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필요성
[42]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당부문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재원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This variable is numeric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