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문15. 귀하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동의는 하나폐지는 아니다 | 1 | 0 |
| - | 민청학련사건은 오판이 아니라 정부의 조작과 재판부의 동조가 만들어낸 사건으로 이처럼 뻔히 알면서도 정권에 협조한 범죄를 저지른 재판부도 향후 밝혀질 경우 사형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 1 | 0 |
| - | 사례2와 같은 국가정보기관의 일이나 사례1과 같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을 빼고 3심까지의 판결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 정확한 범인임이 밝혀질 때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함. | 1 | 0 |
| - | 사형제도을 선고할때는 재심의 재심을 거쳐서 신중히 선고 | 1 | 0 |
| - | 시대가 발전한 만큼 오판을 줄일 방법을 더 찾고 집행을 바로 실시하진 않으면 된다고 생각함 | 1 | 0 |
| - | 애초부터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철저히 꼼꼼하게 했다면 돈을 먹이지 않는 이상 오판이 생길 일이 없다. | 1 | 0 |
| - | 오판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한다. | 1 | 0 |
| - |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확실한 범죄자 (현행범 또는 조두순이나 오원춘같은 오판의 가능성이 낮은)를 우선적으로 사형 집행 | 1 | 0 |
| - | 오판하지 않도록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페지되어서는 안된다 | 1 | 0 |
| - | 잘 모르겠다 | 6 | 0 |
| - | 잘 모르겠다. 그건 판사가 책임져야할 문제다. | 1 | 0 |
| - | 흉악한 범죄자들 대상으로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한다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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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일반국민,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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