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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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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58호

푹푹 찌는 무더위지만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7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시원한 바닷가로 떠나고 싶지만, 이번 휴가는 슬기로운 방구석 휴가(집콕 휴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휴가, 한 번 상상해 볼까요? 에어컨,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편안한 파자마, 달콤시원 수박, 머릿속까지 시원한 팥빙수/아이스크림/냉면, 최애 배달음식, cool한 여름노래, 오싹 호러영화,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빔 프로젝터 페이크 윈도우로 내 방을 여행지로 변신, 생각 비우기, 끝으로 핸드폰은 off!!!
KOSSDA Story 1
연구자의 데이터 언박싱 (염유식, 연세대 교수)
: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KSHAP)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이하 KSHAP)는 한국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와 건강에 관한 종단연구로 연구책임자는 염유식(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사회학과 교수)이다. 미국의 NSHAP(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의 연구자 두 명이 처음부터 참여한 KSHAP은 2011년 시작하였으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약 30억에 가까운 예산을 Social Science Korea(SSK, 한국사회과학연구)를 통해 지원받아 강화도 2개 면(K면, L면)의 모든 고령자들과 서울시 1개 구의 표집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생체지표 및 뇌 영상자료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 DB를 구축하였다. 서울시의 1개 구는 2017년에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KSHAP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채혈을 통하여 얻은 각종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biomarker와 유전자 자료, MRI 촬영을 통한 두뇌영상, 실명을 바탕으로 구축한 마을 전체의 사회연결망 등이 자료수집단계부터 분석과 출간에 이르기까지 통합되어 이루어진 본격적인 융복합 DB를 구축하였다.
▶ 강화도 두 개 마을()의 전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DB이면서도 매우 높은 응답률을 유지했다. 강화도 K면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고령자를 5차례 추적조사하였고, K1차년도 응답률은 94.65%, 이후 조사 차수별 응답률은 평균 90% 이상을 유지했다. L면은 2017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평균 91%의 응답률로 20217월 현재 추적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래의 그림은 두 개 면()의 전체 사회연결망(global social network)으로 다른 색깔은 서로 다른 리()를 표시한다. 이 그림들을 통해 마을에서 전혀 사회연결망이 없는 고립된 고령자부터 여러 리에 걸친 다양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고령자까지, 사회연결망에서의 다양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Village K (n=814)
Village L (n=948)
▶ 융복합 DB로서 KSHAP의 특징적인 대표 조사영역과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KSHAP 연구진이 지난 10년간 출판한 KSHAP 관련 논문은 20217월 현재 100편이 넘으며, 그 중에서 SCIE/SSCI급 논문이 50, KCI급 논문이 52편에 달한다. 특히 최근 출판된 주요 논문들은 세계적인 융복합 관련 학술지인,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PNAS), 영국 왕립 학회 학술지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등의 학술지에 KSHAP 자료를 이용하여 게재하였다.

▶ KSHAP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건강이나 뇌과학과 관련된 본격적인 융복합 DB를 구축함으로써,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사회과학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있다.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 다문화 사회로 가는 한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목소리
1.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은 점차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2006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1.1%에 불과했던 외국인 주민은 2019년에는 국내 총인구의 4.3%4배가량 증가하여 학계의 다문화 사회 분류 기준인 5%에 근접해가는 중이다(행정안전부, 2019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이러한 다문화 구성을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집단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혼인 비중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 출생 비중의 증가가 다문화 사회를 견인하고 있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KOSSDA가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연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문화 사회의 외형을 갖춘 우리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샐러드볼 이론)과 하나의 새로운 동질성을 지향하는 방향(용광로 이론) 사이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언박싱에 이용된 데이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유형별로 조사된 한국 사회 적응에 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의 다문화·외국인 수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가 선별되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을까
3-1. 외국인 주민 유형별 한국 사회 적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집단은 외국인 근로자이다. KOSSDA가 제공하는 <이주노동자 사회통합에 관한 인터뷰 조사, 2011>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함에 있어서 부족한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아래의 인터뷰 전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터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이에 더해지는 인종적 편견은 곧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 인터뷰 자료의 이용문헌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 노동이주 추이와 사회통합정책의 과제보고서(2011)를 살펴보면,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인 중심의 사회적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 사회 연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지향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KOSSDA가 제공하는 <대구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실태조사, 2011>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문화적응 방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신건강, 생활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아래 [표 1]은 조사 결과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 이외의 한국인들과의 교류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해가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과 지지의 제공에 거의 무관심함을 알 수 있다.

해당 데이터의 이용문헌인 김현실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논문(2012)이들의 문화적응 유형이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3-3.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문화 사회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이들의 가족/심리/학교생활/교우관계 등의 다양한 특성과 비행실태를 함께 조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비행실태 비교조사, 2012>에 따르면, 자신의 정체성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63%에 불과하였다[표 2]. 또한 응답자의 28%가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놀림이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불안정한 가족관계 속에서 방임이나 갈등을 경험하는 한편, 심리적 특성/학교생활/미래에대한 희망 등의 조사항목들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그림 1]. 이 자료로 미뤄볼 때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어떤 사회보다 관심이 높은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하는 큰 과제가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한국인들의 다문화·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이중적이다<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2013; 2016; 2019>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인식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라는 의견에는 약 64%가 동의하였고(2013), 70% 이상의 응답자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2013, 2019),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에 공감(2013, 2016)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차별도 높아 “국내 거주 외국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88%(2019), “같은 외국인이라도 인종이나 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가 62%(2019)로 나타났으며, 국부 유출/범죄율 증가/국가결속력 저하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6).

