Univerisity
Co-Investigator(s)
Lee, Jinkook / Graduate School of Law, Ajou Univerisity
Lee, Deokin / Department of Police & Guard Administration,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m, Do Woo /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Kyungnam University
Lee, Ja Young / Graduate School of Law, Ajou Univerisity
Producer(s)
Ajou Univerisity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unding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positor(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te of Deposit
2019-01-25
Distributor(s)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
Date of Distribution
2019-05-03
Version
V1.0
Abstract
이 조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사형제도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세부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사형제도의 폐지 및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2018년에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인권 및 범죄피해자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신문, 통신, 방송사 등의 언론인,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법조인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공통설문과 전문가 집단별 추가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형제도 인지율, 사형제도의 필요성,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 사형제도 폐지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의 관계,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와 형벌목적과의 부합 정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사형의 대체형벌 가능성, 대체형벌 도입시 사형제도의 폐지 동의여부, 기본권에 대한 인식,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 국가가 사회정의/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 등이다. 언론인에게는 사형집행 보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관한 문항이, 법조인에게는 우리나라 재판의 오판 비율, 죄형별 적합한 대체형벌에 대한 의견 등의 문항이 추가 조사되었다.
Keywords
human rightspunishmentcrime preventionbasic rightsdeath penalty
Topics
Law and order
Date of Collection
2018-08-20~2018-08-28
Countries
대한민국 (KOR)
Geographic Coverage
일반국민-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전문가-수도권
Unit of Analysis
개인
Universe
일반국민-만19세이상 성인남녀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법조인
Time Method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Data Collector(s)
Asia Research & Consulting
Mode of Data Collection
일반국민-온라인 조사 ; 전문가-개별면접조사로 주로 수집, 전화 및 웹 조사 병행
Sampling Procedure
일반국민-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 연령, 성별 비례할당표집 ; 전문가-편의표집
Number of Cases
1,096 (유효사례)
Weighting
없음
Extent of Collection
설문지(pdf) ; 데이터(sav, dta)
Language
설문지-한글 ; 데이터-한글
Availability Status
Public Use
File Information
File Type File Name File Description File Format File Siz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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