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18-1] (<문17번>의 ③,④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이러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의 實益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구분없이 업무를 처리함 | 1 | 0 |
| - |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누군가는 해야하기 때문에 | 1 | 0 |
| - | 두 사무가 모두 국민이 수혜자 이기 때문에 | 1 | 0 |
| - | 모두다 국민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 1 | 0 |
| - | 모든사무가 자치사무화되어 추진되기 때문(재정지원없음) | 1 | 0 |
| - | 복지분야의 경우 대부분 중요한 사업이 지방이양사무임 | 1 | 0 |
| - |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실익 없을 것으로 생각 | 1 | 0 |
| - | 어쩜 사무이든 주민에게 service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 1 | 0 |
| - | 위임사무가 곧 자치사무이다.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처리 책임도 지방에 있다 | 1 | 0 |
| - | 자치단체 자율성 결여(권한이 없는 사무수행)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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