5. 지금까지 다문화 사회라는 외형을 갖춘 우리 사회가 어떤 다문화 특성과 방향성을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 우리는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반응하는 보수적 단일민족주의와 이를 견뎌내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점차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개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사회의 최근 논의는 지금까지의 외국인 주민 유형 분류를 넘어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등과 교차하면서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KOSSDA 기탁 소식
아산정책연구원, 2019년 상반기 여론조사 3건 기탁
  아산정책연구원이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3건의 여론조사 자료를 2021년 6월 14일 KOSSDA에 기탁해 주었다. 기탁된 자료는 국민의 정치태도 변화와 정책이슈에 대한 여론 변동을 추적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의 2019년 1월, 3월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관계 및 외교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5월 여론조사자료이다.
한국행정연구원, 2018-2020년 연구과제 조사자료 15건 기탁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은 2018-2020년 수행한 연구과제에서 산출된 조사자료 15건을 2021년 6월 4일 기탁해 주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와 매년 시행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공직부패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이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개인/사회/공공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며, 주요 정책영역별 시민사회와 정부 간 소통의 필요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09, 2012, 2018년 자료가 기탁되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를 2017년 국가통계로 승인 받아 그 명칭을 '공직생활실태조사'로 변경한 '공직생활실태조사' 2018-2020년 자료도 기탁되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사자료 10건 기탁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2014~2018년에 수행한 연구로부터 산출된 조사자료 10건을 2021년 6월 30일 KOSSDA에 기탁해 주었다. 기탁된 자료는 제주지역 보육과 일·가정양립, 청년여성 일자리,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태 그리고 농촌지역 여성/중증장애 여성/여성 1인 가구의 생활실태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KOSSDA 업로드 소식
은퇴이민자의 이주경험에 관한 인터뷰 조사, 2010
  이 자료는 2005년 부유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동남아시아로의 은퇴이민 현상을 이해하려는 목적 하에 베트남 이주자들을 사례로 하여 이들의 이주경험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수집한 인터뷰 자료이다. 인터뷰는 가족구성, 이주동기, 사회활동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한 베트남 호치민 거주 한국인 고령남성 7명을 대상으로 각각 2회 이상씩 실시되었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이주 동기와 배경, 현지생활 적응, 일상생활과 생활만족도,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노후생활 비교, 건강한 노후에 대한 생각, 노후준비, 은퇴이민자를 위한 조언, 향후 노후계획 등이다.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2011
  이 조사는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을 지원하는 ReSEAT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기관담당자와의 관계, 사업목적 부합성 평가, 사업성과 평가, 직무몰입, 업무량,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8
  이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국가적 현안들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시행하는 정기 여론조사이다. 조사는 통일,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중요 이슈들을 주제로 포함하여 매년 실시된다. 이 자료는 2018년에 수집된 것으로 설문지는 남북관계, 대외관계, 경제, 사회문제, 정치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2019/2020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이 조사는 동일반복문항을 통해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국제사회가치관 조사와 비교 가능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 상한을 폐지해 표집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상주 가구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 이다.

공직생활실태조사, 2018/2019/2020
  이 조사는 공무원의 공직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인사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국행정연구원이 2011년부터 매년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1년 「공무원 패널조사」로 시작하여 2012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복횡단조사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에는 통계청 국가통계로 승인 받아 명칭을 「공직생활실태조사」로 변경하였다. 설문은 업무환경/인사제도-임용 및 보직관리/인사제도-능력발전 및 역량계발 지원/조직관리/조직구성원의 동기, 태도 및 행동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약계층 생활안전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2017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현황을 분석하고 생활환경으로부터 받는 각종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개선정책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서울과 대전 영구임대주택 단지 거주민과 대조군으로 같은 행정동 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도 함께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거주주택 만족도, 주변환경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정부정책서비스 이용 및 혜택,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여부와 흡연량, 음주여부와 음주량, 거주지역 소속감, 경제적 어려움 경험 등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2017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규제개혁 평가모형을 개선하여 정부의 실적 중심 평가에서 국민과 기업의 정책만족도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모형 및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선정에 대한 평가,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규제개혁 사후관리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형태와 운영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2017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부 혁신방향 및 조직과 직무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정부 운영 및 업무 조정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선호하는 정부형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영향력, 기존 정부혁신 추진의 문제점, 정부운영의 핵심가치, 정부혁신 관련 정책 지지도, 사회혁신에 대한 지지도, 현재 지방자치 수준 평가, 업무자율성 보장 시 혁신 시도 의향 등이며,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조직 환경, 직무자율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전략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7
  이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전략 도출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국제 레짐 및 의제, 국제협력 관련 국내 현황, 국제 연구 기반, 국제협력 수요 관련 정책과제이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문가 위험 인식조사, 2017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위험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에 대한 인식,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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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1년 6월 1일-6월 30일 (NetMiner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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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1년 6월 1일-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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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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