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문16-1. (문15에서 3, 4번으로 응답한 경우) 오판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형폐지를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1,2 | 1 | 0 |
| - | 100% 완벽한 판결이란 없다. 3심제로 다툼이 해결 가능하다. 사형이 즉시 집행되지 않으므로 재판 결과 번복의 가능성이 있다. | 1 | 0 |
| - | 1과2 또한 사형을 실제 선고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점 | 1 | 0 |
| - |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면 오판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1 | 0 |
| - | 결정적증거없이는 사형선고내려선 안됨 | 1 | 0 |
| - | 그거는 오판을 줄이는데 초점을두고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 범죄자의 법뿐만 아니라 허위자백등의 법을 강화하면 오판의 가능성이 적어진다 | 1 | 0 |
| - | 사형선고는 현행보다 더 신중히 극히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툼이 없고 증거가 매우 명백하여 오판의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 | 1 | 0 |
| - |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 오판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오판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형을 선택해야 함 | 1 | 0 |
| - | 사형의 집행까지 수년간의 기간을 두고 충분한 검증작업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1 | 0 |
| - | 오판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사형선고를 하지 않는다 | 1 | 0 |
| - | 오판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지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오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 1 | 0 |
| - |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면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디엔에이 등 명확한 증거하에 사형집행을 원한다 | 1 | 0 |
| - | 오판이 있어도 연쇄살인마가출소한다면 시민들은 공포에 물든다. | 1 | 0 |
| - |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은지 20년이 넘었고 지금은 다양한 첨단 수사기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오판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 1 | 0 |
| - | 위3가지이유 전부 동의하고 또한 사형집행을 바로 실행하는게아니라 1-2년간 구금을한다음 집행하면갠찮을거라생각합니다. | 1 | 0 |
| -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온다. 억울해도 과연 없는 놈한테 세월이 지나도 누명을 벗겨 줄까? | 1 | 0 |
| - | 절대적인 흉악범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 1 | 0 |
| - | 첫번째 두번째 이유둘다 | 1 | 0 |
| - | 판례에 나온 오판은 당시 정부가 독재체제에 있었고 원활한 법률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었다. 현재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시민의식도 발전된 바 오판의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지고 그만큼 신중해졌다고 생각한다.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문16의 3, 4번 응답자)
Data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